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례 및 판례 연구모음(공인중개사)

고시학회 편집부 저자(글)

고시학회 · 2003년 04월 2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고시학회 편집부

목차

• 제1장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중매매)
  2. 법률행위의 해석
  3. 착 오
  4. 진의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5. 통정허위표시(가장매매)
  6.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8. 대리-대리권(대표권)남용이론
  9. 복대리
  10. 무권대리
  11. 표현대리
  12. 무효(유동적 무효)
  13. 취 소
  14. 조건과 기한 및 기간
  
  제2장 물권법
  1. 물권행위의 유인성?무인성
  2. 선위취득
  3.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4. 물권의 소멸(혼동)
  5. 점유권
  6. 소유권(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7. 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 지역권
  9. 전세권(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전세권의 수반성)
  10. 전세권(건물의 일부전세권과 우선변제권)
  11. 유치권
  12. 저당권(무효등기의 유용)
  1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 공동저당
  15. 근저당구너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유의 구제방법
  
  제3장 채권법
  1. 계약의 성립
  2.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3. 계약의 효력(제3자를 위한 계약)
  4. 계약해제의 효과
  5. 매매(계약금)
  6.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의 권리
  7. 임차권의 무단전대
  
  제4장 민사특별법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
  2. 주택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가등기담보
  
  제5장 부 록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최근실제문제
  
  

출판사 서평

책의 특징 및 활용방안

1. 민법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을 『사례연구』에 반영하여 사례형 문제와 기본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중요판례를 『Ⅳ. 관련판례』에 수록하고 판례의 핵심부분을 강조하여 판례파악이 쉽도록 하였다.

3. 『사례연구』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연습문제』의 첫번째에 위치시켜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실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연습문제』에서는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쉬운 문제부터 배열하였고 기타 필요한 부분은 『사례연구』와 관련이 없는 문제도 수록하여 실전에 대비하였다.

5. 『Ⅳ. 관련사례』와 『연습문제』에서 출제 가능한 거의 모든 사례를 망라하였으므로 방대한 판례를 정리하는데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6. 민사특례법을 수록하여 중요부분을 강조하여 조문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80772544
발행(출시)일자	2003년 04월 20일
쪽수	310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