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 2: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

김두얼 저자(글)

KDI · 2008년 12월 3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두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군사관학교, UC Davis,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울러 워릭대학교, 히토츠바시대학교, 홍콩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활동을 했다. 아시아역사경제학회 회장,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경제사학』 편집장, 『아시아-태평양경제사리뷰』 특집호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아시아법경제학저널』 부편집장,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사와 법경제학 관련 논문을 학술지에 다수 게재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사라지는 것은 아쉬움을 남긴다』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경제성장과 사법정책』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보이는 손』이 있다.

목차

• 발간사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법정책의 삼각난제와 소송장기화
  제3장 사건의 증가
  제4장 판사 증원과 판사당 업무부담의 변화
  제5장 사건처리기간의 장기적 추이
  제6장 공정성 수준의 변화
  제7장 판사정원의 결정과정
  제8장 필요 판사인원 추계
  제9장 결어
  
  참고문헌

기본정보

ISBN	9788980633753
발행(출시)일자	2008년 12월 31일
쪽수	58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