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대비 10년 기출 헌법핵심지문총정리

금동흠 저자(글)

아름다운새벽 · 2023년 11월 20일

책 소개

10년 동안에 시행된 5급공채,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7급 국가직 등 각종 헌법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다. 헌법과 관련된 모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혼동하기 쉬운 판례는 별도로 정리해두었다. 양은 줄이고 질은 높여서 수험생의 부담은 줄이되 고득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 공지 기준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금동흠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특강을 했고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베리타스 M 고시학원 헌법, 행정법을 전임하고 있다.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이다. 주요저서로는 '단권화 헌법강의', '정선판례, 사례 객관식',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기본서를 대신하는 헌법 OX',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상하반기 판례헌법', '시험전에 꼭 봐야하는 중요판례 188선', '금동흠헌법', '핵심정리헌법', '핵심정리행정법 총론', '핵심정리행정법 각론', '진도별모의고사 헌법', '진도별모의고사 행정법', '전범위모의고사 헌법', '전범위모의고사 행정법', '객관식 판례헌법', '객관식 판례행정법', '금동흠 헌법 OX', '금동흠 행정법 OX', '금동흠 헌법', '헌법조문 뿌리뽑기', '금동흠 헌법 적중예상 문제집', '금동흠 행정법 총론', '금동흠 행정법 각론'이 있다.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7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개정 10
  Ⅰ. 개념 10
  Ⅱ. 헌법개정의 한계 10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1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1
  제2항 헌법의 변천 12
  Ⅰ. 개념 및 기능 12
  Ⅱ. 헌법변천의 실례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3
  Ⅰ. 헌법수호의 의의 13
  Ⅱ. 헌법수호의 방법 14
  제2항 국가긴급권 14
  제3항 저항권 15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6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6
  Ⅱ. 대한민국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7
  Ⅰ. 건국헌법 17
  Ⅱ. 헌법의 개정과정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0
  Ⅰ. 국가권력 20
  Ⅱ. 국민 21
  Ⅲ. 북한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 28
  Ⅳ. 국가의 영역 29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0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1
  Ⅰ. 국민주권의 원리 31
  Ⅱ. 사회국가의 원리 31
  Ⅲ. 문화국가의 원리 32
  Ⅳ. 법치국가의 원리 32
  Ⅴ. 소급입법금지원칙 33
  Ⅵ. 신뢰보호원칙 35
  Ⅶ. 판례 36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40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40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1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41
  Ⅱ. 현행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42
  Ⅲ. 판례 45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6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46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46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49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50
  Ⅴ. 평화통일의 원칙 51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2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2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2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52
  Ⅲ. 제도의 보장정도 53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53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53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의 성격 54
  Ⅲ. 헌법 제8조의 의미 55
  Ⅳ. 정당의 설립 57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58
  Ⅵ. 정당의 등록취소 59
  Ⅶ. 판례 60
  제3항 선거제도 64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64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67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67
  Ⅳ. 판례 70
  제4항 공무원제도 84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84
  Ⅱ. 직업공무원제도 84
  Ⅲ. 판례 85
  Ⅳ. 공무원연금제도 관련 판례 88
  제5항 지방자치제도 91
  Ⅰ. 지방자치의 의의 91
  Ⅱ. 지방자치의 보장 및 내용 92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93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95
  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97
  Ⅵ. 판례 99
  제6항 군사제도 100
  Ⅰ. 군사제도의 의의 101
  Ⅱ. 판례 101
  제7항 교육제도 102
  Ⅰ. 교육제도 103
  Ⅱ. 대학의 자치 103
  Ⅲ. 판례 104
  제8항 가족제도 110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110
  Ⅱ. 판례 111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8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18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1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19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19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19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2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4
  제2항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적 효력) 124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5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25
  Ⅱ. 기본권의 경합 125
  Ⅲ. 기본권의 충돌 126
  Ⅳ. 판례 127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9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29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29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30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32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32
  Ⅱ. 판례 132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33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33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33
  Ⅱ. 판례 134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5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35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36
  Ⅲ. 판례 1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3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39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9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39
  Ⅱ. 판례 140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42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146
  제2항 행복추구권 148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48
  Ⅱ. 판례 150
  제2절 평등권 157
  Ⅰ. 평등권 157
  Ⅱ. 판례 15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75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75
  제1항 생명권 175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175
  Ⅱ. 생명권의 주체 175
  Ⅲ. 판례 175
  제2항 신체의 자유 176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76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79
  Ⅲ.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82
  Ⅳ. 판례 187
  제2절 사생활자유권 21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5
  Ⅰ. 연혁 및 보호범위 215
  Ⅱ. 판례 215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6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내용 216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217
  Ⅲ. 판례 217
  제3항 주거의 자유 222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22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및 주체 222
  Ⅱ. 판례 223
  제5항 통신의 자유 224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224
  Ⅱ. 판례 224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27
  제1항 양심의 자유 227
  Ⅰ. 양심의 자유 227
  Ⅱ. 판례 229
  제2항 종교의 자유 231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 231
  Ⅱ. 종교의 자유의 한계 231
  Ⅲ. 판례 23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34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34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ㆍ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38
  Ⅲ. 판례 239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48
  Ⅰ. 집회의 자유 248
  Ⅱ. 결사의 자유 250
  Ⅲ. 판례 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6
  제1절 재산권 256
  Ⅰ. 재산권의 법적 성격 및 주체 256
  Ⅱ. 재산권의 범위 256
  Ⅲ.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57
  Ⅳ. 판례 260
  Ⅴ. 상속 관련 판례 27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72
  Ⅰ. 직업의 자유 272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275
  Ⅲ. 판례 27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0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1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301
  Ⅱ. 판례 30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7
  제1절 청원권 307
  Ⅰ. 이론 307
  Ⅱ. 판례 307
  제2절 재판청구권 308
  Ⅰ. 재판청구권 309
  Ⅱ. 판례 31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17
  Ⅰ. 국가배상청구권 317
  Ⅱ. 판례 319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21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21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21
  Ⅰ.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21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22
  Ⅲ. 판례 32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2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5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25
  Ⅰ. 인간다운 생활권 325
  Ⅱ. 판례 327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2
  Ⅰ. 교육을 받을 권리 332
  Ⅱ. 판례 334
  제3절 근로의 권리 338
  Ⅰ. 근로의 권리 338
  Ⅱ. 판례 339
  제4절 근로3권 344
  Ⅰ. 근로3권 344
  Ⅱ. 판례 345
  제5절 환경권 34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50
  Ⅰ. 기본적 의무 350
  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350
  Ⅲ. 판례 351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5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54
  Ⅰ. 대의제의 의의 354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5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55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55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56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57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357
  Ⅱ.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358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35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5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6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61
  
  제4장 통치의 기구 363
  제1절 국회 36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63
  제2항 의장과 부의장 363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63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64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65
  Ⅳ.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365
  제3항 국회의 위원회 365
  Ⅰ. 상임위원회 365
  Ⅱ. 특별위원회 369
  Ⅲ.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369
  Ⅳ.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2) 370
  Ⅴ.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 370
  Ⅵ. 인사청문회 372
  Ⅶ. 연석회의 372
  Ⅷ. 국회의 교섭단체 373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373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374
  Ⅰ. 의사공개의 원칙 374
  Ⅱ. 회기계속의 원칙 376
  Ⅲ. 일사부재의 원칙 376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377
  Ⅴ. 다수결 원칙 377
  Ⅵ. 청원서의 제출(국회법 제123조) 378
  제6항 정족수 378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380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80
  Ⅱ.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385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85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385
  Ⅱ. 예산심의ㆍ확정권 388
  Ⅲ. 판례 391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95
  Ⅰ. 탄핵소추권 395
  Ⅱ. 국정감사ㆍ조사권 397
  Ⅲ.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99
  Ⅳ.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01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02
  Ⅰ. 규칙자율권 및 질서유지권 402
  Ⅱ. 신분자율권 402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404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404
  Ⅰ. 불체포특권 404
  Ⅱ. 면책특권 405
  제1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07
  제2절 대통령 408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408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08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09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09
  Ⅳ. 대통령의 의무 410
  Ⅴ. 전직 대통령의 예우 410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11
  Ⅰ. 긴급명령권 411
  Ⅱ.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 412
  Ⅲ.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412
  Ⅳ. 계엄선포권 414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14
  제3항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16
  Ⅰ. 행정입법의 분류 416
  Ⅱ. 위임명령의 한계 416
  Ⅲ. 판례 420
  제4항 사면권 426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426
  Ⅱ. 판례 427
  제3절 정부 429
  제1항 국무총리 429
  제2항 국무위원 430
  제3항 국무회의 431
  제4항 행정각부 433
  Ⅰ. 행정각부의 지위 433
  Ⅱ. 판례 433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35
  제6항 감사원 436
  Ⅰ. 감사원의 지위 등 436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436
  Ⅲ. 감사원의 권한 43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438
  제5절 법원 440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40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440
  Ⅱ. 판례 442
  제2항 법원의 조직 446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47
  제4항 법원의 권한 448
  Ⅰ. 명령ㆍ규칙심사권 448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49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50
  Ⅰ. 재판의 심급제 450
  Ⅱ. 재판의 공개제 451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451
  
  제5장 헌법재판소 453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53
  제1항 역대 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45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54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454
  Ⅱ. 재판관회의 454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55
  Ⅰ. 재판부의 구성 455
  Ⅱ. 심판청구의 취하 및 소송대리 456
  Ⅲ. 심리 및 심판 456
  Ⅳ. 타 법령의 준용 458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59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60
  Ⅰ. 확정력 460
  Ⅱ. 기속력 460
  제2절 위헌법률심판 461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61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61
  Ⅱ. 재판의 전제성 463
  Ⅲ. 법원의 제청 467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468
  제3항 결정주문형식 468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 469
  제3절 탄핵심판권 471
  Ⅰ. 이론 471
  Ⅱ. 판례 472
  제4절 권한쟁의심판 475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475
  Ⅱ. 당사자 능력 475
  Ⅲ. 당사자 적격 478
  Ⅳ.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79
  Ⅴ. 권한의 침해, 청구기간과 심리 등 480
  Ⅵ. 판례 481
  제5절 헌법소원심판 489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489
  Ⅰ. 청구인능력 489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490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청구인 적격) 501
  Ⅳ. 보충성의 원칙 507
  Ⅴ. 권리보호의 이익 509
  Ⅵ. 변호사강제주의 510
  Ⅶ. 청구기간 510
  Ⅷ. 일사부재리 원칙 512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13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16
  Ⅰ. 재심의 허용여부 516
  Ⅱ.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516
  
  부록|판례색인

기본정보

ISBN	9791186952665
발행(출시)일자	2023년 11월 20일
쪽수	565쪽
총권수	1권

Klover

[pl*****]

잘 봤습니다~!!!

[eu*******]

금지총 최고입니다 명불허전

[vi*******]

어마어마한 양이긴 해요 ㅎㄷㄷ함

[jk****]

베리타스 스파르타반 강의 수강을 위해 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럽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다만 강의 없이 독학용으로 쓰기에는 편집상 강약 조절이 없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no****]

여러가지 교재가 있지만 이 책은 충분히 강점이 있는 책입니다. 판례를 접하지 못하고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이런 책이 있었으면 했는데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이었습니다.

[cl*****]

정지문만 모아 놓았는데, 시험에서 지문의 어떤 부분에 함정을 놓는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wj*******]

열심히 공부할게요!!!

[eu*****]

가독성이 조금 아쉬워요!

[ds****]

잘 정리되어있어서 좋아요~

[bo****]

헌법 대비로 구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