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의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이승현 , 강경래 저자(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0년 12월 3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현

대표작으로 『첨단 과학수사 정책 및 포렌식 기법 종합발전방안 연구』이/가 있다.

저자(글) 강경래

목차

•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8호처분의 의의
  제1절 8호처분의 도입배경
  1. 소년원 송치처분의 발전 형태
  2. 기존 소년원교육의 문제점
  3. 새로운 수용처분 형태의 필요
  4. 8호처분의 도입 방향
  제2절 8호처분의 의의
  제3절 8호처분의 성격
  1. 9호·10호처분과의 차이
  2.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혼합형태의 처우
  3.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개방처우
  4. 병합처분의 가능
  5.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입소
  6. 초기비행자 대상
  제4절 소결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8호처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제1절 8호처분의 운영현황
  1. 소년보호처분의 현황
  2. 8호처분의 운영기관
  3. 8호처분자에 대한 처우
  4.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제2절 8호처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2. 8호처분 대상자의 특성
  3. 8호처분 결정에 대한 인식
  4. 8호처분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
  5.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6. 교육효과에 관한 인식
  제3절 8호처분의 문제점
  1. 8호처분 성격의 불명확
  2. 8호처분 대상자 선정의 문제
  3. 8호처분 운영관련 법적 기반의 미비
  4. 8호처분의 병합 및 부가명령 부과의 문제
  5. 8호처분 운영시설 및 환경의 개방성 결여
  6. 8호처분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제4장 외국의 단기구금 형태
  제1절 일본의 특수단기처우
  1. 서언
  2.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성립경위
  3. 특수단기처우제도에서의 개방처우의 의의
  4. 운영통달에 따른 특수단기처우의 의의와 대상자
  5. 특수단기처우의 기본적 교육과정
  6. 특수단기처우제도의 개별적 실시상황
  7. 특수단기처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2절 미국의 단기구금
  1. 쇼크구금
  2. 병영캠프
  3. 소년교정에 있어서 병영캠프의 처우
  제3절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1. 개관
  2. 소년구금처분의 도입
  3. 소년구금처분의 발전
  4. 현행 소년법원법의 소년구금제도
  5. 소년구금처분을 둘러싼 논란과 논의
  6. 베를린소년구금소의 소년구금집행 사례
  제4절 8호처분과의 차이점 및 시사점
  
  제5장 8호처분의 개선방안
  제1절 8호처분의 성격 규명
  제2절 대상자 선정의 명확화
  1. 8호처분 대상자의 선정 기준
  2.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 마련
  3.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필요
  제3절 8호처분 관련 규정의 법적기반 마련
  1. 8호처분 운영지침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의 편입
  2. 4?8호처분 병합관련 규정 신설
  3. 부가명령 관련 규정 마련
  제4절 시설 및 환경의 개방화
  1. 8호처분의 독립기관화
  2. 8호처분 전담인력의 충원 및 전문화
  3. 생활환경 및 처우의 개방화
  4. 입원소년에 대한 두발 자유화
  제5절 8호처분 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
  1. 9?10호처분 교육과의 차별화
  2. 비행유형별.연령별.성별 프로그램 개발
  3. 교육프로그램 내용의 개방화
  4. 외부전문인력의 활용
  5.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6. 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8호처분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

기본정보

ISBN	9788973668472
발행(출시)일자	2010년 12월 31일
쪽수	220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연구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