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로 본 586 정치인의 세계관

유교적 습속과 행태

채진원 저자(글)

푸른길 · 2025년 03월 27일

책 소개

조국사태를 통해 드러난 586 정치인들의 부도덕·반민주적 행태와 세계관을 유교적 습속의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재발을 방지할 새로운 대안으로 586 운동권의 재민주화와 공화주의적 세계관으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행태를
유교적 습속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진단하다

조국사태 때 많은 국민이 조국을 비판했지만 그와 586 정치인은 이런 비판을 거부하며 주체의 비리를 축소하고 정당화했다.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과 분열의 정치 행태와 아집과 독단에 기초한 확증편향과 인지 부조화는 586 운동권 정치인이 사로잡혀 있는 이항 대립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자신은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성인군자로, 상대는 척결해야 할 부조리한 소인배로 보는 것이다. 『586 정치인의 세계관 -유교적 습속과 행태』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기원을 추적하여 지금 우리 앞의 문제를 분석했다.
586 정치인의 세계관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9년 7월 한·일 갈등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부르자면서 ‘반일 아니면 친일이고, 애국 아니면 이적(利敵)’이라고 선동한 것과 본인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서 보인 내로남불 행태이다. 국민 정서와 법 감정에 기초한 상식적 판단이 통하지 않는 파당적 행태는 국가를 분열시켰다.
이렇게 된 데에는 586 정치인들이 다수 공유하고 있으며, 위정척사론으로 상징되는 운동권 세계관인 ‘소중화적 주체철학’에 원인이 있다. 상대를 ‘토착 왜구’나 ‘적폐 세력’으로 악마화하는 세계관은 병자호란 이후 ‘선(善)=중화=문명, 악(惡)=청=오랑캐’로 구분 짓는 송시열의 ‘소중화론’과 ‘북벌론’을 계승한다. 중국과는 가깝게, 미국과 일본은 멀리하려는 소중화적 주체철학의 습속은 “왜 중국을 집적거리나. 중국에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때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데에서 입증된다.
586 정치인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도덕 지향성과 이분법적 선악관은 조선시대 유교인 주자학과 성리학적 습속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시대 상황과 정단 간 경쟁을 상정하는 민주주의 규범과 충돌한다. 위선적 도덕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국민 정서에 흐르는 도덕 감정에 맞춰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감과 상식의 정치’에 열중해야 한다.
이 책은 유교적 습속의 기원과 진화과정을 공자, 맹자, 주자, 송시열, 신채호, 1980년대 NL, CA, PD 운동권의 세계관까지 역사적으로 추적하며, 오늘날 586 정치인들에 의해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라는 좌우 진영 논리로 계승되었음을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진단을 통해 국민통합의 핵심적 가치인 민주공화주의에 부합하도록 ‘586의 재민주화’를 촉구한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깨닫고, 더 이상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이분법적 선악관을 극복해 할 때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채진원

정치학자.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비교정치학)를 받았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전담교수로 ‘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했다. 한국주민자치학회 학술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 공화주의 아카데미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 정치를 위협하는가』, 『공화주의와 경쟁하는 적들』,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당』 외 다수가 있다.

목차

• 책을 내면서
  
  제1장 586 운동권 습속의 유교적 기원이란?
  1. 민주공화국 106주년에 주는 조국사태의 교훈
  2. 왜 유교적 습속은 민주주의를 보수화시킬까
  3. 21세기 유교혁명: 천인합일에서 천인분리로
  참고문헌
  제2장 ‘조국사태’와 586 운동권의 유교적 습속
  1. 민주공화국 탄생 100주년에 일어난 ‘조국사태’
  2. ‘조국사태’에 대한 서술과 가설
  3. 조국과 586 운동권의 도덕행태: 위정척사론과 내로남불론
  4. 586 운동권그룹의 유교적 습속 내면화 과정
  5. 소결론
  참고문헌
  제3장 청교도 습속이 유교적 습속 개혁에 주는 교훈
  1. 586 운동권의 재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2. 막스 베버, 존 칼뱅,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논의
  3. 토크빌의 논의: 청교도 습속과 민주공화국론의 친화성
  4. 청교도의 공화주의 습속이 유교적 습속 개선에 주는 함의
  5. 소결론
  참고문헌
  제4장 586 정치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과제
  1. 586 정치에 대한 성찰
  2. 새로운 과제

책 속으로

“민주화 이후 37년이 넘게 흘러간 지금의 시기를 여전히 일제강점기로 보고 독립운동가처럼 사유하고 말하는 것은, 지금을 6·25전쟁 시기로 보고 반공주의 운동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21세기 한일관계를 19세기 말 위정척사론으로 대신하려는 태도로 보인다.”(p. 91)

“586 출신 정치권이 민주화의 주역에서 기득권의 화신으로 욕을 먹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민주화의 과실을 독식하여 상위소득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과 여성의 임금차별 및 금수저 신분세습을 개선하지 않고 청년세대에게 떠넘겨 그들을 루저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p. 186)

“애덤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는 586 엘리트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교화와 계몽의 논리를 넘어선다. 동감의 원리는 동료시민 간의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시민덕성’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p. 76)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전횡이나 다수결의 독재로 소수파를 배제하거나 우중정치(포퓰리즘, 전체주의, 민중독재)로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한계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통합하거나 처지가 다른 존재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공존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공존시키려는 혼합정적인 태도가 공화주의의 본질이다."(p. 236)

기본정보

ISBN	979117267042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27일
쪽수	272쪽
크기	152 * 225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