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근3년 형법판례 OX

이인규 , 정현석 저자(글)

학연 · 2024년 09월 02일

책 소개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인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베리타스 형법 담당 강사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형법 Blackbox(학연, 2018)',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20)',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법(학연, 2020)', '법무사시험대비 형법기출사례해설(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1)',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1)', '특별형법(학연, 2021)', '법원직시험대비 형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2)',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4)', '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4)',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4)', '형법총론강의(학연, 2024)' 등이 있다.

저자(글) 정현석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했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했으며 현재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이다.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1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및 행위론 17
  Ⅰ. 범죄론의 기초 17
  Ⅱ. 행위론 18
  제2절 고의의 작위·기수범 20
  Ⅰ. 구성요건론 20
  Ⅱ. 위법성론 21
  Ⅲ. 책임론 25
  제3절 미수론 27
  제4절 공범론 28
  제5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34
  제6절 부작위범 36
  
  
  제3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39
  제2절 수 죄 41
  
  
  제4장 형벌론
  
  
  제5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9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50
  제3절 명예 등에 대한 죄 5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75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와 강도의 죄 83
  제2절 사기와 공갈의 죄 84
  제3절 횡령과 배임의 죄 90
  제4절 기타 재산범죄 101
  
  
  제7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04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05
  제3절 사회도덕에 관한 죄 등 111
  
  
  제8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12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11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4
  제5절 무고의 죄 126
  
  
  제9장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128
  제2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9
  제3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1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34
  제5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5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6
  제7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0
  제8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143
  
  판례색인 146

출판사 서평

올해 2024년부터 「최근5년 ○법 판례 ○×」시리즈 중 ‘형법’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치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5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08월 26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기본정보

ISBN	9791158248987
발행(출시)일자	2024년 09월 02일
쪽수	158쪽
크기	191 * 261 * 9 mm / 41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