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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박충신 경찰헌법 기본이론서

일반순경.경찰간부 시험대비
박충신 저자(글)
박문각 · 2021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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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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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신 경찰헌법』은 경찰공무원 시험 개편으로 필기시험 과목이 된 경찰헌법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다.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은 낯설고 방대한 양의 헌법 과목을 새롭게 준비해야만 한다. 『박충신 경찰헌법』은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 경찰헌법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본서이다.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헌법을 개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한 후에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출제 포인트가 되는 헌법적 논점을 파악함으로써 깊게 오래 남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관련 판례와 조문 등을 충실히 수록하여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주는 『박충신 경찰헌법』이 경찰공무원 시험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충신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헌법 대표교수
·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헌법교수
· 전) 합격의 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사시·행시 헌법강사
· 전) 고시뱅크 경정승진 헌법강사
· 전) 노무사 단기학원 행정법강사
· 전) PSAT 단기학원 헌법강사

〈주요 저서〉
- 박충신 헌법(박문각, 공무원시험 대비)
- 박충신 경찰헌법(박문각, 일반순경, 경찰간부 대비)
- 헌법기본서(문형사, 사시·행시 1차 대비)
- 객관식헌법(문형사, 사시 1차 대비)
- 사례헌법(베리타스, 사시 2차 대비)
- 헌법(고시뱅크, 경찰승진 대비)
- 헌법이론과 헌법판례(고시뱅크, 경찰승진 대비)
- 헌법(프라임에듀북, 경찰승진, 공무원시험 대비)
- 객관식헌법(프라임에듀북, 경찰승진, 공무원시험 대비)
- 행정쟁송법 단문과 사례(나눔, 노무사시험 대비)
- 경찰행정법(나눔, 경찰간부시험 대비)

목차

  •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1항 헌법의 개념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절 헌법학 연구
    제1항 헌법의 해석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동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변동
    제4절 헌법의 수호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수호자
    제2항 국가긴급권
    제3항 저항권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1항 헌법의 제정(1948. 7. 17.)
    제2항 헌법의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항 헌법의 기본원리
    제2항 헌법의 전문
    제3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4항 민주주의 원리
    제5항 법치국가원리
    제6항 사회국가원리
    제7항 문화국가원리
    제8항 평화국가원리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6항 혼인과 가족제도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1항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법적 성격
    제1항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2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1항 자연인
    제2항 법인
    제4절 기본권의 효력
    제1항 기본권의 효력범위
    제2항 기본권의 갈등
    제5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1항 기본권의 한계
    제2항 기본권의 제한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제2절 행복추구권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제2항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제5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제3절 평등권
    제1항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제2항 현행 헌법상의 평등
    제3항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신체의 자유의 내용
    제4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리
    제5항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사절차상의 권리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2항 주거의 자유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1항 현행 헌법상 재산권 조항
    제2항 재산권
    제2절 직업의 자유
    제1항 직업의 자유의 의의
    제2항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질
    제3항 직업의 자유의 주체
    제4항 직업의 자유의 내용
    제5항 직업의 자유의 제한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1항 소비자 권리의 의의
    제2항 소비자 권리의 보장
    제3항 소비자 권리의 내용
    제4항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
    제2절 참정권
    제1항 참정권의 의의
    제2항 참정권의 주체
    제3항 참정권의 내용
    제4항 참정권의 제한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1항 청원권의 의의
    제2항 청원권의 주체
    제3항 청원권의 내용
    제4항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2절 재판청구권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제2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제3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4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항 형사보상청구권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
    제4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제5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효력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제3항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와 상대방
    제4항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제3항 수학권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제4항 교육제도
    제5절 근로의 권리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과 주체
    제3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제6절 근로3권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제2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제3항 근로3권의 내용
    제4항 근로3권의 제한
    제7절 환경권
    제1항 환경권의 의의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제3항 환경권의 내용
    제4항 환경권의 효력
    제5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제8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의의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제3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제1항 납세의 의무
    제2항 국방의 의무
    제3항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4항 근로의 의무
    제5항 환경보전의 의무

출판사 서평

『박충신 경찰헌법』은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 필수적인 헌법 기본서로, 새롭게 개편된 경찰시험에 맞게 제대로 된 헌법 학습을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 출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헌법적 논점과 구성요소에 불과한 부수적 논점을 구분하여 수험생들이 단시간 내에 방대한 양의 헌법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재
▶ 추상적인 헌법 개념을 구체화하여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암기를 돕는 교재
▶ 헌법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망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서
▶ 사회적 혹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충실하게 수록한 교재

많은 경찰 수험생들이 처음 경찰헌법 과목을 학습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최신판 『박충신 경찰헌법』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67043399
발행(출시)일자 2021년 10월 25일
쪽수 908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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