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사소송법정리

개정판

박승수 저자(글)

에듀비 · 2023년 02월 20일

책 소개

이번 시험도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수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

2. 선택형 Series
▶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3. 사례형 Series
▶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4. 기록형Series
▶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8. 기타
▶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 PART 01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PART 05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PART 06 재심절차
  
  PART 07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책 속으로

2023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2년 제59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2년 제59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발생여부와 채권자취소소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0점), ②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청구에 미치는지 여부(10점), ③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의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후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10점), ④ 점유의 소와 본권의 예비적 반소와 심판방법, 항소심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10점), 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예비적 반소의 적법 여부(10점), ⑥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및 일부판결의 허용 여부(8점), ⑦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인의 소취하와 전부판결에 일부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14점), ⑧ 예비적 공동소송과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전부판결에 일부항소의 경우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8점), ⑨ 비법인 사단과 조합의 당사자 능력(10점), ⑩ 소송계속 중 사망의 경우 당연승계여부와 간과판결 및 당사자 능력 간과판결(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문제의 경향과 난이도는 전년에 비해서 높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4대 난제에서 8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도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은 그대로 이므로 위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출제범위
① 2001년부터 변리사 시험에서 사례형이 출제되기 시작하였고, 소송요건,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당사자, 변론진행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기판력, 청구복수, 다수 당사자, 상소까지 전 부분에서 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i) 소송요건 파트에서 총 25문제, ii) 변론 파트에서 총 38개(사실의 주장 파트 23개, 증거조사 파트 15개), iii) 소송종료 이후에서 62개(재소금지와 기판력 파트15개, 청구의 복수 13개, 다수 당사자 22개, 상소 12개)가 출제되었습니다.
③ 위에서 보았듯이 변리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 출제경향은 민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들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법시험과는 달리 예상 밖의 불의 문제들은 가끔 출제되었으나 잘 출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또한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후반부(기판력, 청구복수, 다수당사자, 기판력)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소송요건과 변론을 합친 전반부에서 63개, 후반부에서 62개).

3. 문제구성
문제의 구성은 1문(30점), 2문(20점), 3문(30점), 4문(20점)으로 출제되며, 그 안에서 5점, 7~8점, 10점, 15점, 20점, 30점 등 다양한 배점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출제 내용
출제내용은 판례 결론을 단순 암기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하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사례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수준 높은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5. 민사소송법시험의 출제 경향에 대한 대비
위와 같은 출제경향에 비추어
①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의 문제들, 소위 가장 찍히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예상 밖의 문제들, 즉 민사소송법 기본서에는 거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판례문제들, 구석진 부분의 문제들을 대비해서 공부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으로 적절히 목차를 잡아서 서술하면 통상의 점수는 거의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② 또한, 판례 없는 순수한 이론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정리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③ 그러므로 변리사 민소법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는 민소법의 전체적인 틀을 개관하고,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여 공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대비책이라고 봅니다.
④ 구체적으로 민소법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연습해두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민소법 전체적인 사례풀이구조를짜두었다면 이에 대입하여 어느 정도는 정답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강의를 통해서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⑤ 그리고 변리사 시험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기판력,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 상소부분에서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대충보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반부 부분은 처음에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신경써서 강의를 통해 공부하면, 거대한 공식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습득하면 앞부분보다 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쉽다고 봅니다.

6.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e-mail]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3년 2월
박승수 변호사

기본정보

ISBN	9791192517612
발행(출시)일자	2023년 02월 20일
쪽수	836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