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맥(2020)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대비

공태용 저자(글)

우리아카데미 · 2020년 05월 22일

책 소개

『2020 상법의 맥』은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상법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상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출간된 교재이다. 변호사시험 상법에 출제 가능한 제반 쟁점을 모두 망라하였다.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에 출제 가능한 모든 상법의 조문과 판례를 단문으로 정리하였으며, 사례형과 관련해서는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도 별도로 표기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br/〉 『2020 상법의 맥』은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상법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효율적으로 상법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출간된 교재이다. 변호사시험 상법에 출제 가능한 제반 쟁점을 모두 망라하였다.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에 출제 가능한 모든 상법의 조문과 판례를 단문으로 정리하였으며, 사례형과 관련해서는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도 별도로 표기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공태용

목차

•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법원 3
  제1관 상법규정 3
  제2관 상관습법 3
  제3관 자치법규 3
  제4관 약 관 3
  1. 약관의 의의 / 3
  2. 개별적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약관인지 여부 / 3
  3. 약관의 구속력 / 4
  
  1.1.1.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 5
  제2절 상인의 분류 5
  제1관 당연상인 5
  1. 의 의 / 5 2. 원시생산업자의 매도행위 / 6
  제2관 의제상인 6
  1. 의 의 / 6
  2. 민사회사 / 7
  3. 설비상인 / 7
  제3관 소상인 8
  1. 의의 / 8 2. 적용제외 규정 / 8
  제3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8
  제1관 의 의 8
  제2관 법인의 상인자격 8
  1. 회사의 상인자격 취득과 소멸 / 8 2. 공법인의 상인자격 / 8
  제3관 자연인의 상인자격 9
  1. 쟁점 / 9
  2. 판례 / 9
  3. 학설 / 9
  제4관 영업능력 10
  1. 의의 / 10 2. 영업능력 관련 상법의 규정 / 10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의 의 11
  1. 의의 / 11 2. 중개인 등의 상업사용인 여부 / 11
  제2절 지배인 11
  제1관 지배인의 의의, 선임 및 공동지배인 11
  1. 의의 / 11
  2. 등기 / 11
  3. 선임과 해임 / 11
  4. 공동지배인 / 12
  제2관 지배인의 권한 12
  1. 권한의 포괄성 / 12
  2. 권한의 내부적 제한의 효력 / 14
  3. 권한의 정형성 / 13
  4. 지배권남용 / 14
  제3관 표현지배인 15
  1. 의의 / 15
  2. 효과 / 16
  3. 요건 / 15
  제3절 기타 상업사용인 16
  제1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6
  1. 의의 / 16
  2.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 18
  3. 대리권의 범위 / 17
  제2관 물건판매점포사용인 18
  1. 의의 / 18
  2. 점포 내에서의 물건의 판매 / 18
  3. 수권행위의 불요 / 18
  4. 권한의 범위 / 18
  제4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19
  제1관 경업금지의무 19
  1. 의의 / 19
  2.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일반 / 19
  3. 개입권 / 19
  4.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 / 20
  제2관 겸직금지의무 20
  1. 의의 / 20
  2.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 20
  
  제4장 상호
  1. 겸직금지의무의 취지 / 20
  
  제1절 상호의 의의, 선정 및 등기 21
  제1관 상호의 의의 21
  제2관 상호의 선정 21
  1. 상호자유주의 / 21 2. 상호선정에 대한 제한 / 21
  제3관 상호등기 22
  1. 상호등기의 강제 여부 / 22 2. 상호등기의 효과 / 22
  제4관 상호가등기 22
  1. 의의 및 허용되는 경우 / 22 2. 상호가등기의 효력 / 22
  제2절 상호권 23
  제1관 상호폐지청구권 23
  1. 의의 / 23
  2. 효과 / 24
  3. 요건 / 23
  제2관 선등기자의 등기배척권 25
  1. 의의 / 25 2. 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가능 여부 / 25
  제3관 상호역혼동 26
  1. 의의 / 26 2. 판례 / 26
  제3절 상호의 양도와 폐지 27
  제1관 상호의 양도 27
  . 상호의 양도성 / 27 . 상호양도와 등기 / 27
  제2관 상호의 폐지 27
  제4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8
  제1관 의 의 28
  . 명의대여자의 의의 / 28 . 명의대여자의 상인 여부 / 28
  제2관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 28
  . 외관의 존재 / 28
  . 외관의 신뢰 / 30
  . 외관의 부여 명의사용 허락 / 29
  제3관 효 과 31
  . 부진정연대책임 / 31 . 판례 / 31
  제4관 적용범위 31
  . 허락한 영업범위 내의 채무 / 31
  . 불법행위책임 / 32
  
  제5장 상업등기
  .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 32
  . 어음수표행위 / 32
  
  제1절 의 의 33
  제1관 상업등기의 의미 33
  제2관 상업등기의 분류 33
  .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 33 . 창설적 등기사항과 보고적 등기사항 / 33
  제2절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34
  제1관 소극적 효력 -제37조 제1항 34
  viii
  . 의의 / 34
  . 효과 / 34
  . 요건 / 34
  제2관 적극적 효력 35
  제3관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35
  . 창설적 등기 / 35
  . 불법행위 / 35
  . 표현책임 / 35
  . 상호의 양도 / 35
  . 공법관계 / 35
  
  제3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36
  . 창설적 효력 / 36
  . 해제적 효력 / 36
  . 보완적 효력 / 36
  제4절 부실등기-제39조 36
  제1관 의 의 36
  . 부실등기의 의의 / 36 . 법적 성질 / 36
  제2관 요 건 37
  . 외관의 존재 / 37
  . 효과 / 38
  
  제6장 영업양도
  . 외관의 부여 / 38
  
  제1절 영업양도의 의의 39
  제1관 영업양도의 개념과 법적 성질 39
  . 영업양도의 개념 / 39 .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 39
  제2관 영업의 동일성의 유지 39
  . 영업의 동일성 유지 / 39
  . 영업조직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 40
  .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 40
  . 개별적 해체에 의한 양도 / 39
  . 종업원 상당수 해고의 경우 / 40
  제3관 현물출자 등과의 차이 40
  . 현물출자와 영업양도 / 40 . 영업양도와 합병 / 40
  제2절 영업양도계약 41
  제1관 당사자 및 계약체결 절차 41
  . 당사자 / 41 . 영업양도계약을 위한 결의절차 등 / 41
  제2관 영업재산 등의 이전 42
  . 영업재산의 개별적 권리이전 / 42 . 근로관계의 이전 / 42
  제3절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3
  제1관 의 의 43
  ix
  제2관 적용범위 43
  . 시간적ㆍ장소적 범위 / 43 . 영업양도인의 특수관계인 / 43
  제3관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43
  . 민법 채무불이행 원칙의 적용 / 43 . 개입권의 불인정 / 43
  제4절 영업상 채권자 보호 44
  제1관 의 의 44
  제2관 요 건 44
  . 영업양도의 존재 / 44
  . 양수인의 채무인수 부존재 / 45
  . 채권자의 선의 / 46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 / 44
  .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 광고 / 45
  . 양도인의 책임재산 감소 여부 / 46
  제3관 효 과 46
  . 양수인의 무한책임 / 46
  . 절차법적 효과 / 46
  . 면책 등기와 면책 통지 / 47
  . 양수인 채무의 내용 / 46
  . 양도인 책임의 단기 제척기간 / 47
  제4관 유추적용 47
  . 현물출자에의 유추적용 / 47 . 영업임대차 유추적용 여부 / 47
  제5절 영업상 채무자의 보호 48
  제1관 의 의 48
  제2관 요 건 48
  . 요건 일반 / 48 . 선의, 무중과실의 의미 / 48
  제3관 효 과 48
  제4관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48
  제2편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칙
  제1절 상행위의 분류 51
  제1관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51
  . 기본적 상행위와 준상행위 / 51 . 보조적 상행위 / 51
  제2관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51
  제2절 상행위 특칙 52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52
  . 대리와 위임 / 52
  . 상사시효 / 54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58
  x
  . 일반상사유치권 / 58 . 유질계약 / 59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60
  . 상사법정이율 / 60
  . 보수청구권 / 61
  . 대화자간 청약의 구속력 / 61
  . 청약 및 물건 수령자의 물건보관의무 / 61
  . 연대책임 / 62
  . 법정이자청구권 / 60
  . 상사임치 / 61
  .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 61
  . 지점 거래의 채무이행장소 / 62
  
  제3절 상사매매 64
  제1관 의 의 64
  제2관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 64
  제3관 확정기매매 64
  제4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65
  . 의의 / 65
  . 효과 / 66
  . 요건 / 65
  제5관 목적물의 보관 및 공탁의무 67
  . 목적물 보관, 공탁 의무의 내용 / 67
  . 보관, 공탁 비용 부담 / 67
  . 매매계약 해제 원인 / 67
  . 적용 제외 / 67
  제4절 상호계산 68
  제1관 의 의 68
  . 의의 / 68
  . 상호계산기간 / 68
  . 상호계산의 해지 / 68
  . 상호계산의 내용 / 68
  . 상호계산대상 / 68
  제2관 효 력 69
  . 소극적 효력 / 69 . 적극적 효력 / 69
  제5절 익명조합 70
  제1관 의 의 70
  . 익명조합의 의미 / 70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규정의 준용 / 70
  . 지위의 양도 제한 / 70
  . 출자의무와 이익배당의무 / 70
  . 상인 여부 / 70
  제2관 내부관계 71
  . 익명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71
  .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 71
  . 영업자의 의무 / 71
  제3관 외부관계 72
  . 영업자와 제3자의 관계 / 72 . 익명조합원과 제3자의 관계 / 72
  xi
  제4관 익명조합의 종료 72
  . 익명조합계약의 해지 / 72
  . 익명조합계약 종료의 효과 / 72
  . 익명조합계약의 종료 / 72
  제6절 합자조합 73
  제1관 의의 73
  . 개념 / 73 . 합자회사와의 차이점 / 73
  제2관 합자조합의 성립 73
  제3관 내부관계 74
  . 조합원의 출자의무 / 74
  . 손익분배 / 75
  . 업무집행 / 74
  . 조합원의 변동과 지분 양도 / 75
  제4관 외부관계 76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 76 . 조합원의 책임 / 76
  제5관 합자조합의 종료 76
  제2장 상행위 각칙
  제1절 대리상 77
  제1관 의 의 77
  . 대리상의 의미 / 77 . 대리상과 구별되는 상행위 / 77
  제2관 대리상의 의무 78
  . 통지의무 / 78
  . 영업비밀준수의무 / 78
  . 경업금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 78
  제3관 대리상의 권리 78
  . 보수청구권 / 78
  . 보상청구권 / 79
  . 특별상사유치권 / 78
  . 통지수령권 / 79
  제4관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 80
  제5관 대리상계약의 종료 80
  . 대리상계약의 종료사유 / 80 . 대리상계약의 해지 / 80
  제2절 중개업 81
  제1관 의 의 81
  . 중개인의 의미 / 81 . 민사중개인과의 차이 / 81
  제2관 중개인의 의무 81
  . 선관주의의무 / 81
  . 결약서 교부의무 / 81
  . 성명ㆍ상호 묵비의무 / 82
  . 견품보관의무 / 81
  . 장부작성의무 및 장부 등본 교부 의무 / 82
  . 개입의무 / 82
  제3관 중개인의 권리 83
  xii
  . 보수청구권 / 83
  . 비용청구권 불인정 / 83
  . 급부수령권의 부존재 / 83
  . 특별상사유치권 불인정 / 83
  제3절 위탁매매업 84
  제1관 의 의 84
  . 위탁매매의 의미 / 84
  . 위탁매매계약과 일반매매계약의 구별 기준 / 84
  . 위탁매매의 영업적 상행위 / 84 .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84
  제2관 위탁매매인의 의무 84
  . 선관주의의무 / 84
  . 지정가격준수의무 / 85
  . 위탁매매 목적물 관련 통지의무 / 86
  . 통지의무 및 계산서 제출의무 / 84
  . 이행담보책임 / 85
  제3관 위탁매매인의 권리 86
  . 보수청구권 / 86
  . 특별상사유치권 / 86
  .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 87
  . 개입권 / 86
  . 위탁매매 목적물 처분권 / 87
  . 민법상 위임 규정에 따른 비용선급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등 / 87
  제4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87
  . 매매계약 법률효과의 귀속 / 87
  .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 88
  . 위탁물의 귀속 / 88
  제5관 준위탁매매 88
  제6관 정 리 88
  제4절 운송주선업 89
  제1관 의 의 89
  . 운송주선인의 의미 / 89 . 운송주선인의 운송인 지위 취득 / 89
  제2관 운송주선인의 의무 89
  제3관 운송주선인의 권리 90
  . 개입권 / 90
  . 특별상사유치권 / 90
  . 운송주선인 채권의 소멸시효 / 91
  . 보수청구권 / 90
  . 운송물의 공탁ㆍ경매권, 비용청구권 / 91
  제4관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91
  .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91
  . 운송주선인 책임의 소멸시효 / 91
  . 운송인의 책임과의 비교 / 91
  제5관 순차운송주선 92
  . 의의 / 92
  . 순차운송주선의 법률관계 / 92
  . 순차운송주선의 유형 / 92
  xiii
  제5절 운송업 93
  제1관 의 의 93
  . 운송인의 의미 / 93
  . 보조적 상행위에 의한 운송과의 구별 / 93
  .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과의 구별 / 93
  제2관 물건운송 93
  . 물건운송계약 / 93
  . 운송인의 의무 / 95
  . 수하인의 법적 지위 / 99
  . 순차운송 / 102
  . 운송인의 권리 / 93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96
  . 화물상환증 / 100
  제3관 여객운송 103
  . 여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03 .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03
  제6절 공중접객업 104
  제1관 의 의 104
  제2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04
  .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04
  . 면책특약 및 면책고지의 효력 / 105
  . 소멸시효 / 105
  .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 104
  . 고가물에 대한 책임 / 105
  .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5
  
  제7절 창고업 106
  제1관 의 의 106
  . 창고업자의 의미 / 106
  . 소비임치와 혼장임치 관련 / 106
  . 창고의 의미 / 106
  제2관 창고증권 106
  . 의의 / 106
  . 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 및 창고증권 입질과 일부 출고 / 106
  제3관 창고업자의 의무 107
  . 임치물 보관의무 / 107
  .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전처분에 응할 의무 / 107
  . 임치물의 훼손, 하자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 / 107
  .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107
  . 창고업자책임의 1년 소멸시효 / 107
  제4관 창고업자의 권리 108
  .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 108
  . 임치물의 공탁권, 경매권 / 108
  . 유치권 / 108
  . 창고업자 채권의 소멸시효 / 108
  제8절 금융리스업 109
  xiv
  제1관 의 의 109
  . 금융리스업의 의미 / 109 .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 109
  제2관 금융리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110
  . 리스료 지급의무 / 110 . 금융리스물건의 유지 및 관리의무 / 110
  제3관 금융리스업자의 권리의무 110
  . 금융리스물건의 인도의무 / 110
  . 하자담보책임 / 110
  . 금융리스물건 대금지급의무 / 110
  제4관 공급자의 권리의무 111
  . 리스물건 인도의무 / 111 . 하자담보책임 / 111
  제5관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111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지 / 111 . 중대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 111
  제9절 가맹업 112
  제1관 의 의 112
  제2관 법률관계 112
  . 가맹업자의 권리의무 / 112
  . 가맹상 영업의 양도 / 112
  . 가맹상의 권리의무 / 112
  . 가맹계약의 해지 / 112
  제10절 채권매입업 113
  제1관 의 의 113
  제2관 채권의 포괄적 양도 113
  제3편 회사법
  제1장 총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117
  제1관 회사의 의의 117
  제2관 회사의 개념요소 117
  . 영리추구 및 이익분배 / 117
  . 사단성 불요 / 117
  . 법인성 / 117
  제2절 법인격부인론 118
  제1관 의 의 118
  . 법인격부인의 의의 / 118 . 인정근거 / 118
  제2관 요 건 118
  . 객관적 요건 / 118 . 주관적 요건 법인격남용 / 119
  xv
  제3관 적용효과 119
  . 주주의 책임 / 119 .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의 효력 / 119
  제4관 적용범위 120
  .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여부 / 120 .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20
  제3절 1인 회사 121
  제1관 의 의 121
  . 1인 회사의 의미 / 121
  . 물적 회사의 경우 / 121
  . 인적 회사의 경우 / 121
  제2관 법률관계 121
  . 주주총회 관련 하자의 치유 / 121
  . 1인 주주인 이사의 자기거래 / 122
  . 회사법 일부 규정의 적용 배제 / 122
  . 1인 주주인 이사의 형사책임 / 122
  제4절 회사의 종류 123
  제1관 상법상의 종류 123
  . 회사의 종류 / 123 . 사원 책임의 유형 / 123
  제2관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 123
  제3관 모자회사, 상장회사, 소규모회사 123
  . 모회사와 자회사 / 123
  . 소규모회사 / 124
  . 상장회사 / 123
  제5절 회사의 능력 125
  제1관 권리능력 125
  . 성질에 의한 권리능력 제한 / 125
  .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 제한 / 125
  . 법률에 의한 권리능력 제한 / 125
  . 보증행위의 효력 / 126
  제2관 불법행위능력 126
  . 대표사원과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 126
  제6절 회사의 조직변경 128
  제1관 의 의 128
  제2관 조직변경 절차 128
  . 조직변경절차 일반 / 128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 128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이의 조직변경 / 129
  제3관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129
  제7절 회사의 해산, 청산 및 계속 130
  제1관 회사의 해산 130
  . 해산의 개념 / 130 . 해산의 사유 / 130
  xvi
  . 효과 / 130
  제2관 회사의 청산 131
  . 의의 / 131
  . 잔여재산의 분배 / 132
  . 청산종결 / 132
  . 청산인 / 131
  . 청산절차 / 132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33
  . 회사의 해산명령 / 133 . 회사의 해산판결 / 133
  제4관 회사의 계속 134
  . 의의 / 134
  . 합자회사의 회사 계속 / 134
  . 주식회사의 회사 계속 / 135
  . 회사 계속의 등기 / 135
  
  제2장 주식회사
  . 합명회사의 회사 계속 / 134
  . 유한책임회사의 회사 계속 / 135
  . 유한회사의 회사 계속 / 135
  . 회사 계속의 효과 / 135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136
  제1관 자본금 136
  . 액면주식 발행의 경우 자본금 / 136
  . 최저자본금제의 폐지 / 136
  . 회계학상 회사의 자기자본과 자본금 / 137
  . 자본금충실의 원칙 / 137
  . 무액면주식 발행의 경우 자본금 / 136
  . 자본금의 등기 / 136
  . 수권자본제도 / 137
  제2관 주 식 138
  . 주식의 의의 / 138 . 주주평등의 원칙 / 138
  제3관 주주의 유한책임 13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40
  제1관 주식회사 설립의 개관 140
  .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개요 및 특색 / 140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 140
  제2관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41
  . 발기인 / 141 . 발기인조합 / 141
  제3관 정관의 작성 142
  . 의의 / 142
  . 정관의 효력발생 / 142
  . 정관의 기재사항 / 142
  제4관 변태설립사항 143
  . 의의 / 143
  . 현물출자 / 143
  . 설립비용 및 발기인보수 / 145
  . 발기인의 특별이익 / 143
  . 재산인수 / 144
  제5관 인수와 납입 147
  xvii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147
  . 모집설립 / 149
  . 발기설립 / 147
  제6관 위장납입 151
  . 의의 / 151
  . 회사설립에 미치는 영향 / 151
  . 효과 / 151
  .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 152
  제7관 설립등기 154
  . 의의 / 154
  . 설립등기의 효과 / 154
  . 설립등기사항 / 154
  제8관 설립 중의 회사 155
  . 의의 / 155
  . 설립 중의 회사의 권리능력 / 155
  . 성립시기 / 155
  . 설립된 회사로의 권리의무의 귀속 발기인의 권한범위 / 156
  . 발기인의 권한 외의 행위의 효력 / 156
  제9관 발기인 등의 책임 157
  . 회사 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 157
  . 유사발기인의 책임 / 158
  .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 / 158
  . 이사 등의 책임 / 159
  제10관 회사 설립의 무효 160
  . 의의 / 160
  . 설립무효의 소 / 160
  . 설립무효원인 / 160
  . 회사의 불성립과 부존재 / 160
  제3절 주식과 주주 161
  제1관 주식의 의의 161
  . 주식의 개념과 특성 / 161 . 주식의 종류 / 162
  제2관 종류주식 164
  . 의의 및 발행 / 164
  . 이익배당ㆍ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165
  .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166
  . 상환주식 / 168 . 전환주식 / 170
  제3관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172
  . 의의 및 쟁점 / 172
  . 가설인,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인의 책임 / 172
  . 대외적인 주주권의 귀속 / 172 .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귀속 / 172
  제4관 소수주주권 173
  . 의의 및 쟁점 / 173
  . 상장회사의 특례 / 173
  . 내용 / 173
  제5관 주주의 열람ㆍ등사권 174
  . 단독주주의 열람ㆍ등사권 / 174 . 회계장부 열람ㆍ등사권 / 174
  xviii
  제6관 주권의 발행 176
  . 주권의 의의 / 176
  . 주식의 전자등록 / 178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177
  제7관 주권의 선의취득 179
  . 의의 / 179
  . 효력 / 180
  . 요건 / 179
  제8관 주권불소지제도 180
  . 의의 / 180
  . 신고의 효력 / 180
  . 요건 및 절차 / 180
  제9관 제권판결 182
  . 의의 / 182
  .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의 관계 / 182
  . 효력 / 182
  제10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83
  . 의의 / 183
  . 명의개서의 효력 / 183
  . 명의개서의 절차 / 183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지위 / 184
  . 주주명부폐쇄와 기준일 / 186
  제11관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187
  . 의의 / 187
  . 양도승인의 절차 / 188
  . 양도제한의 방법 / 187
  .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189
  제12관 주주간 주식양도제한약정의 효력 190
  . 쟁점 / 190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의 주주 / 190
  . 학설 및 판례 / 190
  제13관 권리주 양도제한 190
  . 의의 / 190 . 권리주 양도의 효과 / 190
  제14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91
  . 의의 및 쟁점 / 191
  . 6월 경과 후 주식양도 / 192
  . 6월 경과 전 주식양도 / 191
  제15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95
  . 의의 / 195
  .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 196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 196
  . 위법한 자기주식취득 / 197
  .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 / 195
  제16관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제한 199
  . 의의 / 199
  . 취득이 금지되는 유형 / 199
  . 예외적 허용 / 199
  . 모자회사 관계의 판단기준 / 199
  . 위반의 효과 / 199
  
  
  
  xix
  
  제17관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200
  . 의의 / 200
  . 의결권이 제한되는 유형 / 200
  . 의결권 제한의 효과 / 201
  . 상호주식 보유 여부의 판단기준 / 200
  . 상호주 보유 여부 판단 기준 / 201
  . 주식취득 통지의무 / 201
  제18관 지배주주의 소수주주 주식 전부취득 202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 202 .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 204
  제19관 주식의 담보 205
  . 주식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 205
  . 주식의 양도담보 / 208
  . 주식의 입질 / 205
  . 주식양도담보권자의 지위 / 208
  제20관 주식의 병합, 분할, 소각, 자본감소 209
  . 주식의 병합 / 209
  . 주식의 소각 / 211
  . 주식의 분할 / 210
  . 자본금감소 / 211
  제4절 주주총회 213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213
  .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 213
  . 총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결의 / 214
  .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 권한의 확대 / 213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214
  .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 결정 / 214
  . 소수주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법원에 의한 소집 / 214
  . 주주총회 소집일시 및 소집지의 변경 / 215
  . 소집통지 / 216
  . 주주총회의 연기ㆍ속행 및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변경 / 217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 / 217
  제3관 주주총회의 의제, 의안 및 주주제안권 219
  . 주주총회 의제와 의안 / 219 . 주주제안권 / 219
  제4관 주주의 의결권 221
  . 의의 / 221
  . 의결권의 행사 / 224
  . 의결권의 제한 / 221
  제5관 주주총회 의장 228
  . 선임 / 228 . 권한 / 228
  제6관 주주총회의 결의 228
  . 결의의 의의 / 228 . 결의요건 / 228
  제7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32
  . 의의 / 232
  . 절차 / 233
  . 매수청구의 실효 / 235
  . 청구권자 / 233
  . 효과 / 234
  
  
  
  xx
  
  . 주식매수청구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관계 / 235
  제8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6
  . 의의 / 236
  . 소의 성질 / 238
  . 재량기각 / 242
  . 추인여부 / 243
  . 소의 원인 / 236
  . 소송법적 쟁점 / 239
  . 판결의 효력 / 243
  . 하자있는 주총과 관련된 별도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 244
  
  제9관 종류주주총회 245
  . 의의 / 245
  . 결의요건 / 245
  . 종류주주총회가 요구되는 경우 / 245
  . 결의의 하자 / 245
  .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246
  제5절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등 247
  제1관 이사의 지위 및 종류 247
  . 이사의 지위 및 종류 / 247
  제2관 이사의 선임ㆍ종임 247
  . 이사의 선임 / 247
  . 이사의 임기와 종임 / 250
  . 이사의 정원과 자격 / 249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 253
  제3관 이사의 보수 255
  . 의의 / 255
  . 보수의 결정 / 255
  . 이사 업무수행과 보수청구권 / 255
  . 보수의 범위 / 256
  제4관 주식매수선택권 257
  . 의의 / 257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 257
  . 재임기간 및 행사기간 / 25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상대방 / 257
  . 행사가액 및 부여주식수의 제한 / 25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의 체결 / 259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양도 / 259
  제5관 이사회 260
  . 의의 / 260
  . 이사회의 소집 / 261
  . 이사회결의의 하자 / 264
  . 권한 / 260
  . 이사회의 결의 / 262
  . 위원회 / 265
  제6관 대표이사 267
  . 의의, 선임, 종임 / 267
  . 전단적 대표행위 / 268
  . 표현대표이사 / 271
  . 권한 / 268
  . 대표권의 남용 / 270
  . 공동대표이사 / 276
  제7관 집행임원 278
  xxi
  
  . 의의 / 278
  . 집행임원의 선임, 임기, 종임 / 278
  .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 280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의 이사회 권한 / 280
  
  . 집행임원의 설치 / 278
  . 집행임원의 권한 / 279
  . 대표집행임원 / 280
  제8관 이사의 의무 281
  .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 / 281
  . 비밀유지의무 / 282
  . 경업금지의무 / 284
  . 회사기회유용 금지의무 / 294
  . 보고의무 / 282
  . 감시의무 / 282
  . 자기거래 금지의무 / 287
  제9관 이사의 책임 296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296
  .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 305
  .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302
  제10관 이사에 대한 감독 308
  . 유지청구권 / 308 . 대표소송 / 309
  제11관 감사, 감사위원회 314
  . 감사 / 314 . 감사위원회 / 319
  제12관 상장회사 특례 321
  . 주식매수선택권 / 321
  .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 321
  . 집중투표 / 323
  .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324
  . 감사위원회 / 325
  . 주주총회 소집공고 / 321
  . 소수주주권 / 322
  . 사외이사의 선임 / 323
  . 상근감사 / 325
  . 준법지원인 / 326
  
  제6절 신주발행 327
  제1관 신주발행의 개요 327
  . 신주발행의 의의 / 327
  .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 / 328
  . 신주발행과 회사설립의 차이 / 327
  . 통상의 신주발행과 이해관계자 / 329
  제2관 신주인수권 329
  . 의의 / 329
  . 구체적 신주인수권 / 333
  . 신주의 발행 / 337
  . 추상적 신주인수권 / 329
  . 액면미달발행 / 336
  . 신주발행 하자 관련 구제수단 / 339
  
  제7절 사 채 346
  제1관 사채의 개요 346
  . 사채의 의의 / 346
  . 사채의 종류 / 346
  . 사채와 주식의 차이 / 346
  제2관 사채권자의 보호 347
  . 사채권자와 주주의 이해충돌 / 347 . 사채관리회사 /347
  xxii
  . 사채권자집회 / 349
  제3관 사채의 발행과 유통 350
  . 사채의 발행 / 350 . 사채의 유통 / 352
  제4관 특수한 사채 353
  . 전환사채 / 353
  . 기타 특수한 사채 / 359
  . 신주인수권부사채 / 357
  제8절 회사의 회계 360
  제1관 재무제표 등 360
  . 재무제표의 의의 / 360
  . 재무제표의 작성 / 360
  . 재무제표의 승인 / 360
  .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 360
  . 영업보고서 / 360
  . 공시 / 361
  제2관 준비금 362
  . 의의 / 362
  . 자본준비금 / 362
  . 이익준비금 / 362
  . 법정준비금의 사용 / 362
  제3관 이익배당 364
  . 의의 / 364
  . 주식배당 / 369
  . 이익배당 / 364
  제9절 회사의 구조조정 373
  제1관 합병 373
  . 의의 / 373
  . 합병계약 관련 쟁점 / 378
  .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 382
  . 합병의 무효 / 383
  . 합병절차 / 374
  . 합병의 효과 / 380
  . 회사 간 합병에 대한 제한 / 383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386
  . 의의 / 386
  . 주식교환계약 관련 쟁점 / 389
  . 간이주식교환, 소규모주식교환 / 391
  . 절차 / 386
  . 주식교환의 효과 / 390
  . 주식교환의 무효 / 392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392
  . 의의 / 392
  .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 한도 / 393
  . 절차 / 392
  . 주식이전의 무효 / 393
  제4관 회사분할 394
  . 의의 / 394
  . 분할의 절차 / 396
  . 회사분할의 무효 / 400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 분할의 유형 / 394
  . 회사분할의 효과 / 398
  
  
  
  xxiii
  
  제1절 유한회사 401
  제1관 개 관 401
  . 유한회사의 의의 / 401 . 유한회사의 특성 / 401
  제2관 설 립 402
  . 개요 / 402
  . 설립에 관한 책임 / 402
  . 설립절차 / 402
  . 설립의 하자 / 402
  제3관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 403
  . 사원의 자격과 수 / 403
  . 지분의 양도 / 403
  . 지분의 의의 / 403
  . 지분의 입질 / 403
  제4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404
  . 사원의 권리 / 404 . 사원의 의무 / 404
  제5관 기 관 405
  개관 / 405 사원총회 / 405
  이사 / 406 감사 / 407
  제6관 유한회사의 재무 408
  자본금의 증가 / 408 자본금의 감소 / 409
  . 자본금 증가와 감소의 무효 / 409 회사의 계산 / 409
  제7관 합 병 409
  . 합병의 상대회사 / 409
  . 합병에 따른 물상대위 / 409
  . 합병 절차 / 409
  제2절 합명회사 410
  제1관 의 의 410
  제2관 설 립 410
  . 개관 / 410
  . 설립의 취소와 무효 / 411
  . 설립절차 / 410
  제3관 지 분 412
  . 의의 / 412
  . 지분의 상속 / 412
  . 지분의 양도 / 412
  . 지분의 압류, 입질 / 413
  제4관 내부관계 413
  . 사원의 출자의무 / 413
  . 업무집행 / 414
  . 이익의 분배 / 415
  . 의사결정 / 414
  . 사원의 경업 및 자기거래 금지 / 415
  . 사원의 변동 / 415
  제5관 외부관계 417
  . 회사의 대표 / 417 . 사원의 책임 / 417
  제3절 합자회사 419
  xxiv
  제1관 의의 419
  제2관 설립 419
  제3관 내부관계 419
  . 사원의 출자의무 / 419
  . 손익의 분배 / 420
  . 업무집행 / 419
  .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 420
  제4관 외부관계 421
  . 대표권 / 421 . 사원의 책임 / 421
  제4절 유한책임회사 422
  제1관 의 의 422
  . 유한책임회사의 의미 / 422 . 설립절차에서의 출자이행 / 422
  제2관 설립 422
  . 개관 / 422 . 설립절차 / 422
  제3관 내부관계 423
  . 지분의 양도와 사원의 변동 / 423
  . 의사결정 / 425
  . 대표소송 / 426
  . 업무집행 / 424
  . 회계 / 425
  제4관 외부관계 426
  . 회사의 대표 / 426 . 사원의 책임 / 426
  
  제4편 보험법
  제1장 보험과 보험법
  
  제1절 보험의 의미 429
  제1관 의 의 429
  . 보험계약의 의의 및 개념요소 / 429
  제2관 보험에 적용되는 원칙 430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30 . 보험계약당사자의 선의성의 원칙 / 430
  제3관 보험의 종류와 보험약관 431
  . 보험의 종류 / 431 . 보험약관 / 432
  제2절 보험계약 관련자 및 용어 433
  제1관 보험계약 관련자 433
  . 보험계약의 당사자 / 433
  . 보험대리상 및 보험중개상 / 434
  .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 433
  . 보험설계사 / 434
  제2관 보험계약 관련 용어 437
  xxv
  
  . 보험의 목적 / 437
  . 보험기간 / 438
  
  제2장 보험계약
  
  . 보험사고 / 437
  .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439
  
  제1절 보험계약의 체결 440
  제1관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440
  . 보험계약의 일반적 모습 / 440
  . 승낙 전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 / 440
  .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 440
  제2관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441
  . 의의 / 441
  . 교부ㆍ설명의무의 대상 / 441
  .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445
  . 교부설명의무의 상대방 / 441
  . 명시설명의 정도 및 시기 / 444
  제3관 고지의무 446
  . 고지의무의 의의 / 446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451
  . 고지의무의 내용 / 446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455
  제1관 보험계약자의 의무 455
  . 보험료지급의무 / 455
  . 위험유지의무 / 460
  . 위험변경ㆍ증가의 통지의무 / 458
  .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 460
  제2관 보험자의 의무 461
  . 보험증권 교부의무 / 461
  . 보험료 반환의무 / 465
  . 보험금 지급의무 / 461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66
  제1관 의 의 466
  . 개념 / 466
  . 책임보험과의 구별 / 466
  . 법적 성질 / 466
  제2관 성립요건 468
  . 타인을 위한다는 합의 / 468 . 타인의 위임 여부 / 468
  제3관 효 과 469
  .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 469
  제3장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 469
  제1절 손해보험 총론 470
  제1관 손해보험의 의의 470
  제2관 손해보험의 요소 470
  xxvi
  
  . 피보험이익 / 470
  . 초과보험 / 472
  . 일부보험 / 475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471
  . 중복보험 / 473
  제3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475
  . 의의 / 475
  . 의무위반의 효과 / 476
  . 손해방지의무의 대상 / 475
  .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 477
  제4관 보험자대위 479
  . 의의 / 479
  .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480
  .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479
  제5관 보험목적의 양도 489
  . 의의 / 489
  . 통지의무 / 489
  .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 489
  제2절 각종 손해보험 490
  제1관 화재보험 490
  제2관 운송보험 490
  . 의의 / 490
  . 운송의 중지, 변경 / 490
  . 보험가액 / 490
  . 보험자의 면책 / 490
  제3관 해상보험 491
  . 의의 / 491 .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 491
  제4관 책임보험 493
  . 의의 / 493
  .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494
  . 재보험 / 499
  .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 493
  . 제3자의 직접청구권 / 497
  제5관 자동차보험 500
  . 의의 / 500 . 자동차의 양도 및 보험계약의 승계 / 50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 / 500
  . 무면허ㆍ음주운전 면책약관 / 501
  제6관 보증보험 503
  . 의의 / 503
  . 구상권 / 503
  
  제4장 인보험
  . 면책사유 / 503
  
  제1절 의 의 505
  제1관 인보험의 개념 505
  제2관 인보험의 특성 505
  . 정액보험 / 505
  . 면책사유 / 505
  . 피보험이익 산정 불가 / 505
  . 손해보험과의 차이 / 506
  xxvii
  제2절 생명보험 506
  제1관 의 의 506
  제2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 506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의미 / 506
  . 타인의 생명보험 / 507
  . 면책사유 / 510
  . 보험수익자의 지정ㆍ변경 / 506
  . 단체보험 / 510
  제3관 상해보험 511
  . 의의 / 511
  . 기왕증 감액약관 / 511
  . 면책사유 / 512
  . 보험사고 / 511
  . 중복보험 / 512
  제4관 질병보험 513
  제5편 어음법 및 수표법
  제1장 어음법 총칙
  제1절 어음의 의의 517
  제1관 유가증권 517
  . 유가증권의 의의 / 517 . 유가증권의 분류 / 517
  제2관 어음의 개념 518
  . 환어음 / 518 . 약속어음 / 519
  제3관 어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특성 519
  제2절 어음행위 520
  제1관 어음행위의 의의 520
  . 어음행위의 개념 / 520
  . 어음행위자의 의무 / 520
  . 어음행위의 종류 / 520
  제2관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521
  . 형식적 요건 / 521 . 실질적 요건 / 524
  제3관 어음행위의 특성 527
  . 문언성 / 527
  . 독립성 / 528
  . 무인성 / 527
  제4관 어음행위의 대리 530
  . 어음행위 대리의 요건 / 530
  . 무권대리 / 536
  . 표현대리 / 533
  . 타인명의 어음행위 / 538
  제5관 어음의 위조 539
  . 어음위조의 의의 / 539 . 피위조자의 책임 / 539
  xxviii
  
  . 위조자의 책임 / 541
  . 위조된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541
  . 위조어음 지급은행의 책임 / 542
  제6관 어음의 변조 543
  . 어음변조의 의의 / 543
  .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544
  .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 545
  . 변조자의 책임 / 545 . 어음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변경 / 545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546
  제1관 의 의 546
  제2관 원인관계 546
  .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 546 .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546
  제3관 자금관계 550
  제4관 어음할인 550
  . 의의 / 550
  . 환매청구권 / 551
  . 법적 성질 / 550
  제4절 어음항변 552
  제1관 의 의 552
  제2관 물적 항변 552
  . 의의 / 552
  . 비증권상의 항변 / 552
  . 증권상의 항변 / 552
  제3관 인적 항변 553
  . 의의 / 553
  . 어음법 제17조 이외의 항변 / 555
  . 제3자의 항변 / 559
  
  제2장 어음상 권리의무의 발생
  . 어음법 제17조의 인적 항변 / 553
  . 특수한 항변 / 557
  
  제1절 어음의 발행 561
  제1관 발행의 의의 561
  . 발행의 개념 / 561 . 발행의 법적 성질 및 발행인의 의무 / 561
  제2관 필수적 기재사항 562
  . 의의 / 562 . 어음의 요건 / 562
  제3관 유익적 기재사항 569
  . 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 / 569 . 약속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 / 571
  xxix
  제4관 유해적 기재사항 571
  제5관 복본과 등본 571
  . 복본 / 571 . 등본 / 572
  제2절 백지어음 573
  제1관 의 의 573
  . 개념 / 573 . 법적 성질 / 573
  제2관 요 건 573
  . 어음요건의 흠결 / 573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 574
  . 백지보충권의 존재 / 574
  제3관 백지어음의 권리행사 575
  . 보충 전 권리행사의 제한 / 575
  . 백지어음의 양도 / 576
  . 시효의 중단 / 575
  제4관 백지보충권 577
  . 백지보충권의 의의 / 577
  . 보충의 효과 / 579
  . 보충권의 행사기간 / 577
  . 백지어음의 부당보충 / 580
  제3절 환어음의 인수 582
  제1관 인수의 의의 582
  . 개념 / 582 . 법적 성질 / 582
  제2관 인수제시 582
  . 의의 / 582
  . 인수제시의 시기 및 유예 / 583
  . 당사자 / 582
  . 인수제시의 자유와 예외 / 583
  제3관 인수의 방식 585
  . 지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585
  . 부단순인수 / 587
  . 인수일자와 제3자방지급문구 / 586
  제4관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588
  . 인수의 효력 / 588 . 인수거절의 효력 / 588
  제5관 수표 지급보증과의 구별 588
  제4절 어음보증 589
  제1관 의 의 589
  . 어음보증의 개념 / 589
  . 구별개념 / 589
  . 법적 성질 / 589
  제2관 어음보증의 당사자 590
  . 어음보증인의 자격 / 590 . 피보증인의 자격 / 590
  제3관 어음보증의 방식 590
  xxx
  . 기재사항 / 590
  . 일부보증 / 591
  . 기재위치 / 590
  . 조건부보증 / 591
  제4관 어음보증의 효력 591
  . 합동책임 / 591
  . 보증채무의 독립성 / 592
  . 어음보증과 원인채무에 대한 민사보증 / 593
  . 보증채무의 부종성 / 591
  . 피보증인이 가지는 항변의 원용 / 592
  제5관 보증인의 구상권 594
  . 의의 / 594
  . 일부보증의 경우 / 594
  
  제3장 어음상 권리의 이전
  . 법적 성질 / 594
  
  제1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방법 595
  제1관 지명채권양도방식에 의한 어음상 권리 이전 595
  제2관 교부에 의한 어음상 권리 이전 595
  제2절 배서 596
  제1관 배서의 의의 596
  . 어음상 권리의 양도방법으로서의 배서 / 596 . 배서금지어음 / 596
  제2관 배서의 방식 597
  . 기명식배서 / 597
  . 소지인출급식배서 / 599
  . 백지식배서 / 598
  제3관 배서의 효력 599
  . 권리이전적 효력 / 599
  . 담보적 효력 / 600
  . 자격수여적 효력 / 599
  제4관 배서의 연속 602
  . 의의 / 602
  . 배서연속의 효과 / 604
  . 배서연속의 판단 / 602
  . 배서불연속의 효과 / 604
  제5관 특수한 배서 606
  . 무담보배서 / 606
  . 환배서 / 606
  . 추심위임배서 / 611
  . 배서금지배서 / 606
  . 기한후배서 / 608
  . 입질배서 / 614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선의취득 616
  제1관 의 의 616
  제2관 요 건 616
  .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한 취득 / 616
  . 양도인의 무권리 및 양도행위의 하자 / 616
  . 어음의 형식적 유효성과 배서의 연속 / 616
  . 선의ㆍ무중과실 / 617
  xxxi
  . 취득자의 독립한 경제적 이익 / 619
  제3관 효 과 619
  . 어음상 권리의 취득 / 619
  제4장 어음상 권리의 행사
  . 어음항변과의 관계 / 619
  제1절 지급제시 620
  제1관 의 의 620
  제2관 지급제시의 요건 620
  . 지급제시의 당사자 / 620
  . 지급제시 장소 / 621
  . 지급제시기간 / 620
  . 지급제시 방법 / 621
  제3관 지급제시의 효과 621
  . 이행청구 및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 621
  .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621
  제4관 지급제시의 면제 622
  제2절 지급 623
  제1관 의 의 623
  제2관 지급의 시기 623
  . 만기 지급 / 623
  . 만기 후 지급 / 623
  . 어음개서 / 624
  . 만기 전 지급 / 623
  . 지급의 유예 / 624
  제3관 지급의 방법 625
  . 지급통화 / 625
  . 일부지급 / 625
  . 상환증권성 / 625
  제4관 지급인의 조사의무 625
  . 의의 / 625
  . 실질적 권리의 조사 / 626
  . 위조ㆍ변조된 어음의 지급 / 627
  . 지급인의 면책 요건 / 625
  . 면책의 효과 / 626
  
  제3절 상환청구 628
  제1관 의 의 628
  제2관 상환청구의 당사자 628
  . 상환청구권자 / 628 . 상환의무자 / 628
  제3관 상환청구의 요건 629
  . 만기 후 상환청구의 요건 / 629 .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 / 631
  제4관 상환청구의 절차 631
  . 상환청구통지 / 631 . 상환청구금액 / 632
  xxxii
  . 상환청구방법 / 632 . 상환의무의 이행 / 632
  제5관 재상환청구 633
  . 의 의 / 633
  제5장 어음 말소,
  훼손,
  상실,
  . 요건 / 633
  어음권리소멸
  제1절 어음의 말소, 훼손 635
  제1관 의의 635
  제2관 효과 635
  .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말소 또는 훼손 / 635 .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말소 또는 훼손 / 635
  제2절 어음의 상실, 공시최고, 제권판결 636
  제1관 어음의 상실 636
  제2관 공시최고 636
  제3관 제권판결 636
  . 제권판결의 선고 및 효력 / 636
  . 증권의 재발행 / 637
  . 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637
  .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과 백지보충권의 행사 / 637
  제3절 어음상 권리의 소멸 639
  제1관 일반적 소멸원인 639
  제2관 어음소멸시효 639
  . 소멸시효기간 / 639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640
  . 소멸시효의 중단 / 640
  제4절 이득상환청구권 641
  제1관 의 의 641
  제2관 발생요건 641
  . 어음상 권리의 소멸 / 641
  . 어음채무자의 이득 / 642
  . 다른 구제수단의 부존재 / 642
  제3관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643
  . 어음의 소지 / 643
  . 채무자의 항변 / 643
  . 입증책임 / 643
  . 소멸시효 / 643
  제4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643
  제6장 수표
  제1절 수표의 의의 644
  제1관 수표의 개념 644
  xxxiii
  제2관 수표의 지급기능 644
  제2절 수표의 발행 645
  제1관 수표발행의 의의 645
  제2관 수표요건 645
  . 의의 / 645 . 개별수표요건 / 645
  제3관 발행일 백지 수표 647
  . 문제점 / 647 . 학설 및 판례 / 647
  제4관 수표의 지급보증 648
  . 지급보증의 의의 / 648
  . 지급보증과 인수의 비교 / 648
  . 지급보증의 효력 / 648
  제3절 수표상 권리의 양도 649
  제1관 수표상 권리 649
  제2관 수표상 권리의 양도 649
  . 배서 / 649 . 교부 / 649
  제4절 수표의 지급 650
  제1관 지급위탁의 취소 650
  제2관 지급제시 650
  . 의의 / 650 . 지급제시기간 및 장소 / 650
  .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 650
  . 지급인의 조사의무 / 650
  제5절 특수한 수표 651
  제1관 선일자수표 651
  제2관 횡선수표 651
  . 의의 / 651
  . 효력 / 651
  .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 / 651
  제3관 자기앞수표 652
  . 자기앞수표의 의의 / 652 .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 652
  제6절 수표 소멸시효 653

기본정보

ISBN	9791162530818
발행(출시)일자	2020년 05월 22일
쪽수	654쪽
크기	190 * 260 * 35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he****]

내용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