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 프롤로그(2022)

박종국 , 홍영은 저자(글)

신영사 · 2022년 02월 25일

책 소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삶에 세금이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세금을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세금의 복잡성과 세법전을 펼쳤을 때 엄습해 오는 난감함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은 세무대리인의 의존성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전달하고, 세법전의 난감함에 대한 위안이 되고자 합니다.

본서는 일반인을 위한 세금의 전반적인 이해와 전공 입문자를 위한 기초지식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도식화하는 데 노력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급적 어려운 내용은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세무학 프롤로그〉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art 1〉은 세금의 개념과 주요 세금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비록 세무대리인에게 의존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세금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part 2〉에서는 독자들이 세법전을 열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금을 공부하기 이전에 알고 있어야 할 세금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이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의 주요 이슈는 단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에 있습니다. 작년 〈세무학 프롤로그〉에서는 삼성家의 상속세 문제를 ‘Thinking’이라는 란을 통해 다뤘습니다. 2021년,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핵심은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와 미술품을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현행세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문화재를 물납으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세당국 역시 문화재 등은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워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개정세법안에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특례’라는 규정이 등장했습니다. 물납대상을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상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처럼 특히 세법은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상황에 맞게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세법이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종국

현재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에 교수로 재직중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세무회계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University of Toronto에서 방문교수로 회계학을 공부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내ㆍ외 학술지에 다수의 관련논문을 게재하는 등 세무회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한국경영교육학회 부회장, 한국산업경영학회 경영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자(글) 홍영은

현재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에 교수로 재직중이며, 주로 세무회계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영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ㆍ외 학술지에 세무회계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경산세무서 및 안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목차

• PartⅠ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세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제1절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제2절 누가 세금을 내는가?
  제3절 왜 세금은 내기 싫은가?
  제4절 세금은 무엇으로 내는가?
  - 세금이야기: 세금의 역사
  
  제2장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가?
  제1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2절 국가는 어떤 원칙하에 세금을 징수하는가?
  - 세금이야기: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제3장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1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의 분류
  
  제4장 과연 세금은 피할 수 없는가?
  제1절 내 삶 속에는 어떤 세금들이 함께하는가?
  제2절 직장인으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가?
  제3절 기업가로서 나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제4절 노력 없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의 대처는 가혹하다
  - 사례연구
  제5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
  
  PartⅡ 세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국세를 공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제1장 국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들
  제1절 통 칙
  - 사례연구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사례연구
  
  제2장 납세의무의 일생과 유산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 사례연구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 사례연구
  
  제3장 일반채권과의 관계에 있어 국세의 특별한 위치
  제1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사례연구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사례연구
  제3절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제4장 신고 및 납부오류와 그 대가
  제1절 과 세
  - 사례연구
  제2절 환 급
  
  제5장 억울함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제1절 조세불복제도
  - 사례연구
  제2절 납세자의 권리
  - 사례연구
  제3절 보칙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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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8895501793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2월 25일
쪽수	344쪽
크기	211 * 255 * 16 mm / 804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