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회사법

회계사ㆍ세무사

이수천 저자(글)

바른생각 · 2023년 08월 20일

책 소개

상법과 세법 등 법 과목은 단순히 상법의 조문 또는 세법 등의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법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등 다양한 법학의 지식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 교재는 최적의 대안일 것이며, 상법강의(제9판)과 함께하면 상법의 진정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수천

법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감사
한국기업법학회 재무이사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문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청문위원
국세행정포럼(2016) 패널위원
삼일인포마인 법인세전문상담위원 등 다수
現) 바른생각스마트러닝 강사

목차

• 회사법
  
  제01장 통칙
  I 총설
  1. 기업조직의 형태 
  2. 회사법의 특징 및 구성 
  II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의의 
  2.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 
  3. 회사의 능력 
  III 회사의 종류
  1. 강학상 분류 
  2. 상법상 분류 
  3. 기타의 분류 
  IV 회사법상 소송
  1. 의의 
  2. 소송의 특징 
  V 회사의 설립
  1. 설립에 관한 공통사항 
  2. 회사의 설립절차 
  3. 회사설립의 하자 
  VI 회사의 해산·청산 및 기타제도
  1. 회사의 해산 
  2. 회사의 청산 
  3. 주식회사의 청산 
  4. 해산명령·해산판결 
  ㆍ핵심판례요약
  
  제02장 주식회사의 설립
  I 총설
  1. 의의 
  2. 주식회사의 분류와 법적 구조 
  II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의의 
  2. 자본금 
  3. 주식 
  4. 주주의 유한책임 
  III 설립의 방법과 절차
  1. 설립의 방법 
  2. 설립절차의 개관 
  3. 설립절차의 내용  
  4. 설립관여자
  IV 설립에 관한 그 밖의 문제
  1. 주식인수의 무효와 취소 
  2. 가장납입 
  3. 변태설립사항 
  4. 설립무효의 소 
  V 설립관여자의 책임
  1. 의의 
  2. 발기인의 책임 
  3. 기타관계자의 책임 
  ㆍ핵심판례요약
  
  제03장 주식과 주주
  I 주식
  1. 의의 
  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3. 종류주식 
  II 주주
  1. 의의 
  2. 주주의 권리 
  3. 주주의 의무 
  4. 타인명의의 주식인수 
  III 주식의 양도
  1. 주식양도의 자유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3. 주식의 양도방법과 대항요건 
  IV 주권
  1. 의의 
  2. 법적성질 
  3. 주권의 발행 
  4. 주권의 불소지제도 
  5. 주권의 선의취득 
  6. 주권의 상실(공시최고와 제권판결) 
  7. 주식의 전자등록 
  V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주주명부 
  2. 명의개서 
  VI 주식취득·양도의 제한
  1. 자기주식의 취득 
  2. 상법상 주식양도제한 
  3.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VII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1. 의의 
  2.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의 매수 
  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4. 주식이전의 효력발생 
  VIII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1. 의의 
  2. 유형과 차액정산 
  3. 법적성질 
  4. 선택권의 부여 
  5. 선택권의 행사 
  6. 선택권의 이전과 소멸 
  IX 주식에 관한 그 밖의 제도
  1. 주식의 입질 
  2. 주식의 소각 
  3. 주식의 분할·병합 
  ㆍ핵심판례요약
  
  제04장 주식회사의 기관
  I 기관의 구조
  1. 기관의 의의와 분화 
  2. 기관구성의 이론 
  3. 현대회사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4. 주식회사의 기관 
  II 주주총회
  1. 의의 
  2. 소집 
  3. 주주제안권 
  4. 의결권 
  5. 의결권의 행사방법 
  6. 주주총회의 운영 
  7. 주주총회의 결의 
  8. 주요특별결의사항 
  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0. 종류주주총회 
  1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III 이사회·대표이사
  1. 의의 
  2. 이사 
  3. 이사회 
  4. 대표이사 
  5. 집행임원 
  6. 이사의 의무 
  7. 이익충돌방지의무
  8. 이사의 책임 
  9.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10.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IV 감사제도
  1. 의의 
  2. 감사 
  3. 감사위원회 
  V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1. 의의 
  2. 준법통제기준 
  3. 준법지원인 
  ㆍ핵심판례요약
  
  제05장 자본금의 변동
  I 총설
  1. 의의 
  2. 자본금 개념의 중요성 
  3.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 순자산과의 관계 
  II 신주발행
  1. 의의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3. 신주인수권 
  4. 신주인수권의 침해 
  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6. 신주인수권의 양도 
  7. 신주인수권증서 
  8. 신주발행절차 
  9.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III 신주발행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
  1.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 
  2. 신주발행유지청구권 
  3. 신주발행무효의 소 
  4. 신주발행의 부존재 
  IV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2. 감자의 구분 
  3. 자본금감소의 보호법익 
  4. 자본금감소의 방법 
  5. 자본금감소의 절차 
  6. 감자무효의 소
  ㆍ핵심판례요약
  
  제06장 주식회사의 기타제도
  I 정관변경
  1. 취지 
  2. 의의 
  3. 정관변경의 범위 
  4. 정관변경의 절차 
  5. 정관변경의 특수문제 
  6.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II 주식회사의 회계
  1. 의의 
  2. 상법상 회계규정 
  3. 회계의 원칙 
  4.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 재무제표 등과 관련된 특수문제 
  6. 준비금 
  7. 이익배당 
  8. 위법배당 
  III 사채
  1. 의의 
  2. 사채발행의 절차 
  3. 사채의 유통 
  4. 사채관련기구 
  IV 특수사채
  1.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2.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3. 기타의 특수사채 
  V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2. 청산 
  VI 소규모주식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2. 발기설립과 관련된 규정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간소화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규정 완화 
  VII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1. 의의
  2. 주식매수선택권 
  3. 주주총회의 운영
  4. 소수주주권 
  5.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6. 사외이사 
  7.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8. 상근감사 
  9. 감사위원회 
  ㆍ핵심판례요약
  
  제07장 회사의 구조변경
  I 의의
  II 조직변경
  1. 의의 
  2. 내부적 절차 
  3. 외부적 절차 
  4. 조직변경의 등기 
  III 회사의 합병
  1. 의의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 합병의 절차 
  5. 합병의 효과 
  6. 합병무효의 소 
  7. 영업양도와 합병 및 분할 
  IV 회사의 분할
  1. 의의 
  2. 회사분할의 종류 
  3. 회사분할의 절차 
  4. 회사분할의 효과 
  5. 분할무효의 소 
  V 주식의 포괄적 교환
  1. 의의 
  2. 법적성질 
  3. 주식교환의 절차 
  4. 주식교환의 효과 
  5. 주식교환무효의 소 
  VI 주식의 포괄적 이전
  1. 의의 
  2.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3. 주식이전의 절차 
  4. 주식이전의 효과 
  5. 주식이전무효의 소 
  ㆍ핵심판례요약
  
  제08장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외국회사
  I 합명회사
  1. 의의 
  2. 합명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해산과 청산 
  II 합자회사
  1. 의의 
  2. 합자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회사의 해산과 청산 
  III 유한책임회사
  1. 의의 
  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3. 내부관계 
  4. 외부관계 
  5. 정관변경·조직변경 
  IV 유한회사
  1. 의의 
  2.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 
  3. 유한회사의 설립 
  4. 사원과 지분 
  5. 유한회사의 기관 
  6. 정관의 변경 
  7. 유한회사의 회계 
  V 외국회사
  1. 의의 
  2.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3. 국내영업을 위한 요건 
  4. 영업소폐쇄명령
  ㆍ핵심판례요약
  
  참고문헌(국내문헌, 외국문헌)

책 속으로

머리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공인회계사·세무사 수험시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자리를 잡은 곳은 바른생각(barun-edu.com)이며, 그곳에서 상법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15년 가까운 세월동안 저와 함께 했던 상법강의 제9판을 다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수험생활은 생각한 것보다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은 물론 상법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최고의 교과서
상법과 세법 등 법 과목은 단순히 상법의 조문 또는 세법 등의 조문을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법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법 등 다양한 법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 교재는 최적의 대안일 것이며, 상법강의(제9판)과 함께하시면 상법의 진정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차원이 다른 교재와 강의의 절묘한 조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제 교재를 보고,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한 수많은 선배들이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교재를 보는 순간 상법과 그 인접학문인 세법, 경영학 및 경제학 등의 절묘한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차원이 다른 교재임을 느끼게 될 것이며, 제 강의와 함께 하신다면 합격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3. 학계와 실무계를 넘나드는 최고의 전문가
약력과 저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상법과 세법은 물론 다양한 법학의 영역에서 학계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된 후에도 저를 만나고 찾게 될 것이며, 수험생활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들께서 상법과 세법 등 법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 교재와 강의를 찾으실 것입니다.
4.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과정의 소통의 창
수험생활은 힘들고 지루한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더라도 목표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아마 시험을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도록 제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살다보니, 인생은 참으로 오묘한 듯합니다. 희노애락(喜怒哀樂)과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의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도 얻습니다. 이 교재가 다시 출간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생각(barun-edu.com)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든 시기에 모자란 저를 믿고 늘 저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제 인생의 배필(配匹)인 현지(賢智)에게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더하여 아들 령(領)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재가 상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8월에
목동에서 저자 이수천

기본정보

ISBN	9791188567294
발행(출시)일자	2023년 08월 20일
쪽수	484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