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노무사시험 민법 핵심지문의 맥

공인노무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임준기 , 윤동환 저자(글)

윌비스 · 2025년 02월 19일

책 소개

1. 맥이 잡히는 해설 : 공인노무사 10개년 기출지문 전부와 예상지문을 대상
본서는 1번~942번까지의 지문(단일 지문 1082개)을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순서대로 진도별로 배치하면서, 법리상 [조문 - 원칙 - 예외 - 구체적 예] 순서를 지킴으로써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2.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연계된 3단계 학습
본서는 ⅰ) 키워드 쟁점명을 통한 1시간 총복습이 가능하도록 ⅱ) 지문 내 키워드가 색깔로 강조 표시되어 있어 학습 시 중요한 키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ⅲ) 키워드들이 [키워드 쟁점명]에 모아져 있어 시험 직전 빠르게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지문 구성과 지문 번호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3. 역대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지문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준기

출간작으로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의 맥(2025)』 등이 있다.

저자(글) 윤동환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민법 강의 진행, 해커스변호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1~2003년 한림법학원 로얄반(사법시험 2차 종합반) 강사, 2004~2005년 베리타스 사법시험 AP모강 담당,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민법 2차 전임, 두로법학교육원 경찰간부시험 민법 2차 전임, 단국대, 전남대 특강 및 모의고사 문제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단문. 준사례 민법 (제 3판 정명사, 2004), 업그레이드 민법사례연습 (문갑서원, 2004), 2025 해커스변호사 민사소송법의 맥(脈), 2025 해커스변호사 민법 기출중심 사례의 맥(脈) 등이 있다.

목차

• 제1편 민법 총칙 / 1
  제1장 민법 서론 2
  제1절 민법의 법원 2
  제1관 총 설 2
  제2관 관습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제3장 권리의 주체와 객체 7
  제1절 권리주체 총설 7
  제2절 자연인 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총설 7
  제2관 태아의 권리능력 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8
  제4관 부재자 재산관리 14
  제5관 실종선고 및 실종선고의 취소 15
  제3절 법 인 15
  제1관 총 설 15
  제2관 법인의 설립 15
  제3관 법인의 능력 17
  제4관 법인의 기관 18
  제5관 법인의 소멸 23
  ⋮
  (이하생략)
  제4절 권리의 객체 28
  제1관 총 설 28
  제2관 물 건 28
  
  
  
  제4장 권리 변동 33
  제1절 법률행위 총설 33
  제1관 법률행위의 요건 34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 34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36
  제1관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36
  제2관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 가능 36
  제3관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 36
  제4관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6
  제4-1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행위 37
  제4-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 40
  제3절 의사표시 43
  제1관 비진의 표시 43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45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1
  제4관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6
  제5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5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60
  제1관 대리권 총설 60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60
  제3관 대리행위 6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사이의관계) 64
  제5관 복대리 66
  ⋮
  (이하생략)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75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75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78
  제3관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에 따른급부의 청산관계 81
  ⋮
  (이하생략)
  
  
  제2편 채권총론 / 101
  제1장 채권법 서론 102
  제2장 채권의 목적 103
  제1절 총 설 103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03
  제1관 특정물채권 103
  제2관 종류채권 103
  제3관 금전채권 104
  제4관 이자채권 105
  제5관 선택채권 105
  제3장 채권의 효력 106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106
  제1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106
  
  
  
  제2관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106
  제3관 이행지체 107
  제4관 이행불능 110
  제5관 이행거절 111
  ⋮
  (이하생략)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112
  제1관 강제이행 112
  제2관 손해배상 112
  제3절 채권자지체 119
  제4장 채권의 대외적 효력 121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121
  제1관 채권자대위권 121
  제2관 채권자취소권 128
  제2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35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138
  제1절 분할채권(채무)관계 138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138
  제3절 연대채무 139
  제1관 연대채무 139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145
  제4절 보증채무 146
  ⋮
  (이하생략)
  
  
  
  제3편 채권각론 / 173
  제1장 계약 총론 174
  제1절 계약의 성립 174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79
  제2장 계약의 효력 181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81
  제2절 위험부담 185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86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90
  제1관 약정해제권 190
  제2관 법정해제권 192
  제3관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의 효과 193
  제4관 합의해제(해제계약) 197
  제5관 해제조건 및 실권특약 199
  제3장 각종의 계약 200
  제1절 증 여 200
  제2절 매 매 201
  제1관 매매의 성립 201
  제2관 매매의 효력 203
  제3절 교 환 208
  제4절 소비대차 208
  제5절 사용대차 208
  ⋮
  (이하생략)
  제4장 사무관리 230
  제5장 부당이득 234
  ⋮
  (이하생략)

책 속으로

Ⅰ.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에 대한 총평
작년 치러진 2024년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의 경우,
①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났고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법인의 정관변경, 법률행위의 종류, 변제자대위의 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경개, 계약체결상의 과실, 고용 파트에서 새롭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수가 늘어나고 낯선 쟁점들이 출제됨에 따라 수험생분들은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②사례형 객관식이 6문제가 출제된 2023년 민법 시험에 비하여 사례형 객관식이 7문제로 늘어났습니다. 단지 1문제만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관계의 분량이 증가되었고 사례형 객관식의 탈을 쓴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진정 사례형 문제가 나옴에 따라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③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ⅰ)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ⅱ) 이를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써 ⅲ) 객관식의 답을 찍기 위한 공식을 익히는 것이, 수험생으로서 변화된 민법 객관식 시험에 대비하는 전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답을 찍고 넘어가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에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120분 동안 진행되는 1차 2교시 시험을 대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Ⅱ.2025 대비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脈 소개
본서 [공인노무사 민법 핵심지문의 맥]은 저자(임준기ㆍ윤동환)의 저서인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저자(임준기)는 2024년 1월에 있었던 변호사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둔 것은 “강사가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우등 성적(합격생 1745명 중 47등)을 얻은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장황한 해설의 나열을 지양하고, 저자(임준기)가 변호사시험 객관식을 대비하면서 체득한 “속도감과 정확도를 동시에 잡은 노하우”를 모두 담아내기 위해 민법 객관식의 정수(精髓)를 다듬었습니다.
여기에 공인노무사 민법 10개년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면서 동일 내용으로 반복기출된 지문은 가장 최신 지문만 남겨두면서도, 사례형 객관식 지문은 중복출제된 내용이더라도 전부 수록하여 일반론적인 법리의 이해와 응용이 모두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判例ㆍ변호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출제되었으나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지문을 [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102개의 추가지문을 진도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용은 풍부하게, 표현은 간결하게”함으로써 ‘detail’에서 완성도를 추구하였습니다.


Ⅲ.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맥이 잡히는 해설 : 공인노무사 10개년 기출지문 전부와 예상지문을 대상
본서는 1번~942번까지의 지문(단일 지문 1082개)을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의 순서대로 진도별로 배치하면서, 법리상 [조문 - 원칙 - 예외 - 구체적 예] 순서를 지킴으로써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해당 지문의 근거가 된 조문 또는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닌, 밑줄ㆍ굵은 글씨ㆍ밑줄과 굵은 글씨 표시를 활용하여 지문의 정오(正誤)를 판단하는 핵심 법리가 드러나도록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긴 해설을 모두 읽을 필요 없이 해설의 강조표시된 부분만 읽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식 학습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연계된 3단계 학습
본서는 ⅰ) 키워드 쟁점명을 통한 1시간 총복습이 가능하도록 ⅱ) 지문 내 키워드가 색깔로 강조 표시되어 있어 학습 시 중요한 키워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ⅲ) 키워드들이 [키워드 쟁점명]에 모아져 있어 시험 직전 빠르게 전 범위를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TRS 공인노무사 민법 정지문의 맥과 지문 구성과 지문 번호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1단계：핵심지문의 脈의 문제ㆍ해설을 바탕으로 ○× 판단의 핵심 법리와 키워드를 익힙니다.
2단계：핵심지문의 脈의 문제ㆍ해설에서 익힌 내용을 TRS 민법 정(正)지문으로 복습합니다.
3단계：TRS 민법 정지문으로 지문의 핵심 키워드와 정답의 공식을 반복학습 합니다.
3. 역대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지문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출된 내용은 [24노무사], [15ㆍ24노무사], [21ㆍ23ㆍ24노무사], [예상지문]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무엇이 중복지문인지,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요 파트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임준기 변호사(민법, 민소법)’
네이버 카페 ‘임준기 변호사의 민사법 기준(cafe.naver.com/civillawmcstandards)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임준기, 윤동환 올림

기본정보

ISBN	9791166188954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9일
쪽수	249쪽
크기	190 * 261 * 14 mm / 60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