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헌법판례(사시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및 공무원시험대비)(2012)

재판

박충신 저자(글)

고시뱅크 · 2012년 01월 20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사시, 변호사시험, 경찰승진 및 공무원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관련 판례
- 특징 :
① 헌법재판의 유형별 적법요건을 선행적으로 학습
② 관련판례는 쟁점과 판단 형식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박충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 한국법학원헌버전임교수. 전 태학관헌법전임교수. 전 베리타스법학원헌법전임교수. 현 합격의법학원헌법전임교수. 현 한국사이버대학교(KCU) 헌법교수. 주요저서로는 '헌법 기본서', '종합헌법', '헌법판례연구', '헌법요론', '헌법판례의 핵', '헌법부속법령의 핵'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1절 당사자 및 청구
  제2절 결정
  제2장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1절 위헌법률 심판
  제2절 권한쟁의심판
  제3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제4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일반론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평등원칙)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4장 경제적 자유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사회보장수급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기능론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국회
  제1절 국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제2절 국회의 권한
  제3절 국회의원
  제4장 대통령 및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정부
  제5장 법원

기본정보

ISBN	9788963950839
발행(출시)일자	2012년 01월 20일
쪽수	1067쪽
크기	188 * 25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