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법도약

일반경찰·경찰간부 시험 대비

이국령 저자(글)

윌비스 · 2025년 03월 31일

책 소개

V 이 책의 특징
경찰 시험에 헌법과목이 도입되고 난 후 22년 1ㆍ2차, 23년 1ㆍ2차, 24년 1ㆍ2차, 그리고 25년 1차 시험까지 총 일곱 번의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찰 시험을 치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헌법도 양을 늘리려면 끝없이 늘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비판을 무릅쓰고 최대한 양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는 1년에 2번 시행되는 경찰 시험에서 최대한 단기간의 합격을 노리려면 합격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공부하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이 합쳐진 만큼 이미 공부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며, 경찰학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므로 더 자주 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저의 역할은 헌법 공부해야 할 분량을 조절해 드리고 합격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오래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두운 터널 같은 수험생활을 빠르게 졸업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국령

윌비스 신광은경찰팀 헌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동행팀 헌법 전임, 윌비스 한림법학원 법원직 헌법 전임 교수이다.

목차

•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ㆍ2
  │제2항│헌법의 분류 ㆍ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ㆍ6
  │제2항│헌법의 해석 ㆍ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ㆍ8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3
  제1절 헌법의 제정 13
  제2절 헌법의 개정 13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19
  제1절 헌법의 변천 19
  제2절 헌법의 보호 20
  
  
  CHAPTER 04
  대한민국헌정사 24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4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5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5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 제2공화국 헌법 26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10월) 26
  ⋮
  (이하생략)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9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9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9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ㆍ29
  │제2항│법치국가원리 ㆍ30
  │제3항│권력분립원리 ㆍ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5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8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ㆍ58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ㆍ60
  │제3항│영 토 ㆍ69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ㆍ71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ㆍ73
  ⋮
  (이하생략)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92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2
  제2절 기본권의 범위 9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96
  제4절 기본권의 주체 9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07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46
  제1절 제도적 보장 146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47
  │제1항│정당의 개념 ㆍ147
  │제2항│정당의 지위 ㆍ148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ㆍ149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ㆍ149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ㆍ163
  │제6항│대의제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ㆍ167
  제3절 지방자치제도 169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ㆍ169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ㆍ170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ㆍ173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8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84
  제2절 평등권 212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39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39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39
  │제1항│생명권 ㆍ239
  │제2항│신체의 자유 ㆍ242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88
  │제1항│주거의 자유 ㆍ288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291
  │제3항│통신의 자유 ㆍ308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315
  │제1항│양심의 자유 ㆍ315
  │제2항│종교의 자유 ㆍ322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ㆍ329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ㆍ352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ㆍ368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74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ㆍ374
  │제2항│직업의 자유 ㆍ378
  │제3항│재산권 ㆍ396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415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415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35
  제3절 직접참정권 448
  
  ⋮
  (이하생략)
  
  
  03 판례색인 _553

책 속으로

제6판 머리말

경찰 시험에 헌법과목이 도입되고 난 후 22년 1ㆍ2차, 23년 1ㆍ2차, 24년 1ㆍ2차, 그리고 25년 1차 시험까지 총 일곱 번의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찰 시험을 치를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헌법도 양을 늘리려면 끝없이 늘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비판을 무릅쓰고 최대한 양을 줄이고자 하는 이유는 1년에 2번 시행되는 경찰 시험에서 최대한 단기간의 합격을 노리려면 합격에 필요한 만큼의 양을 공부하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법은 형법과 형소법이 합쳐진 만큼 이미 공부해야 할 분량이 상당하며, 경찰학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므로 더 자주 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저의 역할은 헌법 공부해야 할 분량을 조절해 드리고 합격에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오래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두운 터널 같은 수험생활을 빠르게 졸업하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목표는 합격이듯이,
저의 목표도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그 동안 수험생 여러분에게 받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서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차분히 나아가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꽃이 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괜찮았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더 좋은 곳에서 만나 뵙고, 웃으면서 이 순간을 추억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국령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66189203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31일
쪽수	552쪽
크기	210 * 27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