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계약

Incoterms 2020

김영락 , 전동한 저자(글)

청람 · 2020년 08월 30일

책 소개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무역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속도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을 표방하면서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 단일화하는 국가 간 무한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세계 10대 무역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대외 교역량의 증대에 따라 거래대상국뿐만 아니라 거래대상품목 또한 증가하였다.
21세기 국가 간 경제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국제무역의 현장이다. 국제무역에서 승리한 국가만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부(國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역계약이다. 클레임이 없는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무역계약 체결을 정확하게 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끼울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무역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상업회의소(ICC)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협의하여 왔지만, 국가 간 무역거래는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무역거래 당사자는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무역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무역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역계약 체결을 잘하는 것이다.
무역계약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이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상거래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역계약을 잘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물품에 대한 전문지식, 해외시장조사, 수출입 절차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지식 등 무역실무 지식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교재는 저자가 다년간 무역실무 현장에서 경험 하였던 실무지식과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통하여 축적된 강의노트 자료 등을 토대로 저술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안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제1부에서는 무역계약의 예비과정으로 수출마케팅 및 수입마케팅에 필요한 준비사항, 목표시장의 선정과 해외시장조사, 원가분석, 무역협상실무 그리고 수출입 각 절차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무역실무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다.
제2부에서는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인 주계약과 종속계약, 국제계약의 당사자, 무역계약의 적용 규범 등 무역계약의 개념과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법적 효력 등 무역계약 성립을 중심으로 무역계약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설명 및 이론에 중점을 두어 정리하였다.
제3부에서는 국제무역시장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상관습의 개념을 이해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각 국가별 상이한 국제상관습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물품매매계약관련 주요 법규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INCOTERMS 제 8차 개정인 “INCOTERMS 2020”의 주요 특징 그리고 11개각 조건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제4부에서는 국제물품매매거래의 기본조건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그리고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등 주요거래조건 등을 계약서 작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5부에서는 무역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이행,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방법, 무역계약의 종료 그리고 무역클레임의 발생과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등 무역계약의 실행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부록에는 “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원문과 번역본 및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의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무역학을 전공하는 무역학도뿐만 아니라 무역현장에서 무역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업계 실무자들에게도 무역계약의 지침서로 활용되어 우리나라 무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락

현)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경제학박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전공 / 경제학석사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삼성SDI(주) 수출부 수출관리팀장(전)
IBK기업은행 국제부 외환딜러(FX Dealer)(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국가공인 국제무역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심의위원
국가공인 물류관리사 및 외환전문역 자격시험 출제위원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선정위원
사단법인 한국물류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인터넷무역실무 / 21세기북스
최신무역실무, 무역학개론, 문화무역론 / 도서출판 두남
전자상거래개론, e-비즈니스개론 / 도서출판 두남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해설 / 한국금융연수원 외 다수

저자(글) 전동한

현) 배화여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경영학박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 경영학석사
경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전)
사단법인 한국물류학회 상임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AIIB 확장과 한국의 역할 :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의 관점, 전자무역연구
대중국 역직구를 위한 수도권역 전장상거래 특구화 방안연구, 전자무역연구
한국의 아세안과의 FTA 효용성 연구, 유통경영학회지
녹색물류 효율화를 위한 한국물류정책의 고찰, 물류학회지
전자거래에서의 개인정보유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전자무역연구 외 다수

목차

• 제1부 무역계약의 준비
  CHAPTER 01 수출계약의 준비
  제1절 수출마케팅의 수립
  제2절 수출상품의 선정
  제3절 수출상품의 원가분석
  제4절 수출상담의 준비
  제5절 수출절차별 실무지식
  
  CHAPTER 02 수입계약의 준비
  제1절 수입계약의 사전준비
  제2절 수입마케팅의 수립
  제3절 수입상품의 이해
  제4절 수입상품의 원가분석
  제5절 수입절차별 실무지식
  
  CHAPTER 03 목표시장의 선정과 해외시장조사
  제1절 목표시장의 선정
  제2절 해외시장조사
  제3절 거래제의
  제4절 거래선의 신용조회
  제5절 신규 거래선의 결정
  
  제2부 무역계약의 개요
  CHAPTER 01 무역계약의 개요
  제1절 무역계약의 개념
  제2절 무역계약과 종속계약
  제3절 국제계약의 당사자
  제4절 무역계약의 적용규범
  제5절 계약자유의 원칙
  제6절 무역계약과 약인이론
  
  CHAPTER 02 무역계약의 성립
  제1절 무역계약 성립의 개요
  제2절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제3절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제4절 무역계약서의 작성
  
  CHAPTER 03 청약의 효력
  제1절 청약의 개요
  제2절 청약의 효력
  
  CHAPTER 04 승낙의 효력
  제1절 승낙의 개요
  제2절 승낙의 효력
  
  제3부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CHAPTER 01 국제상관습의 개요
  제1절 국제상관습의 개념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련된 주요 법제
  
  CHAPTER 02 정형거래조건
  제1절 정형거래조건의 개요
  제2절 INCOTERMS의 개요
  CHAPTER 03 INCOTERMS 2020의 해설
  제1절 INCOTERMS 2020의 개요
  제2절 INCOTERMS 2020의 거래 조건별 해설
  
  제4부 무역계약과 주요 거래조건
  CHAPTER 01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제1절 품질의 결정방법
  제2절 품질의 결정시기
  
  CHAPTER 0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제1절 수량의 단위
  제2절 수량의 결정시기
  제3절 수량의 표현방법
  
  CHAPTER 03 가격조건(terms of price)
  제1절 가격조건의 개요
  제2절 매매가격의 구성요소
  
  CHAPTER 04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제1절 선적시기의 약정
  제2절 선적방법(method of shipment)
  제3절 선적지연과 선적일의 증명
  
  CHAPTER 05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제1절 대금결제의 방법
  제2절 대금결제의 시기
  
  CHAPTER 06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제1절 해상보험의 개요
  제2절 보험부보의 의무
  제3절 담보조건의 선택
  
  CHAPTER 07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제1절 포장의 개요
  제2절 포장의 방법과 종류
  제3절 하인(shipping marks)의 조건
  
  CHAPTER 08 분쟁해결에 관한 조건
  제1절 분쟁해결 관련 조항
  제2절 수출입관련 여러 가지 조항
  
  제5부 무역계약의 실행
  CHAPTER 01 무역계약의 이행
  제1절 매도인의 의무
  제2절 매수인의 의무
  
  CHAPTER 02 무역계약의 위반과 구제
  제1절 무역계약의 위반
  제2절 무역계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
  제3절 무역계약에서의 프러스트레이션
  
  CHAPTER 03 무역계약의 종료
  제1절 개 요
  제2절 무역계약의 해제 사유
  제3절 무역클레임
  제4절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기본정보

ISBN	9788959727742
발행(출시)일자	2020년 08월 30일
쪽수	438쪽
크기	189 * 257 * 25 mm / 957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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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무역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무역전문가에게도 필요한 무역계약실무서 인것 같습니다.특히 다른 책과 비교가 되는 것은무역계약 준비단계인 해외시장조사, 무역계약협상, 수출마케팅, 수입마케팅 등 실전에 필요한 무역실무 내용이 쉽고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최근 개정 된 INCOTERMS 2020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계약의 실행 그리고 무역계약의 종료 순으로 무역계약 실무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어서 무역계약의 실무매뉴얼 역할을 하는 실무서로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