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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언담 범죄학·형사정책 핵심요약집(기출 OX 포함)

경찰직 범죄학 / 보호직 형사정책 | 개정판
이언담 저자(글)
아담아카데미 · 2025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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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언담

이언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법무부 의료과장, 사회복귀과장,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간사,법무부 사회복귀과장 경력이 있다. 현) 한국교정학회 인권이사/, 현)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및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부회장, 현)법무부 사회복귀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법무연수원 교수 역임, 사법연수원 형사정책 강의,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숭실사이버대 경찰교정학과 초빙교수 역임, 국대, 한세대 대학원 등 강의, 서울남부행정고시학원 교정학 전임으로 활동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여성가족부), 상담영역 수련감독(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교정교육상담사 1급(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중독심리전문가/수련감독(한국심리학회), 한국교정교육상담포럼 학회장,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부학회장, 한국중독심리학회 상벌 및 윤리위원장, 한국교정학회 인권이사, 교육부 독학사운영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 7·9급 면접심사위원이었다. 주요 저서로는 '교정상담과 사회복귀(학지사)', '교정상담(학지사)', '교정의 복지학(솔과학)', '아담교정학 ' 등이 있다.

목차

  • PART 01 범죄학・형사정책 이론


    01 범죄와 범죄학(형사정책) 16

    001 범죄학과 형사정책 16
    002 범죄학(형사정책학)의 발전 17
    003 형사정책의 국제성 17
    004 형식적 범죄와 실질적 범죄 18
    005 범죄의 법률적 정의 19
    006 범죄의 비법률적 정의 20


    02 범죄학의 연구 21

    007 범죄학 연구의 의의 21
    008 범죄학 연구의 의의 21
    009 범죄학 이론의 평가기준(에이커스와 셀러스, Akers & Sellers) 22
    010 연구자료의 성질과 수집방법 23
    011 공식범죄통계연구 24
    012 실험적 방법 25
    013 참여적 관찰법(현장조사) 25
    014 사례조사 26
    015 표본집단조사 27
    016 추행조사(Follow-up Study) 27
    017 공식범죄통계의 문제: 암수범죄의 이해 28


    03 범죄원인의 설명 29

    018 범죄원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 29
    019 범죄원인의 설명 29


    04 고전주의 범죄학 31

    020 고전주의 범죄학의 전개 31
    021 신(현대) 고전주의 32


    05 범죄피해자론 34

    022 피해자와 피해자학 34
    023 범죄피해자 분류 35
    024 범죄피해설명이론 36


    06 범죄피해자 보호와 법제 39

    025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전개 39
    026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40


    07 초기실증주의 범죄학 42

    027 이탈리아 초기실증주의 42
    028 프랑스의 초기 범죄사학적 실증주의(뒤,따,라,케,게) 43


    08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45

    029 독일과 오스트리아 45
    030 신체적 특징과 범죄 45
    031 체형과 범죄 46
    032 유전과 범죄: 상관성 인정: 슈툼플, 글룩부부, 고링의 통계적 방법 46
    033 생물학적 범죄원인의 발전 47
    034 뇌 구조 및 기능과 범죄 48
    035 뇌신경과학 49
    036 행동유전학과 범죄 50
    037 분자유전학과 범죄 51


    09 심리·성격적 범죄원인론 53

    038 정신역동적 이론 53
    039 행동(학습)이론: 왓슨, 스키너, 반두라 55
    040 인지발달이론(cognitive theory) 56
    041 성격특성과 범죄원인 57
    042 정신병리적 결함과 범죄 58
    043 인간본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함과 범죄 59


    10 사회과정(미시적) 범죄원인론 60

    044 사회과정이론과 사회구조이론 60
    045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60
    046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강화(사회학습이론)조작적 조건화: 행동의 결과(보상)에 따른 사회학습 61
    047 사회통제이론 63
    048 사회통제이론의 전개 63
    049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표류이론(중화기술) 64
    050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65
    051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의 범죄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 66
    052 낙인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악의 극화, 충족적 자기예언 성취 67
    053 낙인이론의 발전 69


    11 비범죄화와 다이버전 71

    054 비범죄화 71
    055 다이버전(diversion, 절차적 전환) 72


    12 회복주의 사법 73

    056 응징적 패러다임과 회복주의 패러다임 비교 73
    057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배경 (공동체적 사법, 합리적 사법, 적극적 사법) 73
    058 회복주의 사법의 적용대상과 유형 75
    059 회복적 사법의 장점과 문제점 76


    13 사회구조적 범죄원인론 77

    060 사회적 범죄원인론 발전 77
    061 사회해체론의 등장배경과 초기연구 77
    062 사회해체론의 발전기 학자들 79
    063 사회해체이론의 쇠퇴와 부활 81
    064 거리효능감과 거리의 규범 82
    065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83
    066 매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 86
    067 에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개인적 수준의 긴장(미시이론, 일반이론) 87
    068 범죄적 하위문화이론 개관 88
    069 밀러(Miller)의 하위문화이론 88
    070 코헨(Cohen)의 비행적하위문화이론 89
    071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기회이론 91


    14 갈등론적 범죄원인론(비판범죄학) 92

    072 갈등론적 범죄론 개관 92
    073 갈등이론 93
    074 보수적 갈등이론: 집단 및 문화와 갈등 93
    075 급진적 갈등이론: 사회경제적 계층과 갈등 95
    076 신갈등이론 등 갈등론의 다양한 주장 97
    077 갈등이론 비판 99


    15 여성범죄와 여성주의 범죄학 100

    078 여성범죄에 대한 이해 100


    16 특질・발달・통합이론 102

    079 잠재적 특질이론 102
    080 발달범죄학 103
    081 발달범죄학 연구 105
    082 통합이론 107


    17 범죄현상론 108

    083 환경과 범죄 108
    084 경제환경과 범죄 109
    085 문화갈등과 범죄 110
    086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 110
    087 매스컴과 범죄 111
    088 가정환경 및 결혼 111
    089 전쟁과 범죄 112
    090 군중심리 112


    18 범죄인 유형분류 113

    091 초기실증주의 분류 113
    092 현대적 범죄유형론 115


    19 전통적 범죄 유형 116

    093 살인: 사람을 살해한 행위 116
    094 성폭력(강간) 118
    095 폭력 119
    096 절도 120
    097 사기 120


    20 특수범죄 유형론 121

    098 화이트칼라범죄(White Collar) 121
    099 조직범죄 124
    100 사이버범죄 126
    101 마약, 약물범죄 127
    102 증오범죄 129
    103 스토킹 130
    104 스토킹 범죄유형 131
    105 환경범죄 133
    106 정치범죄 134
    107 경제범죄: 국가사회의 경제구조 내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 135


    21 범죄예측 136

    108 범죄예측의 발전 136
    109 형사사법 단계별 범죄예측 137
    110 예측 방법의 분류와 한계 138


    22 범죄예방 140

    111 범죄예방과 예방모델 140
    112 환경범죄학: 1세대 CPTED(물리적) 141
    113 CPTED의 기본원리와 발전 142
    114 상황적 범죄이론 144
    115 상황적 범죄이론에 기초한 범죄예방전략 146


    23 형벌론 147

    116 형벌이론 147
    117 양형의 합리화와 판결전 조사제도 148
    118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49


    24 형벌의 종류 150

    119 형벌의 종류 150
    120 사형제도 150
    121 자유형제도 151
    122 재산형제도 152
    123 벌금미납자 사회봉사집행 153
    124 명예형 제도 154
    125 형의 실효 154
    126 사면제도(사면법 제3조, 제5조) 155
    127 형법상 기간정리 156


    25 보안처분론 157

    128 보안처분 의의와 연혁 157


    26 보안처분 관계법령(주요 5법 외) 160

    129 보안처분 관계법 160
    13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1
    131 치료감호법・전자감시법・성충동약물치료법 비교 168
    132 치료감호법 170
    133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175
    134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79
    135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182
    136 행정처분으로서의 보안처분(보안관찰법) 185
    137 신상정보공개 관련법령 186
    138 형사정책 위원회 정리 188


    27 소년사법론 189

    139 소년사법 개관 189
    140 소년법제의 새로운 동향과 처우모델 190
    141 소년보호 이념 192


    28 소년관계법령 194

    142 소년보호법(보호처분) 194
    143 소년법(형사처분 특례) 197
    144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 198
    14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


    29 교정론 203

    146 교정학의 발달과 수형자 처우모델 203
    147 수형자 처우모델 204
    148 교도소화의 의의와 연구 205
    149 서덜랜드와 크레시의 수형자 부문화 205
    150 보안수준에 따른 교도소화(박탈모형과 유입모형) 206
    151 수형자 처우 유형 206
    152 귀휴제도 207
    153 구금제도 207
    154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209
    155 브럼스타인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210
    156 수형자자치제 장단점 211
    157 카티지제와 보스탈제도 211
    158 선시제도와 가석방 212


    30 범죄학・형사정책관련 판례 214

    159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214


    PART 02 범죄학・형사정책 기출해부 ○×


    31 범죄학・형사정책 이론 ○× 226


    32 범죄학・형사정책 법령 ○× 359


    [별책 부록]


    인명부 암기장 및 ○× 답안

책 속으로

이언담 범죄학·형사정책 핵심요약집 발간에 부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효율을 담았습니다.
그 효과는 여러분이 입증해 주십시오.

광의적으로 범죄학과 형사정책은 같은 영역입니다.
다만 경찰 범죄학에서 범죄학은 범죄원인론을 중심으로,
보호직 형사정책은 범죄대책론을 보다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범죄학과 형사정책 준비생들에게
출제 비중을 감안하되 완벽준비를 위해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합격으로, 이 책에 쏟아부은 열정에 보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직렬별 중점 학습범위]


경위공채 전체 이론·제도 중심(법령 기초)
보호직 전체 이론·제도+법령(교정론 제외)
경행경채 이론 이론·제도 중심
교정직 전체 이론·제도+법령


2025. 5. 1
이언담 식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98510884
발행(출시)일자 2025년 04월 16일
쪽수 396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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