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해설

5 판

이영수 , 안병구 , 이민석 , 최병윤 저자(글)

예문사 · 2020년 09월 30일

책 소개

지적법(地籍法)은 지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1910년 토지조사법을 시작으로 1950년 12월 1일부터 지적법이란 명칭으로 유지·발전되어 왔습니다. 이후 지적과 측량 분야의 융합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통합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기초적인 부분부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문제들을 담았습니다. 지적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물론 국가자격시험 및 기술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등의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1편에서는 지적법에 대한 전반적인 총론을, 제2편에서는 지적 관련 법령을 기술하였습니다.(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지적측량,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보칙, 벌칙, 관계법규 등) 제2권 부록에서 제1편은 기출문제(지적직 공무원, 공인중개사), 제2편은 용어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법령의 조항을 기준으로 독자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며 필요한 부분은 부연설명과 함께 세부내용을 추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습니다.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법률을 쉽게 집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학습의 능률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독자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추후 보다 더 알찬 내용의 교재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독자들이 뜻한 바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수

지적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다. 공학석사로, 대구과학대학교 측지정보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기술단기 지적직공무원 강사, 주경야독 강사이고 지적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동영상 강의, 신한대학교 강의, 지적(산업)기사 이론 및 실기 동영상 강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론 및 실기 동영상 강의, (특성화고 토목직공무원) 측량학 동영상 강의, 지적기능사, 측량기능사 동영상 강의, 측량학, 응용측량 동영상 강의 등을 진행한다. 저서로 「지적기술사해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지적기사/산업기사」, 「지적기사/산업기사 실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산업기사」, 「지적기사/산업기사 과년도」, 「지적전산학」, 「지적측량학」, 「지적측량 실무」, 「지접법 해설」,「지적학 해설」, 「측량학」,
「측량기능사」 등이 있다.

저자(글) 안병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졸업(공학박사), (현) 대구과학대학 측지정보과 교수, 공무원 임용, 승진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적.측량분야 국가자격검정 감독위원, 한국지적학회 이사. 저서로는 「지적기술사 해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해설」, 「지적기사/산업기사 실기-세진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산업기사 이론 및 과년도 문제 해설」, 「지적전산학」, 「지적측량」, 「지적법 해설」 등이 있다.

저자(글) 이민석

지적기술사, 공학박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이며 현재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초빙교수, 한성대학교 강사, 명지전문대학교 강사이고 이전까지 대한지적공사 부사장이었다.

저자(글) 최병윤

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기술자, 토목특급기술자, 공학석사이며 현재 대구과학대학교 측지정보과 교수,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측량토목설계과정 외래교수, 국가기술자격검정(측량·지적분야) 감독위원,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평가위원이다. 이전까지 대구광역시·구미시 지적직공무원이었고 지적기사·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산업기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며 측량·지리정보개발1급, 토목설계감리1급, 토목시공1급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지적측량, 지적전산학」, 「측량기능사」, 「지적기능사」, 「지적학해설」, 「사진측량해설」,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산업기사 실기」 등이 있다.

목차

• 1권
  제1편 총론
  제2편 지적 관련 법령
  
  2권
  부록 Ⅰ 기출문제
  기출문제
  01 서울시 7급(2015년)
  02 서울시 9급(2015년)
  03 서울시 7급(2016년)
  04 서울시 9급(2016년)
  05 서울시 7급(2017년)
  06 서울시 9급(2018년)
  07 서울시 7급(2019년)
  08 서울시 9급(2019년)
  09 공인중개사 21회
  10 공인중개사 22회
  11 공인중개사 23회
  12 공인중개사 24회
  13 공인중개사 25회
  14 공인중개사 26회
  15 공인중개사 27회
  16 공인중개사 28회
  17 공인중개사 29회
  18 공인중개사 30회
  
  부록 Ⅱ 용어해설
  01 암기사항
  02 지적법의 변천 연혁
  03 지적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
  04 지적사 용어정리
  05 지적법 요약정리
  06 지번
  07 지목
  0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09 관련법 용어
  10 재조사측량 외
  11 지적제도
  12 각종 요소
  13 위원회
  14 벌칙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자 정리
  1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자 정리

기본정보

ISBN	9788927436911
발행(출시)일자	2020년 09월 30일
쪽수	804쪽
크기	191 * 259 * 38 mm / 147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