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이승주 , 김해순 , 신만섭 , 유경석 , 오종문 , 정무형 , 진윤일 저자(글)

지혜사랑 · 2024년 07월 15일

책 소개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을 내놓으며...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는 30여년 전 냉전해체 이래로 갈등과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중간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 또한 역내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통일·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소련 견제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데탕트(détente)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극적 모멘텀이 필요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며, 탈냉전 30년이 꺾이는 이 시점에 분위기의 급반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어 보이며, 격동을 정화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유럽연합(EU)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인고의 시간과 합의가 필요하였듯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통합도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일곱 작가의 공저로 꾸몄다. 우선 독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그 곳에서 교수생활을 한 김해순과 미국에서 공부한 정무형은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통일 과정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분석했다. 독일에서 수학 중인 이승주는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평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화 연구의 한계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비서구 학자들이 탈식민주의 관점을 통해 고찰한 평화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평화학에 내재한 오리엔탈리즘 혹은 유럽중심주의를 분석하였다. 남북한 관계에 천착해 온 유경석은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간의 대결/교류 역사를 개괄하였고, 북한 전문가인 오종문은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이라는 제목으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비례관계를 통계수리학적으로 분석했다. 프랑스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신만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라는 제목으로, 이 조약의 재설정이 한일관계 정상화의 초석이며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의 기점임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음악 지휘자이자 감독으로서 특별기고한 진윤일은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ESG경영의 문화예술단체 적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색과 예술의 사회통합, 더 나아가 분쟁국간 평화 기여 역할을 사례로 보여주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주

금오공과대학에서 경영학 학사를 그리고 독일 마그데부르크 대학에서 평화갈등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박사학위 준비 중이다. 독일 아프리카의미래(AfricAvenir International)라는 카메룬 배경의 비영리 기관에서 탈식민주의 관련 연구를 하였다. 현재는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에서 청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 장학금을 통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협력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다.

저자(글) 김해순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하고 독일 빌레펠트대학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원장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에서 한국학 학과장 및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사회학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역임했고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했다. 단독 저서는 『평화의 거울: 유럽연합』 (2022)을 포함하여 5권, 공동 저서는 14권,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저자(글) 신만섭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 툴루즈 사회과학대학(Université des Sciences Sociales de Toulouse)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경대학교 등에서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남북경협위원장으로 그리고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은 "유라시아 물류 통로의 정치경제적 파급효과(2014) 등 다수가 있다.

저자(글) 유경석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동 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석사를, 경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운영실장을 역임하였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겸임교수로 강의와 연구를 했다. (사)한국 ILO협회 연구위원, 국민권익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이사장이다. 저서는 『제4의 물결의 4중주: 4중혁명(4차산업혁명, 생명공학, 기본소득, 직접민주주의)으로 미리 들여다 본 다가 올 세상』(2018)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오종문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대외관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강사로 있으며 중앙대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선임연구원, 연세대 통일클러스터센터 연구위원.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는 『한반도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적 통합 방향 모색』(2021), “남북한 교역의 변화와 군사적 갈등 관계”(2024), “남북한 인권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협력 방안”(2021) 등이 있다.

저자(글) 정무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국무성 외교연구원에서 강사를 지냈고 귀국하여 호남대학교 교수를 거쳐 한림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를 그리고 부산의 영산대학교에서는 교수와 학장으로 재직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문화부 및 과학기술부 장관 자문위원 등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광주 과학기술원 특별대사를 지내고 현재 국회 사단법인 한국조정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글) 진윤일

특별 기고논문
지휘자 진윤일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한국인 최초로 비올라 연주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포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세계 유수의 음악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 연주단체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Academy of Passion & Sharing APS symphonia)’을 창단해 대표와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는 『무가와 현악 합주를 위한 씻김굿 中 제석거리』(2023),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 및 평가지표 구성 요소”(2024)가 있다.

목차

• 서문 / 4
  
  제1부 평화·통일·통합의 이론적 이해
  
  01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평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화 연구의 한계와 대안 이승주
  Ⅰ. 들어가는 말 / 21
  Ⅱ. 제국주의의 유산과 탈식민주의 / 23
  1. 제국주의의 유산: 어제와 오늘 / 23
  2.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 / 24
  1) 담론으로서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적 헤게모니 / 24
  2) 후기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 28
  Ⅲ. 자유주의평화와 탈식민평화 / 31
  1. 신식민주의의 산물: 자유주의평화 / 31
  2. 탈식민평화와 그 대안 / 35
  Ⅳ. 결론과 시사점 / 41
  
  02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합의 이론적 논의 김해순
  Ⅰ. 들어가기 / 49
  Ⅱ.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합의 이론적 논의 / 50
  1. 통일에 대한 이해 / 50
  2. 통합의 이론적 논의: 어제와 오늘 / 51
  1) 통합에 대한 이론적 이해 / 51
  2) 통합의 토대로써 사회적 결속력(응집력)(social cohesion) / 57
  3) 사회 결속(응집력)의 정도에 대한 분석 도구 / 64
  Ⅲ. 결론 / 75
  
  
  제2부 한반도 분단과 갈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국의 한반도 정책
  
  03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 신만섭
  Ⅰ. 들어가면서 / 85
  Ⅱ. 광복 이후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뒤틀어진 배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86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한국 관련 쟁점조항 / 87
  1) ‘패전국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 / 87
  2) 한국은 어떻게 태평양전쟁 승전국의 지위에서 지워졌나? / 89
  2.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낳은 사생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 93
  1) 한일기본조약의 쟁점 / 93
  2) 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 / 94
  Ⅲ. 한반도 병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 97
  1.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무효다 / 98
  2. 식민지 배상요구 / 100
  3. 반인륜(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103
  1) 위안부, 강제징용인 동원에 대한 한일 간 개인배상청구권 논란 / 104
  2) 위안부, 강제징용인 동원은 ‘반인륜범죄’다 / 105
  Ⅳ. 나가면서 / 109
  1. 승전국 지위, 식민지 배상, 전쟁강제동원 단죄/ 109
  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 110
  
  04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 유경석
  Ⅰ. 들어가기 / 115
  Ⅱ. 연합국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분단 배경, 남북한 정부 수립 / 117
  1.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종전관리 협정: 한반도 자치능력 박탈 / 117
  2. 미국과 소련의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 118
  3. 미국의 핵심 전략: 핵폭탄, 한미군사협정 체결 / 120
  4.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 121
  Ⅲ. 한반도 분단 고착화 / 122
  1. 6.25 전쟁 / 122
  2.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반도 / 124
  Ⅳ.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북한 핵 의제화: 남북한 관계 변화와 대북 핵 정책 / 125
  1.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남북한 관계 변화 / 125
  2. 미국의 북한 핵 의제화와 남한의 북한 핵에 대한 정책 / 127
  V. 미국의 대북 핵무기 통제정책과 남한의 대북 핵 개발에 대한 정책 변화 / 129
  1. 미국의 핵 발전소 대신 에너지 수요를 위한 북한 경수로 건설 시도 / 130
  2. 북한의 핵 문제와 북·미관계의 파열과 함께 찾아 온 남북관계의 파탄 / 132
  3.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공과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 135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동북아의 긴장 고조 / 136
  Ⅵ. 결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제안 / 137
  
  
  제3부 평화·통일·통합을 위한 정책
  
  05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오종문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47
  Ⅱ.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이론 / 150
  Ⅲ.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연구 설계 / 154
  1. 연구범위 / 154
  2. 모형, 변수 설정 / 156
  1) 종속변수: 군사분쟁 / 경제적 상호의존 / 157
  2) 통제변수 / 159
  Ⅳ.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분석 / 162
  1.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기초통계 분석 / 162
  2.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관계 회귀분석 / 165
  Ⅴ. 결론 및 한계 / 172
  
  06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 서독 정치 지도자들을 위주로 정무형·김해순
  Ⅰ. 들어가기 / 179
  Ⅱ.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 서독 정치 지도자들 / 180
  1.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의 서방과의 통합 정책 / 180
  1) 민주주의 초석을 놓고 외교 방향을 설정 / 180
  2) 서방 국가와의 통합 정책, 반공주의를 넘어 소련과의 대화 추진 / 181
  3) 서방 통합을 위한 대화와 화해: 이스라엘에 배상, 프랑스와의 엘리제 조약 체결 / 183
  4) 서방 통합을 통해 유럽 경제 통합 촉진: 회원 국가들의 공동 번영
  증대 도모 / 185
  5) 서방 통합을 통한 안보 확보와 평화 유지 / 186
  6) 서방 통합을 통한 정치적 갈등 해소와 민족주의 극복 노력 / 188
  7) 연합국과 협력하며 서독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 / 189
  2. 동독 및 동구권을 품은 브란트 동방정책 / 190
  1) 브란트의 동방정책 / 191
  2) 동서독의 기본조약 / 193
  3) 브란트의 총리직에서의 사퇴 후 정치 활동 / 196
  3. 슈미트의 동서독 대화를 통한 안보 확보와 미소의 미사일 감축 모색 / 196
  1) 내독(동서독) 관계 심화 추구 / 198
  2) 프랑스와의 관계 진전과 유럽 평화 통합 추구 / 198
  3) 동서방 국가와의 안보와 데탕트를 위한 헬싱키 조약 / 199
  4)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201
  4.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달성한 콜 / 203
  1) 안보 정책 계승 / 203
  2) 독일과 프랑스 관계: 유럽통합의 기둥 / 204
  3) 동독과의 관계 심화: 동독 총리 초대와 독일 통일 달성 / 205
  Ⅲ. 결론 / 208
  
  
  특별 기고논문
  
  07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 진윤일
  Ⅰ. 서론 / 217
  Ⅱ. ESG경영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및 구성 요소 / 218
  1. ESG경영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 218
  2. ESG의 구성 요소: 기관별 차이점과 공통 요소 / 220
  Ⅲ.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 및 주요 요소 / 222
  1.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필요성 / 222
  2.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각 요소별 세부 내용 / 224
  1)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224
  2) 사회책임 경영(Social Responsibility) / 226
  3) 지배구조(Governance) / 229
  Ⅳ.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사례들과 시사점 / 231
  1.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사례들 / 231
  2. ESG경영에 기반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평화와 통합을 위한
  기여점 도출 / 236
  V. 결론 / 238

추천사

• 박경서 (제29대 대한적십자사총재 및 세계 적십자사연맹 이사)

  독일의 동방정책은 제4대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의 동독과의 45년간 분단 극복을 위한 화해 협력의 기초 이념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는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피력했습니다. 75년간의 대치국면이 첨예화되고 있는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종속변수로 태생적 지정학적 위치까지 더해져 75년간의 긴장 고조가 쳇바퀴 돌듯 계속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이 뜻있는 학자들의 실력과 혜안으로 평화 공존의 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귀한 책을 출간해 축하와 함께 일독을 권유합니다.

• 송수일 (2024. 6 한국노총동우회장)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고 정전이 된 지 어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에는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와 맞물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긴장완화가 절실합니다. 노동자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분규와 전쟁이 발발할 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으므로 평화와 통합, 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모색한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의 『평화·통일·통합: 유라시아와 한반도 비전』 출간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집필진들의 각별한 노력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운동에 더욱 매진해야겠습니다.

• 전상직 (중앙대학교특임교수(한국주민자치학회장))

  유럽은 지방을 이미 주민의 자치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국가자치 전통과 중세의 단체자치 전통을 바람직하게 청산하고 주민들의 자치로 민주성과 공공성을 모두 살려서 지방이 주민을 위하면서 동시에 국가도 위하는 상생의 관계를 부럽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주민자치의 전통과 국가자치의 전통이 지방이라는 차원에서 자치로 회통을 하고 그 회통이 국가에도 주민에게도 의미 있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걸출하신 학자들께서 뜻과 힘을 모으셔서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를 연구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지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다른 애를 써오셨습니다. 그동안 연구하고 발표하셨던 소중한 결과를 정리하여 다같이 나눌 수 있도록 첫 작품을 내놓으시는 수고에 매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이 한국의 미래를 밝혀 주시기를 부촉드리며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8822116
발행(출시)일자	2024년 07월 15일
쪽수	240쪽
크기	160 * 235 * 18 mm / 602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