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론 | 국내도서 - 교보문고

첫째, 총론도 그러하지만, 각론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이에 2025.1.9.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 중, 유의미하고 중요한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다. 둘째, 총론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제기되는 학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하였다. 셋째, 가급적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넷째, 형법각론에서는 재산범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기, 횡령, 배임죄 등은 실무는 물론이고, 각종 시험에서도 출제비율이 가장 높고 이론적으로도 이해하기도 까다롭고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도 상당히 많다. 아울러 2024.6.27.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관련되는 범죄에서 그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였다. 다섯째, 각론의 기본적 체계구조에 충실히 하였다. 특히 목차를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변호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검찰수사관, 법원공무원을 비롯한 그 외 모든 형사실무가들을 위한 지침서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본서 책에서는 죄명을 기술하면서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하지 않고 사기죄, 절도죄, 상해죄, 강도죄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공소장이나 판결서에서는 사기, 절도, 상해, 강도라고 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와 형벌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 그 중요성은 크지만 내용의 방대함과 난해함 때문에 배우고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법률 실무자뿐 만 아니라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궁금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펴낸 책입니다. 본서는 법전(형법-시행 24.2.9-,)편과 관련 법률용어편, 부록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학의 기본은 법조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편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의 전체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법을 접하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로 인하여 법률의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법전을 읽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법률용어편에 관련된 법률 용어들을 수록하여 독자들이 해당 법들을 읽어나가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관련 법률용어편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례를 수록하여서 법조문의 적용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책이 법학을 공부하거나 법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좀 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3단법령시리즈’는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해당되는 법률만 바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실어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록하여 편리함을 더하였으며, 표지에 발행일을 표기하여 해당 도서의 개정 일자로 최신 법령의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 법령’과 별표, 별지 서식 수록으로 편리함을 더하였으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 간단 법률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참조하였으면 한다. ‘3단 법령’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법률은 이번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3단법령시리즈’가 법을 찾고,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원한다. 이 책에 수록한 법률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종이 인쇄의 한계로 가장 최신의 법률은 이곳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이 책의 주된 독자로 로스쿨 형법총론 강의 수강생만 염두에 두지 않았다. 실무에 몸담고 있는 법조인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한편 마음이 급하고 갈 길이 먼 로스쿨생들을 위해 형법이론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당장 실무에서 쓰이지 않거나 문제해결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건너뛸 수 있는 단락들은 ☆표로 표시해 두었다.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은 여전히 1953년의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국제화된 사회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할 때 형법의 적용을 탈지역화가 필요하다. 본서는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의 적용, 이 렇게 3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형법의 탈지역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

김성돈의 『형법각론』은 〈Ⅰ. 형법각론의 과제와 형법총론의 과제〉, 〈Ⅱ. 형법각칙과 형법총칙의 관계〉, 〈Ⅲ. 형법각론의 해석대상과 범죄분류의 의의〉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방해죄의'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내지 적정한 작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를 당하신 경우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고소하여야 합니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우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 않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는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허위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데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업무방해죄에서'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의 방해를 당하거나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당한 경우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여 누구나 쉽게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내 소중한 권리가 방해를 받는 바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스스로 대비하고, 즉각적으로 법적대응은 물론이고 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혼자서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고소하는 방법을 수록한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구조와 생산양식에 따라서 형벌의 변화 역사를 설명했다. 중세 후기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속에서 생산관계에 상응하는 형벌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을 분석했다. 또한 형벌이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수단 또는 복수라는 통념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법학, 법사학, 행형학에 중요한 고전으로 1940년에 출간된 이 책은 범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형행제도가 경제적 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관점의 문을 연 이정표적 가치를 지닌다.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는 최근의 현실에서도 또한, 범죄와 형벌을 연구하는 데서도 단지 법 전문가들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해 준다. 『형벌과 사회구조』는 형벌 시스템을 단순히 법률적인 틀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벌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더욱 정의롭고 인도적인 행형 제도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내용 이해를 돕고자 옮긴이가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