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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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송영일 외
목차
- 1. 서론 ... 1
2.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 5
3.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분석 ... 23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문제점 도출 ... 63
5.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방안 ... 89
6. 결론 ... 143
참고문헌 ... 147
부록1 특정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유럽위원회 지령 ... 153
부록2 캐나다의 <정책,계획,프로그램 제안의 환경평가에 관한 내각지령> ... 167
부록3 국제조약, 국제회의 등에서 규정한 환경성검토 ... 171
기본정보
| ISBN | 9788984640481 |
|---|---|
| 발행(출시)일자 | 2002년 12월 01일 |
| 쪽수 | 180쪽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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