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정가(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2 판

신정훈 저자(글)

헤르메스 · 2022년 07월 30일

책 소개

머리말 (2판)
PREFACE

지난 해 로이어스 친족상속법을 한정민 시리즈에 맞춰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약칭 한정가)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개정판을 선보입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미기출된 과거 판례 삭제
지금까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미기출된 과거 판례들을 삭제하고, 판례 없이 학설의 대립만이 존재하는 논점들 역시 삭제하면서 분량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Ⅱ. 최신판례 추가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까지 7개의 판례를 추가수록 하였습니다.

Ⅲ. 기출문제 추가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1차 모의시험 선택형 14문항을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분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본 교재와 함께 “로이어스 민법 선택형 집중”과 “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집중”으로 마무리 한다면 단기간에 정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2022. 7

작가정보

저자(글) 신정훈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 강사이다.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교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제4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후 삼성화재, 만호제강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Partner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목차

• PART 01 가족법 총설
  
  제1절 | 민법총칙과의 관계 … 2
  제2절 |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2
  Ⅰ. 서설 … 2
  Ⅱ. 가사소송사건의 절차 … 2
  Ⅲ. 가사비송사건의 절차 … 2
  제3절 | 최근 개정법 [시행 2021. 1. 26.] … 3
  Ⅰ. 문제점 … 3
  Ⅱ. 내용 … 3
  
  PART 02 친족법
  
  제1장 친족법 총설 … 4
  Ⅰ. 서설 … 4
  Ⅱ. 친족 … 4
  Ⅲ. 가족 … 5
  Ⅳ. 자의 성과 본 … 5
  
  제2장 혼인 … 6
  제1절 | 약혼 … 6
  Ⅰ. 의의 … 6
  Ⅱ. 약혼의 요건 … 6
  Ⅲ. 약혼의 무효 … 7
  Ⅳ. 약혼의 효과 … 7
  Ⅴ. 약혼의 해제 … 7
  제2절 | 혼인의 성립 … 9
  Ⅰ. 혼인의 성립요건 … 9
  Ⅱ. 동의가 필요한 혼인 … 10
  Ⅲ. 혼인장애사유 … 10
  제3절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1
  Ⅰ. 혼인의 무효 … 11
  Ⅱ. 혼인의 취소 … 14
  제4절 | 혼인의 효력 … 16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 16
  Ⅱ. 혼인의 재산상 효력 … 18
  제5절 | 혼인의 해소 … 22
  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 22
  Ⅱ. 협의이혼 … 22
  Ⅲ. 재판상 이혼 … 24
  Ⅳ. 이혼의 일반적 효과 … 29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 33
  제6절 | 사실혼 … 40
  Ⅰ. 서설 … 40
  Ⅱ. 사실혼의 요건 … 40
  Ⅲ. 혼인장애사유와 사실혼 … 40
  Ⅳ. 사실혼의 효과 … 41
  Ⅴ. 사실혼의 해소 … 42
  Ⅵ.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43
  
  제3장 부모와 자 … 45
  제1절 | 친생자 … 45
  제1관 혼인 중의 출생자 … 45
  Ⅰ. 친생추정을 받는 혼생자 … 45
  Ⅱ.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 48
  Ⅲ. 준정에 의한 혼생자 … 48
  제2관 혼인 외의 출생자 … 48
  Ⅰ. 서설 … 48
  Ⅱ. 인지 … 49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55
  제2절 | 양자 … 57
  제1관 입양 … 57
  Ⅰ. 입양의 요건 … 57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1
  Ⅲ. 입양의 효과 … 63
  제2관 파양 … 64
  Ⅰ. 서설 … 64
  Ⅱ. 협의상 파양 … 64
  Ⅲ. 재판상 파양 … 65
  Ⅳ. 파양의 효과 … 66
  제3관 친양자 … 66
  Ⅰ. 서설 … 66
  Ⅱ. 친양자 입양의 요건 … 66
  Ⅲ. 친양자 입양의 무효와 취소 … 67
  Ⅳ. 친양자 입양의 효과 … 68
  Ⅴ. 친양자의 파양 … 68
  제3절 | 친권 … 69
  Ⅰ. 서설 … 69
  Ⅱ. 친권자 … 69
  Ⅲ. 친권의 내용 … 72
  Ⅳ. 친권의 제한 … 76
  Ⅴ. 친권의 소멸과 상실ㆍ회복 … 78
  
  제4장 후견 … 81
  제1절 | 미성년후견 … 81
  Ⅰ. 서설 … 81
  Ⅱ. 미성년후견의 개시 … 81
  Ⅲ. 미성년후견인 … 81
  Ⅳ. 미성년후견의 사무 … 83
  Ⅴ. 미성년후견의 감독 … 85
  Ⅵ. 미성년후견의 종료 … 86
  제2절 | 성년후견제도 … 87
  제1관 성년후견 … 87
  Ⅰ. 서설 … 87
  Ⅱ. 성년후견의 개시 … 87
  Ⅲ.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88
  Ⅳ. 성년후견인 … 88
  Ⅴ. 성년후견의 사무 … 89
  Ⅵ. 성년후견의 감독 … 90
  Ⅶ. 성년후견의 종료 … 91
  제2관 한정후견 … 92
  Ⅰ. 서설 … 92
  Ⅱ. 한정후견의 개시 … 92
  Ⅲ.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92
  Ⅳ. 한정후견인 … 93
  Ⅴ. 한정후견의 사무 … 94
  Ⅵ. 한정후견의 감독 … 95
  Ⅶ. 한정후견의 종료 … 96
  제3관 특정후견 … 96
  Ⅰ. 서설 … 96
  Ⅱ. 특정후견의 개시 … 96
  Ⅲ.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법원의 처분 … 96
  Ⅳ. 특정후견의 사무 … 97
  Ⅴ. 특정후견의 감독 … 98
  Ⅵ. 특정후견의 종료 … 98
  제4관 후견계약 … 99
  Ⅰ. 서설 … 99
  Ⅱ. 후견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 99
  Ⅲ.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 100
  Ⅳ. 후견계약의 효과 … 101
  Ⅴ. 후견계약의 종료 … 102
  
  제5장 부양 … 103
  Ⅰ. 서설 … 103
  Ⅱ. 부양의 당사자 … 103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제977조ㆍ제978조)… 104
  Ⅳ. 부양청구권 … 104
  Ⅴ.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105
  Ⅵ. 부양료의 구상 … 106
  
  PART 03 상속법
  
  제1장 상속 … 108
  제1절 | 상속의 개시 … 108
  Ⅰ. 상속의 개시원인 … 108
  Ⅱ. 상속개시의 시기 … 108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08
  Ⅳ. 상속의 비용 … 109
  Ⅴ. 상속재산 … 109
  Ⅵ. 상속회복청구권 … 111
  제2절 | 상속인 … 116
  Ⅰ. 서설 … 116
  Ⅱ. 상속능력 … 116
  Ⅲ. 상속인의 순위 … 116
  Ⅳ. 상속인의 결격 … 117
  Ⅴ. 대습상속 … 118
  제3절 | 공동상속 … 119
  Ⅰ. 서설 … 119
  Ⅱ. 공동상속재산 … 119
  Ⅲ. 상속분 … 122
  Ⅳ. 상속재산의 분할 … 127
  제4절 |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32
  Ⅰ. 서설 … 132
  Ⅱ. 단순승인 … 134
  Ⅲ. 한정승인 … 136
  Ⅳ. 상속의 포기 … 139
  제5절 | 재산의 분리 … 141
  Ⅰ. 서설 … 141
  Ⅱ. 재산분리의 청구 … 141
  Ⅲ. 재산분리의 효과 … 141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 142
  Ⅰ. 서설 … 142
  Ⅱ.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 142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143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 144
  
  제2장 유언 … 144
  제1절 | 총설 … 144
  Ⅰ. 서설 … 144
  Ⅱ. 유언의 법적 성격 … 144
  Ⅲ. 유언사항 … 144
  Ⅳ. 유언능력 … 145
  제2절 | 유언의 방식과 효력 … 145
  Ⅰ. 유언의 요식성 … 145
  Ⅱ. 유언의 증인 … 145
  Ⅲ. 유언방식의 종류 … 145
  Ⅳ. 유언의 철회 … 148
  Ⅴ. 유언의 효력 … 149
  제3절 | 유증 … 150
  Ⅰ. 서설 … 150
  Ⅱ. 포괄유증 … 151
  Ⅲ. 특정유증 … 151
  Ⅳ. 부담있는 유증 … 153
  제4절 | 유언의 집행 … 154
  Ⅰ. 서설 … 154
  Ⅱ.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 154
  Ⅲ. 유언집행자 … 155
  Ⅳ. 유언집행의 비용 … 157
  
  제3장 유류분 … 158
  Ⅰ. 서설 … 158
  Ⅱ. 유류분권리자 … 158
  Ⅲ. 유류분의 산정 … 158
  Ⅳ. 유류분반환청구권 … 162

기본정보

ISBN	9791156937609
발행(출시)일자	2022년 07월 30일
쪽수	165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ch*******]

고민이던 가족법에 대해 빛을 보는듯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