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

한국 경제의 뜨거운 이슈를 법으로 조명하다!

임정근 저자(글)

타임비즈 · 2017년 07월 03일 (1쇄 2017년 06월 30일)

책 소개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CEO와 비즈니스맨들이 법까지 알아야 할까?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내린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이다. 어제와는 다른 경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정근

저자 임정근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학생 때는 수학과 물리학을 좋아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법대에 진학했다. 금융 및 기업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상법을 전공했다. 대형 로펌에 입사 후 기업 인수 합병 및 자본시장업무, 해외 투자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2013년에는 일본 로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음악과 과학을 좋아한다. 법률문제를 음악처럼 조화롭고 과학처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 여는 글
  
  1장 재벌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
  01. 재벌의 기준
  02. 재벌이 받는 제한
  03. 2.6%로 지배하다
  04. 지분이 적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05. 지주회사의 모든 것
  06.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이유
  SUMMARY
  
  2장 ‘일감 몰아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원
  01. 일감 몰아주기
  02. 물류업무를 위탁받다
  SUMMARY
  
  3장 전환사채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다
  _ 삼성의 지배구조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01. 삼성의 지배구조
  02. 20년 전부터 시작된 승계작업
  03. 전환사채 발행은 문제가 없다
  SUMMARY
  
  4장 상속 분쟁
  _ 이맹희 CJ 명예회장 대 이건희 삼성 회장
  01. 갑작스런 폭로의 파장
  02. 유언과 상속재산의 권리
  03. 청구가 기각되다
  SUMMARY
  
  5장 합병의 이유
  _ 삼성물산, 국민연금, 그리고 뇌물죄
  01. 왜 합병을 했을까?
  02. 왜 직접 사지 않았을까?
  03. 합병과정 들여다보기
  04.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는 이유
  05.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점
  06. 이재용 부회장과 뇌물죄
  SUMMARY
  
  6장 경영권 분쟁의 시작과 끝
  _ 삼성 대 엘리엇
  01. 헤지펀드의 등장
  02. 엘리엇의 공격 대상이 된 삼성물산
  03. 조용하게 공격을 준비한 엘리엇
  04. 삼성물산의 방어가 시작되다
  05. 경영권을 지켜라
  06. 엘리엇의 공격은 실패한 것일까?
  SUMMARY
  
  7장 외국계 투기자본과 ISD
  _ 끝나지 않은 론스타 사태
  01. 론스타는 먹튀인가?
  02. 론스타의 위법행위
  03.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다
  SUMMARY
  
  8장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_ 세금 납부를 거부한 론스타
  01. 세금을 못 내겠다는 론스타
  02. 왜 굳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할까?
  03. 탈세 처벌의 기준
  SUMMARY
  
  9장 분식회계의 문제점과 파장
  _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책임
  01.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그 손실
  02.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03. 부실에 대한 책임
  SUMMARY
  
  10장 증권범죄의 유형과 처벌
  _ 한미약품의 지연 공시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01. 폭등하다가 폭락하다
  02.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거래한 결과
  SUMMARY
  
  11장 회사가 무너질 때
  _ 현대상선 회생과 한진해운 파산
  01. 흔들리는 회사 앞에 있는 절차
  02. 현대상선과는 다른 한진해운
  03. 파산의 책임
  04. 오히려 주가가 폭등하다
  SUMMARY

책 속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지 않다.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세와 관련해 약간의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주회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만 주식을 보유하는 피라미드 구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삼성, 현대자동차에서 끊임없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적분할, 자사주 및 공개 매수를 이용하면 지배 주주가 추가적인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율을 상승시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이유」 중에서

정해진 영업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기본급 회수, 임원직 사임, 구조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회사채 및 기업 어음 발행 등이 어려워져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와 재무담당이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그 손실」 중에서

회사 내부자가 우연히 듣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해도 처벌이 될까? 죄가 성립되려면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보고 있다. 회사의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우연하게 듣거나 파기된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한 제약회사의 생산본부장인 A는 기술 이전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B와 구내식당에서 대화하던 중에 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와 조만간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A는 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자신과 처남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법원은 기술 이전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어도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규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 안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까? 가령 한미약품 연구원이 아내에게 신약 개발 정보를 알려줬는데 아내가 주식을 샀다면 처벌이 될까? 아내가 어머니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어머니가 친구에게 정보를 알려줬다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거래한 결과」 중에서

출판사 서평

법을 따르지 않으면 재벌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아직도 분식회계의 유혹에 흔들리거나 일감을 몰아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변호사에게 달려가라. ‘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회장이나 기업의 웬만한 잘못을 덮어주는 시대는 이제 없다. 예전처럼 경영하려고 한다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CEO와 비즈니스맨들이 법까지 알아야 할까?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비즈니스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내린 결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이다. 어제와는 다른 경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휠체어를 탄 회장님, 과연 법을 모르는 걸까?
지금까지 우리는 재벌 회장이 구속되거나 휠체어에 탄 장면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봤다. 분명 회장의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직도 매출만 올리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는 전 대통령과 재벌 간의 정경 유착사건도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경영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지식까지 중요해진 것이다.

경영자의 법률지식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다.
이제는 결재하기 전에 법률부터 확인하라!
보통 대표가 자기 회사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회사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빼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배당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한 기업의 잘못된 선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기존 경영자들은 과거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또한 경영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다 보니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이번 책은 경영에 있어 ‘법률지식’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사례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2?5장에서는 회장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법률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6?8장에서는 한국 경제를 흔드는 외국계 금융자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4조 원 넘게 벌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겠다는 론스타의 행동에 대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을 살펴본다.
9?10장에서는 분식회계와 증권범죄가 얼마나 사회를 흔드는지 대우조선해양과 한미약품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11장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 다룬다. 같은 해운사인데도 현대상선은 회생한 반면, 한진해운은 파산을 한 이유에 대해 법률로써 알아본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경영 DNA는 바로 법률지식!
우리의 삶은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선택이 대부분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모두 법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법률은 복잡해진다. 특히 경영과 관련된 법률은 더욱 복잡해진다. 변호사도 자료를 찾아보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누구나 신문, 뉴스 등을 통해 한 번 이상 봤을 비즈니스 이슈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이 책이 경영과 관련된 법률을 쉽게 아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는 제대로 된 판단의 기준이, 실제 경영 현장에 있는 CEO 등에게는 제대로 된 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기본정보

ISBN	9788928638079
발행(출시)일자	2017년 07월 03일 (1쇄 2017년 06월 30일)
쪽수	284쪽
크기	153 * 226 * 21 mm / 435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법률로 보는 비즈니스 이슈

Klover 리뷰 (8)

[ge*****]

책을 읽을 때 머리를 식히고 쉬어가는 느낌으로 읽는 책이 있고, 줄을 그어가며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신경쓰면서 읽는 책이 있다. 나에게 이 책은 후자의 경우였다. 세상에 경영전문가도 많고 법률전문가도 많지만 양쪽의 시각을 하나로 꿰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소중한 재능 혹은 경험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법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할 비즈니스 이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이다. 저자가 그러한 주제에 천착하여 앞으로도 2권, 3권, 4권을 꾸준히 내주시길 기대한다.

[mi******]

책 제목이 "변호사가 경영을 말한다"라고 해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하였다.하지만 아쉽게도 전문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부실하고, 그렇다고 재벌을 비판하는 책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것 같다.아마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읽기를 시작한 것 같다. 내용도 그렇고 관련 자료도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제목을 학생들을 위한 "재벌과 법 "정도이면 적당할 것이다.나름 저자가 시간과 공을 들여 썼을 텐데 이런 식으로 평을 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무척 미안하다.하지만 '법률로 보는 비지니스 이슈'라는 거창한 시리즈의 부산물로 보기에는 너무 아쉽고, 미리 살펴보았다면 본인은 사지 않았을 책이라 좋은 서평이 나오지 않는다.독자층을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so********]

N년에걸쳐진행되는 판결과 진행사항들을
한눈에 요약해줘서 너무좋았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기업윤리 공부하는 분들에게 좋은책입니다

[le*****]

재벌 등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다. 법률문제를 이 책처럼 알기 쉬우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은 별로 없다.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좀 아쉬운 점은 심도 깊게 검토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