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론

키케로 저자(글) · 성중모 번역

아카넷 · 2025년 04월 09일

책 소개

정의로운 법이란 무엇인가?
공화정의 몰락 앞에 선 키케로의 마지막 질문

우리가 아주 최근까지도 겪었듯이 공화정과 법치주의는 늘 위태롭다.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를 훼손하는 것이 때론 너무 쉽기 때문이다. 그러한 근본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기원전 1세기 공화정의 본산이었던 로마 또한 정쟁과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고, 오랫동안 유지되던 원칙들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훼손되고 있었다. 위기 속에서 키케로는 영광스러웠던 로마의 역사를 써 달라는 권유를 고사하는 대신, 최고의 나라에 걸맞은 최고의 법률이 필요하다며 대화를 시작한다.
『법률론』은 바로 그 ‘최고의 법률’을 찾는 키케로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에 기반해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탐구한 대화체 형식의 글로, 이전에 집필한 『국가론』과 함께 그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을 모범으로 삼으면서도, 플라톤처럼 이론만을 구축하는 대신 현실적인 조건 아래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한다. 그에게는 법 이론을 만드는 일도 중요했지만 무너져 가는 공화정을 되살리는 일 또한 시급했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키케로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기원전 106년 이탈리아 중부 아르피눔의 기사 집안에서 태어나, 로마 최고의 정치인이자 웅변가이자 철학자로서 활약하였다.
일찍이 라리사의 필론에게서 신아카데미아학파의 회의주의를, 디오도토스에게서 스토아철학을, 퀸투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에게서 로마법을 공부하였다. 그는 폭넓은 소양과 더불어 탁월한 변론술을 통해 각종 공직을 역임하였고 기원전 63년에는 로마의 집정관 자리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클로디우스에 의해 추방당하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간에 벌어진 내전에 휘말려 곤경에 처하는 등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었다.
곤경 속에서도 키케로는 『국가론』과 『법률론』 등 저술 활동에 몰두하며 공화정의 회복을 구상하였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키케로는 공화정 회복을 다시 도모하였으나, 안토니우스와 대적하는 가운데 숙청 대상에 올라 기원전 43년 동생과 함께 살해당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로마 공화정도 막을 내리고 제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번역 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암학당 연구원. 서울대학교와 독일 뮌스터(Münster) 대학교 및 본(Bonn) 대학교에서 민법과 로마법을 연구했으며, 『민법상 첨부에 따르는 손해보상청구권의 학설사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은 책으로 『나는 시민이다』(공저)가 있고, 옮긴 책으로 키케로의 『설득의 정치』(공역)와 『토피카』, 테오도르 몸젠의 『몸젠의 로마사 1~6』(공역), 『개설 서양법제사』(공역)가 있다.

목차

• ‘정암고전총서’를 펴내며
  ‘정암고전총서 키케로 전집’을 펴내며
  작품 내용 구분
  일러두기
  
  1권
  2권
  3권
  단편들
  
  주석
  작품 안내
  참고 문헌
  찾아보기
  옮긴이의 말

책 속으로

난 이 직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보편법에 전혀 무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다만 그들은 자기네들이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정도까지만 취급했네. _29쪽

우리가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고도 좁은 영역으로 국한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바로 법의 본성이며,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네. 그리하여 우리는 시민 공동체가 다스려지는 데 필요한 법률을 고찰하여야 하네. _32쪽

법의 시초는 법률에서 도출해야 하네. (…) 법을 확립하기 위해 최상의 법률로부터 시작해 보세. 이 법률은 어떤 법률도 제정되기 전, 어떤 시민 공동체도 창설되기 영겁 전에 태어났다네. _33쪽

이성은 신 안에도 인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인간과 신 사이의 첫 번째 유대는 이성의 유대이네. (…) 그래서 이 전 우주는 신들과 인간들의 공동 국가로 간주되어야 하네. _35쪽

덕이란 완성되고 극한에 도달한 자연과 다름없네. 그러므로 인간이 신과 갖는 유사성도 자연적인 것이네. _37쪽

그래서 이 토론 전체에서 내가 법은 자연적으로 있다고 말할 때, 다음처럼 이해되기를 바라네. 악습의 타락이 막심하여 자연이 준 일종의 불꽃이 그것에 의해 꺼지고 정반대의 악덕이 생겨나 확고하게 되었네. _41쪽

증인과 심판인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둠 속이라면 무엇을 할까? 그가 한 외떨어진 곳에서 많은 금을 강탈할 수 있는, 허약하며 홀로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할까? _46쪽

만일 정의가 성문의 법률과 인민의 관습에 대한 복종이라면,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가능한 한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할 것이네. 그 결과 자연에 의하지 않을 경우 정의는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유익에 기하여 제정된 것은 유익에 의하여 붕괴할 것이네. _47쪽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가 왕이었을 때 로마에 강간에 관한 성문 법률이 없었다고 해서,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가 트리키피티누스의 딸 루크레티아를 강간한 것이 영원한 법률에 반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_72쪽

재부와 함께 빈곤도 산 사람 사이에서 동등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어찌 제사에 사치를 더해 빈곤을 신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하겠는가? 신을 달래고 예배하는 길이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특히 신 자신에게 그보다 더 불쾌한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네. _83쪽

장례의 비용과 애도의 감축에 관한 12표법의 또 다른 법문은 대체로 솔론의 법률이 옮겨진 것이네. (…) 이 법률들은 상찬할 만하고 부유층 대부분이나 평민 모두에게 공통되네. 실로 죽음으로 재부(財富)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_106쪽

정무관을 법률이 주재하듯, 국민은 정무관이 주재하지. 실로 정무관은 말하는 법률이고, 법률은 말 못하는 정무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 _116쪽

왕들이 추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좋다고 본 것 같네. 이전에 인정되었던 왕정 형태가 그 후 배제되었는데 왕정 자체보다는 왕 개인의 결함 때문이라서 왕이라는 명칭만 배제해야 한다고 여겨졌지만, 만일 1인의 정무관이 다른 모든 정무관에게 명령권을 갖는다면 실상은 그대로 남을 것이네. 그래서 라케다이몬에서 테오폼포스에 의해 에포로스들이 왕들에 대립하도록,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호민관들이 집정관들에 대립하도록 창설된 것은 이유 없는 일은 아니었네. _125쪽

‘하지만 호민관이 때로 광분한다.’ 그렇지만 빈번히 진정도 하지. 10인 중 아무도 제정신인 자가 없을 정도로 어떤 호민관단이 그렇게 절망적인가? _130쪽

원로원이 공적 결정의 주인이고, 원론원이 정한 것은 모든 이가 지키고, 나머지 계층들이 지도층의 결정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길 원하는 경우, 권력은 국민에 있고 권위는 원로원에 있기 때문에 권한의 조절에 의하여 저 절도 있고 조화로운 국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네. 특히 다음 법률이 준수되는 경우에 말이지. 그래서 다음 규정이 “원로원 계급은 흠이 없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이네. _133쪽

그 무엇도 질서 있고 잘 조직된 나라에 무언가 폭력으로 행해지는 것보다 나라에 더 치명적이고, 그 무엇도 더 법과 법률에 반하고, 그 무엇도 덜 시민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지. _142쪽

“나쁜 결정에 거부하는 자는 구국의 시민으로 인정될지어다.” 법률의 이러한 탁월한 목소리로 칭송을 받고도 그 누가 열정적으로 나라를 원조하지 않겠는가? _143쪽

출판사 서평

로마의 실정법을 품고 이성에 따른 영원불변한 보편법으로

키케로의 자연법을 기초로 하는 철학적 입장에 따르면 세상 모든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연적인 본성, 즉 이성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바로 이 이성에서 도출되는 규범이 ‘최고의 법률(lex summa)’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실정법, 즉 ‘법률(lex)’은 특정한 사람들의 관습이나 신념에 따라 제정되곤 한다. 키케로는 이 간극에 주목한다. 법률의 준수가 곧 이성과 정의로움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면,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공포가 있어야만 법률을 따르고, 어겨서 이익이 된다면 법률을 쉽사리 어길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는 강고한 법치주의적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키케로는 자신의 자연법 사상을 《12표법》 등 수백 년간 로마에서 시행되던 법률과 제도들을 통해 전개한다. 일부는 『법률론』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키케로의 법학 지식은 실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그의 지성이 더욱 빛나는 지점은 수많은 조항에 하나하나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바로 그 순간 로마의 실정법들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법(ius)’으로 거듭난다.

“인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률이 되게 하라(Salus populi suprema lex esto)”
지금 키케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유

법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아무도 법률을 지키지 않고, 때론 심지어 법률 자체가 타락하여 악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살얼음 위를 걷는다. 존중하고 살피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상식이 되게끔 보편법의 주춧돌을 놓은 것이 키케로의 공적이다. 천상을 향하는 희랍의 자연법 사상과 대지에 뿌리내린 로마의 현실법이 두 재료가 되었다. 비록 그의 바람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로마는 공화정을 버리고 제정을 선택했지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더라도 같은 법의 근원은 공유한다는 이념 아래 재구성된 로마법은 로마를 지중해 세계를 아우르는 다문화 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다시 홉스, 로크, 스피노자의 자연권 사상, 나폴레옹 법전의 ‘법 앞에 평등’, 결국 유럽 각국의 법전 편찬으로 결실을 맺었고, 오늘날 많은 나라의 법전에 여전히 아로새겨져 있다.
이 책의 번역을 맡은 성중모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2000년 전 로마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닮아 있다고 말한다. 언제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사회의 지향점이지만 그때도 그것을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이 있었고, 지금도 정쟁, 쿠데타, 내전의 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키케로가 로마의 ‘애국 시민들(boni)’을 향하여 독재 정치로 기우는 상황에 맞서 공화정 재건에 나서기를 촉구했던 것처럼, 법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동료 시민들과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모두를 위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이성을 지닌 시민들의 법공동체 구축으로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론』에서 키케로의 제안이 우리의 이성을 깨우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57339466
발행(출시)일자	2025년 04월 09일
쪽수	236쪽
크기	135 * 196 * 26 mm / 45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정암고전총서 키케로 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