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김병연 , 권재열 , 양기진 저자(글)

박영사 · 2012년 03월 06일

책 소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을 위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관련 강의의 교재다.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사례와 이론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이어서 사례연구를 통한 이해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판례는 물론, 금융감독원이 실무서에 소개된 사례까지도 인용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연

저자(글) 권재열

저자(글) 양기진

서울대학교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상사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이력이 있다.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목차

•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1절 증권시장과 증권규제
  제2절 자본시장의 구조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증권의 개념 및 유형
  제3절 자본시장법상 새로운 증권의 유형
  제4절 파생상품의 개념 및 유형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인가 및 등록
  제2절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및 건전경영의 유지
  제3절 금융투자업의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4절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5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1절 발행시장 규제의 개관
  제2절 공모(모집?매출)와 투자자 보호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1절 총 설
  제2절 공적규제사항
  제3절 자율규제사항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1절 투자권유규제
  제2절 투자권유대행인
  제3절 투자광고규제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1절 공개매수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규제
  제4절 차입매수 규제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제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제4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제9장 불공정거래 관련규제
  제1절 시세조종
  제2절 부정거래행위 등
  제3절 공매도 규제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요소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
  제4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5절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6절 감독, 관계회사,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7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9788964548004
발행(출시)일자	2012년 03월 06일
쪽수	515쪽
크기	188 * 25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