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

사공 일의 제언 모음

사공 일 저자(글)

당신의서재 · 2019년 10월 31일

책 소개

“설익은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현재 세계경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어온 세계화의 역풍과 함께 세계경제의 40%에 이르는 G2,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어, 기존의 세계 경제·금융·무역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 갈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소 규모 경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자유무역체제는 약화되고, 강대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기존 질서를 더욱 심한 혼돈 속에 빠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여건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남달리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평소 저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일부터 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남다른 지혜와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도 강조해왔다. 저자는 이러한 평소 생각과 제언을 주요 언론매체의 칼럼과 기고를 통해 밝혀 왔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의 칼럼과 기고를 한데 모은 것이다. 일부(끝에 실린 세 편의 칼럼) 이외 모든 내용은 〈중앙일보〉(2012. 6~2019. 5)의 ‘사공 일 칼럼’과 ‘사공 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에 실렸던 것이다. 책자 표지의 캐리커처는 이 칼럼들에 실린 중앙일보 김회룡 화백의 작품이다. 우리 경제가 “설익은 선진국 함정(premature advanced nation trap)”에 빠지지 않고 지속 성장·발전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올바른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정책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소망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최장기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았고, 재무부장관을 두 번 역임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 대통령 직속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 2010서울 G20정상회의를 주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고문을 지내기도 했다. 27대 한국무역협회장으로 활약했고, 〈중앙일보〉 고문도 지냈다.
서울대 상과대학 졸업(1964)/미국 UCLA 석사(1966)/미국 UCLA 박사(1969)/미국 뉴욕대, 영국 쉐필드대 경제학 교수(1969~1973)/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1993~2018)/중앙일보 고문(2012~2017)/제27대 한국무역협회 회장(2009~2012)/대통령직속 G20정상회의준비위원장(2009~2011)/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2008~2009)/대외경제통상대사(2000~2002)/ASEM비전그룹 의장(1998~2000)/IMF 특별고문(1989~1992)
재무부장관(1987~1988)/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1983~1987)/산업연구원 원장(1983)/KDI 재정금융실장, 부원장(1973~1983)/경제과학심의회의 자문관(1979-1980)/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1981~1982)
상훈: 청조근정훈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국민훈장 모란장/중화민국 대수경성훈장, 벨기에 국왕 왕관대관장/UCLA 총장상, 한국통번역사협회 ‘올해의 연사상’/고려대 정책인 대상
저서: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공저)
《세계 속의 한국경제(KOREA IN THE WORLD ECONOMY)》(WASHINGTON D. C., IIE, 1993), 《세계는 기다리지 않는다》(2001), 《한국무역 프리미엄 시대 열자》(2013),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2013) 《도약의 기억》(2017) 《세계경제의 맥을 짚다》(2019) 외 다수

목차

• 1. 기존 세계 경제 질서 와해와 우리의 대응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선택 10
  다보스의 시진핑과 백악관의 트럼프 16
  트럼프노믹스의 명암과 우리 20
  영국 브렉시트 정치의 이면과 시사점 24
  글로벌장기침체와 정책 실패 28
  중국의 신창타이와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 32
  한·중FTA의 활용과 정치 경제적 대응 36
  세계 속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40
  
  2. 중국몽(夢)을 향한 중국(Middle Kingdom)과 우리
  한·중 관계의 미래: 도전과 기회 46
  ‘중국 중심’의 지역패권주의 갈수록 심해질 것 49
  사드를 통해 미래 한·중 관계를 생각하자 53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57
  세계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61
  중국과 세계질서 그리고 우리 65
  
  3. 혁신성장, 경제활력 살리기와 성장 잠재력 향상
  혁신성장은 시대적 사명이다 72
  경제 활력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76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 80
  불투명한 세계 경제의 앞날과 한국 84
  알파고 신드롬 낭비하지 말자 88
  경제 살리기의 고리는 역시 기업투자다 92
  창조경제를 향한 창조적 파괴 96
  ‘한국경제 재건 어젠다 2018’ 필요하다 100
  
  4. 국정리더십과 정부, 그리고 경제
  환란의 교훈 되새길 때다 106
  적극적 경제 리더십 절실한 때다 110
  국정 리더십 공백 최소화해야 114
  경제정책 기획·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118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정부 개조 12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 126
  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130
  성공한 대통령 되어주길 바라며 13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138
  경찰관이 폭행을 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142
  
  5. 정치·안보·외교와 경제
  잊지 말아야 할 경제 번영의 조건들 148
  운(運)과 외교력, 그리고 통일 152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서둘러 해야 할 일 156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안보관 검증부터 160
  ‘안보 따로, 경제 따로’는 없다 164
  여소야대 돌파는 대화·소통의 열린 리더십으로 168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171
  노동개혁 성공, 행정부 주도와 국민 소통에 달렸다 175
  소통 없인 경제 살리기도 없다 179
  국민과의 소통 강화 나서야 183
  통독의 교훈을 생각할 때다 187
  통일 준비 해둬야 191
  선거철의 정치경제학과 경제민주화 195
  
  6.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
  함부르크 G20-1 정상회의 유감 200
  동력 잃고 있는 G20 살려야 203
  서울 G20정상회의,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 207
  지구촌 경제협력 새로운 장을 열다 210
  세계사적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 절실하다 213

책 속으로

▶ 중국은 경제적 레버리지를 통해 지역 패권국으로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대중국 우위 분야를 지켜내고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창의력 넘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과 함께 기업가정신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산업화에 맞는 규제체제의 대혁파와 함께 대폭적 노동시장 개혁도 시급하다. 중국이 4차산업 분야에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P15)

▶ 내용이 복잡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국정 이슈가 나올 때마다 쉽게 국민투표 운운하는 정부나 우리 정치권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용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P27)

▶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주 업무가 교육·노동·제도·기술 분야 등 주요 국정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 아래 이들 주요 분야별 장·단기 정책 과제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P83)

▶ 국가간 외교도 비즈니스 딜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은 중국, 일본과 함께 남북한 통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정학적 사건마저 우리를 제쳐두고 이들 주변 강대국과의 직접 딜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의가 우리의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외교력을 크게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P155)

▶“정치인들은 모두 마찬가지다. 심지어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겠다는 약속까지 하니까.” 이는 구(舊)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이 지적한 말이다. 선거철이 되면 상식에 어긋나는 공약마저 서슴없이 내거는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들을 폄하(貶下)한 것이리라.(P195)

기본정보

ISBN	9791189141189
발행(출시)일자	2019년 10월 31일
쪽수	216쪽
크기	155 * 228 * 26 mm / 51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