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숙명

대통령과 정부가 일하는 법

김수현 저자(글)

반도기획 · 2025년 04월 15일

책 소개

이번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청와대에서 비서관, 수석, 실장으로 6년 반을 근무했던 저자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보내는 응원이자 고언이다.

이 책은 최상위 국가 의사 결정과 국정 관리의 속살을 파헤친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집행해야 할까?
보수, 진보를 떠나 새로 들어설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밟지 말아야 할 전철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수현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과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때는 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현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동산과 정치」(2023), 「가난이 사는 집: 판자촌의 삶과 죽음」(2022),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2020) 등의 책을 냈다.

목차

• 책을 내며
  o 극단의 시대
  o 희망이 절실한 시대
  o 이번 대통령은 별일 없을까?
  o 인수위 없는 새 정부를 응원하며
  
  1. 대통령만 보이는 정치
  o ‘청와대 정부’, ‘용와대 정부’
  o 10년 가는 정당이 없다.
  o 현행 대통령제가 문제라는데
  o 희생을 전제로 한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2. 전쟁이 된 정치
  o 상대를 용납할 수 없는 정치
  o 너무 먼 생각들
  o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정치
  o 정책에도 복수하는 시대
  
  3. 대통령 권력의 시작과 끝, 인사권
  o 생각보다 넓은 대통령 인사권
  o 누가 적재적소인가?
  o 잘못된 제도, 잘못된 처벌
  
  4. 계륵이 되어버린 인수위
  o 영광의 끝, 고난의 시작. 인수위
  o 인수위, 이렇게 하자.
  o 선거에 진 쪽도 할 일이 있다.
  
  5. 대통령실 사람들
  o 결국은 대통령실이 책임지게 된다.
  o 누가 대통령을 보좌하나?
  o 전(專)과 홍(紅)의 균형
  
  6. 대통령실의 하루
  o 24시간 가동되는 대통령실
  o 대통령 일정에 맞춘 직원들의 일과
  o 직장인 대통령
  
  7. 국정과제의 견인차, 대통령실
  o 각 정부가 만들려는 세상, 국정과제
  o 어렵지 않으면 왜 국정과제인가?
  
  8. 정부의 진정한 문민화
  o 권력기관의 정치화와 그 책임
  o 숨겨진 권력기관, 경제부처
  o 한국 정부의 문민화를 위해
  
  9. 영혼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
  o 분노도 편견도 없어야 하는 공무원?
  o 정치적 책임과 행정적 헌신
  
  10. 당ㆍ정ㆍ청, 님과 남 사이
  o 대통령과 당의 시간은 다르다.
  o 중층적으로 이뤄져야 할 당정청 협의
  
  11. 정부 조직과 문화
  o 공직은 원래 상명하복인가?
  o 세상 변화는 공직에도 적용된다.
  o 잘 듣고, 결정은 분명하게
  
  12. 위기관리의 원리
  o 대형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o 위기대응의 권한과 책임
  
  13. 정책정당과 국책연구원
  o 선진국 중 유일한 국책연구원 시스템
  o 직장으로서의 연구원
  o 싱크탱크의 발전을 위해
  
  14. 정부조직의 최전선, 지방정부
  o 재정의 절반을 집행하는 지방정부
  o 시장(市長)과 시장(市場)
  o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 지방정부
  
  15. 인수위 없는 새 정부를 위해
  o 인수위 없는 정부가 직면할 일들
  o 인수준비팀이 필요하다.
  o 자신 있게, 그러나 차근차근
  
  16. 이번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을까?
  o 칼날 위의 대통령
  o 이번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책 속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헌법개정만큼이나 중요한 일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승자독식의 대결적 양당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극단적 정치문화는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장, 대통령만 보이는 정치 중)

대통령도 직장인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 그게 이른바 비선을 없애고, 독단적 결정을 막으며, 대통령의 생각과 고민을 내각과 참모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6장, 대통령실의 하루 중)

최고위 공직자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충분히 듣고”, “결정은 명확하게”. (11장, 정부 조직과 문화 중)

이번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대수선하고, 재건하기 위해 한 몸을 희생하는 대통령이다. 새 정부는 극단주의를 고립시키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정부여야 한다. (16장, 이번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을까? 중)

기본정보

ISBN	979119882374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4월 15일
쪽수	275쪽
크기	140 * 210 * 20 mm / 482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ki*****]

이책을 읽고 나면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책이 준비와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하고 검증된 대통령이라도, 그 다음 대통령이 과거로 돌아가버리면 안된다. 전 정부를 성과와 무관하게, 정책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반대파라고 비난하고 검사들 동원해서 모욕주고(검사들도 일반 국민과 다르지 않다는 게 윤 정부에서 드러남), 내로남불하면 안된다. 그랬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이 참 기구했다. 앞으로는 박수받고 떠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