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조사 형벌법 실무: 형법(2025)

양장본 Hardcover

김창범 저자(글)

법문북스 · 2025년 03월 2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창범

▣ 편 저 김창범 ▣
경희대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과장
용산경찰서 조사과 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저서 : 수사서류작성 실례집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고소장 사례실무
수사해법과 형벌사례 연구
바뀐형벌법
형사사건 처리 및 배상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 감 수 윤흥희 ▣
서경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경찰인재교육원,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서경대학교 법학학과 강사
호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임강사
대한민국 탐정협회 교수

저서 : 마약학의 이해 (한성대출판부,2007)
형사특별법 (법률정보센터,2008)

작가의 말

증보개정판을 내면서

인간이 생활하는 곳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에 맞는 사회규범과 법률을 만들어 지키고 이를 어기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가해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가며 서로 어우리고 보살피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조선시대부터 팔조금법을 만들었고, 조선시대에서는 경국대전속에 형전을 별도로 두어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부과하였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 갈수록 이에 따라 범죄의 태양도 다양화 되고 있으며, 범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령도 그러한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제정,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변화이기도 하지만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은 바쁜 업무환경 속에서 이를 습득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이 책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층을 덜어주고자 기획되고 출간된 책입니다. 총 2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제1권에서 형법을 다루고 있고, 제2권에서는 형사특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어 놓았고, 판례 또한 최근의 것을 우선적으로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되는 각종 범죄사실 기재례도 어법이나 단어 등을 현재 추세에 어울리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범죄의 태양이 날로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형법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자 새로워지는 범죄의 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실무자들은 형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항상 관련특별법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생각에서 형사특별법들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1권 형법과 2권 형사특별법에 수록된 최신 법령 및 판례, 범죄사실 기재례들을 참고하여 실무를 처리하면 업무해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법률미디어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을 맡아 고생한 편집부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년
편저자 드림

목차

• 차례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1
  제2장 죄(제9조～제40조) 10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0
  제2절 미수범 21
  제3절 공범 23
  제4절 누범 27
  제5절 경합범 28
  제3장 형(刑)(제41조～제86조) 33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33
  제2절 형의 양정 38
  제3절 형의 선고유예 44
  제4절 형의 집행유예 46
  제5절 형의 집행 50
  제6절 가석방 52
  제7절 형의 시효 54
  제8절 형의 소멸 57
  제4장 기간(제83조～제86조) 58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59
  제2장 외환의 죄(제92조～제104조) 62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제106조) 65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제113조) 66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68
  1. 범죄단체조직죄 68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68
  2. 소요죄 77
  제115조【소요】 77
  3. 다중불해산죄 79
  제116조【다중불해산】 79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81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81
  5. 공무원자격사칭죄 8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82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제121조) 91
  1.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91
  제119조【폭발물사용】 91
  2.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94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94
  3.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95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95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97
  1. 직무유기죄 97
  제122조【직무유기】 97
  2. 직권남용죄 115
  제123조【직권남용】 115
  3. 불법체포·감금죄 123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23
  4.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 129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129
  5. 피의사실공표죄 133
  제126조【피의사실공표】 133
  6. 공무상비밀누설죄 139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139
  7. 선거방해죄 146
  제128조【선거방해】 146
  8. 수뢰죄 147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47
  9. 사전수뢰죄 166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166
  
  10. 제삼자뇌물공여죄 168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168
  11.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 사후수뢰죄 176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76
  12. 알선수뢰죄 181
  제132조【알선수뢰】 181
  13. 증뢰죄 189
  제133조【뇌물공여등】 189
  14. 뇌물의 몰수와 추징 196
  제134조【몰수, 추징】 196
  15.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200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200
  16. 뇌물죄에 대한 특별형법 20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201
  제3조 【알선수재】 202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202
  제5조【수재 등의 죄】 202
  제6조【증재 등의 죄】 203
  제7조【알선수재의 죄】 203
  제2조【정의】 203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205
  1. 공무집행방해죄 205
  제136조【공무집행방해】 205
  2. 직무강요죄·사직강요죄 222
  제136조【공무집행방해】 222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223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23
  4.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232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232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236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236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공무상비밀침해죄 239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239
  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47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247
  8. 공용서류 등 무효죄 250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250
  9. 공용물파괴죄 255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255
  10. 공무상보관물무효죄 258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258
  제143조【미수범】 260
  11.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260
  제144조【특수공무방해】 260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268
  1. 도주죄 268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268
  2. 집합명령위반죄 271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271
  3. 특수도주죄 272
  제146조【특수도주】 272
  4. 도주원조죄 274
  제147조【도주원조】 274
  5. 간수자도주원조죄 277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277
  6. 범인은닉죄 279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279
  7. 친족간의 특례 290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290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293
  1. 위증죄·모해위증죄 293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293
  2. 자백·자수의 특례 307
  제153조【자백, 자수】 307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309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309
  4. 증거인멸죄·증인은닉,도피죄·모해증거인멸죄 312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312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 324
  1. 무고죄 324
  제156조【무고】 324
  제157조【자백·자수】 327
  제153조【자백, 자수】 327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제163조) 339
  1. 장례식 등 방해죄 339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339
  2. 사체 등 오욕죄 343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343
  3. 분묘발굴죄 345
  제160조【분묘의 발굴】 345
  4.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348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348
  5. 변사체검시방해죄 352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352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359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359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359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368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368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373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373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374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374
  5. 일반물건방화죄 376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376
  6. 연소죄 378
  제168조【연소】 378
  7. 진화방해죄 379
  제169조【진화방해】 379
  8. 실화죄 381
  제170조【실화】 381
  9.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385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385
  10.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390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390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393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393
  12.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상죄 395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395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397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397
  14. 미수범·예비·음모 398
  제174조【미수범】 398
  제175조【예비, 음모】 398
  15.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400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400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제184조) 401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401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401
  2.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178조)·일반건조물 등 일수죄(179조) 403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403
  제179조【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403
  3. 방수방해죄 404
  제180조【방수방해】 404
  4. 과실일수죄 406
  제181조【과실일수】 406
  5. 미수범·예비,음모 408
  제182조【미수범】 408
  제183조【예비, 음모】 408
  6. 수리방해죄 409
  제184조【수리방해】 409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제191조) 413
  1. 일반교통방해죄 413
  제185조【일반교통방해】 413
  2.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41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419
  3. 기차 등 전복죄 421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421
  4. 교통방해치사상죄 424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424
  5.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 과실, 중과실교통방해죄 425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425
  
  6. 미수범·예비, 음모 429
  제190조【미수범】 429
  제191조【예비, 음모】 429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제192조～제197조) 430
  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430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430
  2. 수돗물의 사용방해죄·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433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433
  3.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435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435
  4. 수도불통죄 436
  제195조【수도불통】 436
  5. 미수범·예비, 음모 437
  제196조【미수범】 437
  제197조【예비, 음모】 438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제206조) 439
  1. 아편 등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439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439
  2. 아편흡식기 제조, 수입, 판매, 판매목적소지죄 441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441
  3.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 수입허용죄 442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442
  
  4. 아편흡식죄·아편흡식장소제공죄 443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443
  5. 미수범·상습범·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45
  제202조【미수범】 445
  제203조【상습범】 445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45
  6. 아편 등 소지죄 446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446
  7. 몰수·추징 447
  제206조【몰수, 추징】 44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 454
  1. 통화의 위조 등 454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454
  2. 위조, 변조통화 취득죄 466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466
  3.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67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67
  4.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468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468
  5.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죄 470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470
  6. 미수범·예비, 음모 471
  제212조【미수범】 471
  제213조【예비, 음모】 471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조～제224조) 472
  1.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기재의 위조, 변조죄 472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472
  2.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85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485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88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488
  4.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 수입, 수출죄 492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492
  5. 인지, 우표 위조, 변조죄·위조, 변조 인지, 우표 행사, 수입, 수출죄 496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496
  6. 위조, 변조 인지, 우표 취득죄 498
  제219조【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498
  7.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98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498
  8. 소인말소죄 499
  제221조【소인말소】 499
  9. 인지, 우표유사물 제조, 수입, 수출죄 499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499
  10. 미수범, 예비, 음모 500
  제223조【미수범】 500
  제224조【예비, 음모】 500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7조의2) 501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501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501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14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514
  3. 허위공문서작성죄 515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515
  4.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528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528
  5.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532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532
  6. 위조, 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544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544
  7. 공문서부정행사죄 550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550
  8. 사문서위조, 변조죄 556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556
  9.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6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576
  10.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580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580
  11.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82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582
  
  12. 위조, 변조, 작성 사문서행사죄 586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586
  13. 미수범 589
  제235조【미수범】 589
  14. 사문서부정행사죄 58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589
  15. 자격정지의 병과 593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593
  16. 문서의 개념 593
  제237조의2【복사문서등】 593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제240조) 596
  1.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공인 등 행사죄 596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596
  2. 사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위조사인 등 행사죄 602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602
  3. 미수범 607
  제240조【미수범】 607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41조～제245조) 608
  1. 간통죄 폐지 608
  제241조 삭제 〈2016.1.6.〉 608
  2. 음행매개죄 608
  제242조【음행매개】 608
  
  3.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610
  제243조【음화반포등】 610
  4. 음화 등 제조, 소지, 수입, 수출죄 620
  제244조【음화제조 등】 620
  5. 공연음란죄 622
  제245조【공연음란】 622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6조～제249조) 628
  1. 도박죄·상습도박죄 628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628
  2. 도박장소 등 개설죄 638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638
  3. 복표발매, 중개, 취득죄 644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644
  4. 벌금의 병과 647
  제249조【벌금의 병과】 647
  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제256조) 648
  1. 살인죄 648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648
  2. 존속살해죄 664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664
  3. 영아살해죄 668
  제251조 삭제 〈2024.8.8.〉 668
  
  4. 촉탁, 승낙살인죄·자살교사, 방조죄 668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668
  5.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677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677
  6. 미수범 680
  제254조【미수범】 680
  7. 살인예비, 음모죄 682
  제255조【예비, 음모】 682
  8. 자격정지의 병과 685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685
  제25장 상해와 폭행에 관한 죄(제257조～제265조) 686
  1. 상해죄·존속상해죄 686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686
  2.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697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697
  3. 특수상해죄 700
  제258조의2【특수상해】 700
  4. 상해치사죄·존속중상해치사죄 702
  제259조【상해치사】 702
  5. 폭행죄·존속폭행죄 708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708
  6. 특수폭행죄 716
  제261조【특수폭행】 716
  
  7. 폭행치사상죄 721
  제262조【폭행치사상】 721
  8. 동시범특례 726
  제263조【동시범】 726
  9. 상습상해죄·상습폭행죄 729
  제264조【상습범】 729
  10. 자격정지의 병과 731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731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제268조) 732
  1. 과실치상죄 732
  제266조【과실치상】 732
  2. 과실치사죄 736
  제267조【과실치사】 736
  3.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742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742
  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제270조) 760
  1. 자기낙태죄 760
  제269조【낙태】 760
  2. 동의낙태죄 765
  제269조【낙태】 765
  3. 낙태치사상죄 766
  제269조【낙태】 766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766
  4. 업무상동의낙태죄 767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767
  5. 부동의낙태죄 771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771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 773
  1. 유기죄·존속유기죄·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773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773
  2. 영아유기죄 778
  제272조 삭제 〈2024.8.8.〉 778
  3. 학대죄·존속학대죄 779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779
  4. 아동혹사죄 781
  제274조【아동혹사】 781
  5. 유기치사상죄 783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783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제282조) 786
  1. 체포, 감금죄·존속체포, 감금죄 786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786
  2. 중체포, 감금죄·존속중체포, 감금죄 794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794
  3. 특수체포, 감금죄 796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796
  
  4. 상습범 797
  제279조【상습범】 797
  5. 미수범 797
  제280조【미수범】 797
  6. 체포, 감금치사상죄 798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798
  7. 자격정지의 병과 800
  제282조【자격정지 병과】 800
  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제286조) 801
  1. 협박죄·존속협박죄 801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801
  2. 특수협박죄 815
  제284조【특수협박】 815
  3. 상습협박죄 816
  제285조【상습범】 816
  4. 미수범 817
  제286조【미수범】 817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조～제296조의2) 818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818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818
  2.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의 죄 829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829
  
  3. 인신매매죄 835
  제289조【인신매매】 835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835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836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836
  제293조 삭제 〈2013.4.5.〉 836
  제294조【미수범】 836
  제295조【벌금의 병과】 836
  제295조의2【형의 감경】 836
  제296조【예비, 음모】 837
  제296조의2【세계주의】 837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6조) 838
  1. 강간죄, 유사강간죄 838
  제297조【강간】 838
  제297조의2【유사강간】 838
  2. 강제추행죄 851
  제298조【강제추행】 851
  3.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85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859
  4. 미수범 864
  제300조【미수범】 864
  5. 강간상해, 치상죄·강간살인, 치사죄 866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866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867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875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875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879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879
  제304조 삭제 〈2012.12.18.〉 882
  8.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882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882
  제305조의2【상습범】 882
  제305조의3【예비, 음모】 882
  제306조 삭제 〈2012.12.18.〉 887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888
  1. 명예훼손죄 888
  제307조【명예훼손】 888
  2. 사자의 명예훼손죄 903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903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905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905
  4. 위법성 조각 912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912
  5. 모욕죄 919
  제311조【모욕】 919
  6. 친고죄·반의사불벌죄 927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927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제315조) 930
  1. 신용훼손죄 930
  제313조【신용훼손】 930
  2. 업무방해죄 933
  제314조【업무방해】 933
  3. 컴퓨터업무방해죄 947
  제314조【업무방해】 947
  4. 경매, 입찰방해죄 950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950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제318조) 957
  1 비밀침해죄 957
  제316조【비밀침해】 957
  2. 업무상비밀누설죄 962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962
  3. 친고죄 965
  제318조【고소】 965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966
  1. 주거침입죄 966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966
  2. 퇴거불응죄 97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979
  
  3. 특수주거침입죄 981
  제320조【특수주거침입】 981
  4. 주거, 신체수색죄 983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983
  5. 미수범 985
  제322조【미수범】 985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제328조) 986
  1. 권리행사방해죄 986
  제323조【권리행사방해】 986
  2. 강요죄 995
  제324조【강요】 995
  3. 인질강요죄 1000
  제324조의2【인질강요】 1000
  4. 인질상해, 치상죄 1002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1002
  5. 인질살해, 치사죄 1003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1003
  6. 미수범 1004
  제324조의5【미수범】 1004
  7. 해방감경 1004
  제324조의6【형의 감경】 1004
  8.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1005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1005
  
  9. 중권리행사방해죄 1007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1007
  10. 강제집행면탈죄 1008
  제327조【강제집행면탈】 1008
  11. 친족상도례 1016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016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 1020
  1. 절도죄 1020
  제329조【절도】 1020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43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043
  3. 특수절도죄 1048
  제331조【특수절도】 1048
  4. 자동차등불법사용죄 1057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1057
  5. 상습범 1061
  제332조【상습범】 1061
  6. 강도죄 1066
  제333조【강도】 1066
  7. 특수강도죄 1079
  제334조【특수강도】 1079
  8.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1088
  제335조【준강도】 1088
  
  9. 인질강도죄 1097
  제336조【인질강도】 1097
  10. 강도상해, 치상죄 1100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1100
  11. 강도살인, 치사죄 1108
  제338조【강도살인·치사】 1108
  12. 강도강간죄 1115
  제339조【강도강간】 1115
  13. 해상강도죄·해상강도상해, 치상죄·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죄 1122
  제340조【해상강도】 1122
  14. 상습범 1126
  제341조【상습범】 1126
  15. 미수범 1128
  제342조【미수범】 1128
  16. 예비, 음모 1129
  제343조【예비, 음모】 1129
  17. 친족상도례 1132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1132
  18. 자격정지의 병과 1136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1136
  19. 동력 1136
  제346조【동력】 1136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1137
  1. 사기죄 1137
  제347조【사기】 1137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1176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1176
  3. 준사기죄 1190
  제348조【준사기】 1190
  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1193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1193
  5. 부당이득죄 1194
  제349조【부당이득】 1194
  6. 공갈죄 1200
  제350조【공갈】 1200
  제350조의2【특수공갈】 1200
  7. 상습범 1214
  제351조【상습범】 1214
  8. 미수범 1217
  제352조【미수범】 1217
  9. 자격정지의 병과 1220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1220
  10. 친족상도례·동력 1220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1220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제361조) 1222
  1. 횡령죄 1222
  제355조【횡령, 배임】 1222
  2. 배임죄 1253
  제355조【횡령, 배임】 1253
  3.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 1280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280
  4.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1292
  제357조【배임수증재】 1292
  5. 자격정지의 병과 1304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1304
  6. 미수범 1304
  제359조【미수범】 1304
  7. 점유이탈물횡령죄 1304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304
  8. 친족상도례·동력 1310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1310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1311
  1. 장물죄 1311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1311
  2. 상습범 1328
  제363조【상습범】 1328
  
  3.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 1329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1329
  4. 친족상도례 1333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1333
  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제372조) 1334
  1. 재물손괴죄 1334
  제366조【재물손괴등】 1334
  2. 공익건조물파괴죄 1346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1346
  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1348
  제368조【중손괴】 1348
  4. 특수손괴죄 1350
  제369조【특수손괴】 1350
  5. 경계침범죄 1352
  제370조【경계침범】 1352
  6. 미수범 1359
  제371조【미수범】 1359
  7. 동력 1359
  제372조【동력】 1359
  
  부 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361

기본정보

ISBN	978895755285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25일
쪽수	1395쪽
크기	190 * 260 * 68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