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법론

3 판

김광수 저자(글)

내를 건너서 숲으로 · 2025년 04월 16일

책 소개

「인공지능법 입문」을 2021년에 출간하고 제2판을 2023년에 출간한 이후 다시 2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2025년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 법제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제3판부터 「인공지능법론」으로 서명을 바꾸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3장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같은 시기에 「디지털포용법」이 함께 제정되어 디지털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인공지능이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면서 편의와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관한 설명을 제7장에서 보완하였다.
그간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딥러닝과 거대언어모델을 기초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텍스트로 요청을 하면 문장만이 아니라 소설, 시, 회화, 영상 심지어 컴퓨터 코드까지 만들어주는 혁신적 기술이다. 이로 인하여 그간 사람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던 지적 작업이 불과 몇 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수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감정평가협회 추천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저서
·판례교재 행정법(공저)(법문사)
·행정법개론(공저)(법문사)
·환경과 법(명지대학교출판부)
·지게와 옥편(도서출판 하우)

목차

• 펴내는 말(제3판)
  펴내는 말(제2판)
  펴내는 말
  서 문 ⅰ
  
  제1장 인공지능의 등장과 새로운 법질서
  Ⅰ.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현황 1
  Ⅱ. 인공지능의 도전과 새로운 법질서 13
  Ⅲ. 인공지능과 바둑 14
  Ⅳ.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18
  Ⅴ. 인공지능과 의료 29
  Ⅵ. 인공지능 음성인식 39
  Ⅶ.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44
  
  제2장 인공지능법 서론
  Ⅰ. 인공지능법의 의의 55
  Ⅱ. 인공지능법학의 위상 59
  Ⅲ. 인공지능법의 원리와 특징 67
  Ⅳ.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윤리 75
  Ⅴ. 인공지능법의 법원 89
  
  제3장 인공지능 기본법
  Ⅰ. 서 론 121
  Ⅱ. 인공지능과 헌법 원리 123
  Ⅲ. 인공지능 기본법 136
  Ⅳ. 개별 법률에 의한 알고리즘 규율 현황 150
  Ⅴ. 외국 인공지능법과의 비교 157
  Ⅵ. 알고리즘의 특징과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169
  Ⅶ. 소 결 172
  제4장 인공지능과 권리보호
  Ⅰ. 서 론 175
  Ⅱ.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175
  Ⅲ. 인공지능 작용의 법관계 189
  Ⅳ. 인공지능의 적용과 권리구제 204
  
  제5장 로봇의 권리
  Ⅰ. 로봇의 등장과 법 223
  Ⅱ. 법학과 권리·의무의 주체 225
  Ⅲ. 로봇의 인격성 231
  Ⅳ. 권리의 의의 237
  Ⅴ. 주체성 246
  Ⅵ. 로봇의 법인격 267
  
  제6장 인공지능 법철학
  Ⅰ. 서 론 279
  Ⅱ. 자연주의의 부상 281
  Ⅲ. 과학철학 290
  Ⅳ. 과학과 법철학 300
  Ⅴ. 인공지능 법철학 304
  Ⅵ. 소 결 318
  
  제7장 인공지능과 사람 그리고 법
  Ⅰ. 인공지능과 직업의 변화 321
  Ⅱ. 인공지능 발전에 대응한 사람의 권리 보호 323
  Ⅲ.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사회 365
  Ⅳ.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행정조직 369
  
  제8장 인공지능 인프라 법
  Ⅰ. 서 론 375
  Ⅱ. 전기통신사업법 388
  Ⅲ. 정보통신망법 407
  Ⅳ. 정보통신융합법 425
  Ⅴ. 지능정보화 기본법 440
  Ⅵ. 지능형로봇법 462
  Ⅶ. 클라우드컴퓨팅법 470
  Ⅷ. 소 결 473
  
  제9장 결 론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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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91198801241
발행(출시)일자	2025년 04월 16일
쪽수	512쪽
크기	160 * 231 * 29 mm / 96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