가맹거래사 수험생을 위한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론 2(2011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반영

이종헌 , 김달현 저자(글)

대하 · 2011년 06월 15일

책 소개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론』 제2권. 이 책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의 논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학습한 이론을 확인할 수 있는 예상문제를 수록하였으며, 관계 법령 등 시험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부록에 소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헌

저자 이종헌은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제2회 가맹거래사 합격(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33호 가맹거래사). 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 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브랜드평가위원장, 현) 시니어 창업 비즈니스 코치, 현) 중소기업청 자영업 컨설턴트, 현) 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거래사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강사, 현) 소상공인진흥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창업관련 교육 강사, 현) Smile FC 대표이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우수인증제 평가위원 및 교육위원, 법률위원 역임

저자(글) 김달현

목차

• 제4장 가맹계약 일반
  제1절 가맹계약의 기본개념
  제2절 가맹계약의 경제적 기능
  제3절 가맹계약의 특성
  제4절 가맹계약의 성립요건
  제5절 가맹계약의 법적성질
  제6절 예상문제
  
  제5장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가맹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문제
  제3절 가맹계약에 부수되는 계약조항
  제4절 가맹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제
  제5절 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한 문제
  제1관 들어가며
  제2관 가맹사업거래의 분쟁
  제3관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사건처리절차
  제4관 벌칙
  제6절 예상문제
  
  제6장 가맹계약의 해지와 계약종료
  제1관 문제의 제기
  제2관 가맹계약의 종료시 살펴보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
  1. 원상회복의 문제
  2. 가맹금의 반환
  3. 손해배상액의 예정
  4. 위약금의 약정
  5. 보상청구권의 문제
  6. 영업비밀준수의무
  7. 경업금지의무
  제3관 가맹계약의 갱신과 해지
  제4관 예상문제
  
  제7장 기타
  제1관 들어가며
  제2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제3관 공제조합의 설립
  제4관 자율규약
  제5관 가맹거래사
  제6관 공정거래위원회
  제7관 가맹사업거래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관계
  제8관 가맹계약과 상법상의 특칙
  제9관 예상문제
  
  제8장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론 실무
  제1절 가맹계약서 작성 실무
  Ⅰ. 가맹계약서 작성의 기초
  Ⅱ. 가맹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
  Ⅲ.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제2절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부록
  1.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요점정리
  2. 약관에 관한 요점정리
  3. 가맹사업관련 중요 판례(2)
  4. 가맹거래사 2차시험 가맹계약론 기출문제

출판사 서평

오랫동안 가맹거래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녹아있는 교재!
쉽고 체계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살펴볼 수 있는 교재!
그래서 비록 가맹거래사 수험교재이지만,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및 프랜차이즈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한 번은 읽어 보아야 하는 필독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의 수험서나 가맹사업관련 교재는 분량을 채우기 위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시행령까지를 모두 반영한 것은 물론, 가맹계약론까지 군더더기 없이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최적의 교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혹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법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 즉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분쟁에 휩쓸린 분이거나 현재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창업자 분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쟁시장에서 우리가 최강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단순하게 접근, 단시간 내에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최적일 것입니다. 이 책은 수험생 및 가맹사업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은 기존의 교재와는 다른 구성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즉,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을 하나의 흐름 속에 담아내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오랜 강의경험과 여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자문의 실무경험이 바탕이 되고서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이 책이 어떠한 학문적인 접근으로 독창성을 추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강의경험과 실무경험을 통하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 중복되는 것들을 잡아내어 하나의 체계로 잡아내려 한 저자의 노력이 돋보일 뿐이다. 저자는 법학을 학부와 일반대학원에서 전공했다. 법의 무미건조함을 알기에, 저자는 ‘가맹사업법 및 가맹계약론’이라는 책의 제목에서처럼 법이 주는 무미건조한 느낌을, 프랜차이즈 실무라는 일상적인 내용을 더하여 탈피하려 하고 있다.

이 책에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이 녹아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하여 가맹거래사를 목적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부의 실무자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대학에서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 등 프랜차이즈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물론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 모두가 분명히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차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징 1. 2011년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반영
특징 2.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의 논점을 요약 정리
특징 3. 예상문제 수록
특징 4. 관계 법령 등 시험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 부록에 소개

기본정보

ISBN	9788996164340
발행(출시)일자	2011년 06월 15일
쪽수	354쪽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ho******]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과 관련된 서적이 정말 얼마없죠 그런 가운데 전문가, 실무자가 작성한 책입니다. 저도 보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윤성만 가맹거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