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상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전환

김윤태 , 박종현 , 송다영 , 신광영 , 신정완 , 이상호 , 이정우 , 정태석 , 한동우 , 홍훈 저자(글)

한울 · 2016년 08월 25일

책 소개

마르크스와 케인스부터 신자유주의와 생태주의까지
복지국가의 미래를 내다본다

‘복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자녀가 있다면 어린이집 지원비나 무상 급식을, 취준생이라면 요즘 뜨거운 이슈인 ‘청년 수당’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연금을 떠올릴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는 각자의 이해관계일 뿐이며, 복지국가는 단지 이 모든 것의 총합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복지국가는 ‘이상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이 책은 역설한다. 큰 틀에서 어떤 복지국가를 바라는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한 후에 그에 적합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를 둘러싼 사상을 검토해보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국가를 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데올로기들을 검토해 총 열 편의 글로 엮은 이 책은 복지국가에서 자유, 평등, 정의의 가치를 구현할 방법을 모색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더 나은 복지 논쟁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 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사회정책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고도성장, 독재, 지배계급의 형성」,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공저) 등이 있다. 엮은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세계의 정치와 경제」(공편) 등이 있다.

저자(글)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저자(글)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글)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저자(글) 이상호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저자(글)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저자(글) 정태석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저자(글)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저자(글) 홍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목차

• 책의 구성
  제1장 케인스주의와 복지: 베버리지와 케인스 _ 이정우
  제2장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상: 뮈르달과 에스핑 안데르센을 중심으로 _ 신광영
  제3장 마르크스주의와 복지 _ 홍훈
  제4장 자유주의와 복지: 홉하우스와 마셜의 재평가 _ 김윤태
  제5장 신자유주의와 복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_ 박종현
  제6장 롤스의 정의론과 복지국가 _ 신정완
  제7장 센의 정의론과 복지: 한국 사회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_ 이상호
  제8장 포스트주의와 복지: 지배 이데올로기와 통치양식으로서의 복지 _ 정태석
  제9장 페미니즘과 복지: 울스턴크래프트와 콜론타이 _ 송다영
  제10장 생태주의와 복지국가 _ 한동우

책 속으로

부자에게서 빈자로 소득재분배가 되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가설은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이다. 따라서 케인스 이론은 복지국가와 상당한 친화성을 지녔다. 케인스 자신은 직접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의 이론 체계는 소득재분배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다. _ 32쪽(제1장 케인스주의와 복지)

뮈르달은 인구 위기가 좁은 주거 환경, 부적절한 영양, 나쁜 건강 상태, 실업, 경제적 불안정 등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노동시장, 주거, 식사와 건강 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은 복지가 어떤 정책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건강한 가족과 건강한 사회는 평등하고, 또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일과 가족생활을 즐길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_ 56쪽(제2장 사회민주주의 복지 사상)

한국의 인간관계는 복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정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서양에서 정의가 복지의 필요조건이라면 한국에서는 정의와 복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정의와 복지를 함께 추구하려면 인간관계를 시민정신과 결합시켜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야 단순한 화목이나 복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와 복지가 생겨날 것이다. _ 112쪽(제3장 마르크스주의와 복지)

마셜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복지제도의 모순적 결합을 인정하는 ‘복합연결사회’를 지향한다. 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만들고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대립적 가치는 복지제도를 통해 공존할 수 있다. ……마셜은 복지국가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상이한 정치 세력의 타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복지국가의 정치철학이 “혼동의 분위기”에서 등장했다고 표현했다. 실제로 모든 복지국가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경쟁하고 갈등하며 타협하는 정치적 영역에서 형성되었다. _ 143쪽(제4장 자유주의와 복지)

하이에크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분적인 계획도 자유를 억압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분적인 계획이 실시되면 정보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문제와 부작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중앙계획 당국은 계획의 확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과 함께 모든 시장을 포괄하는 수준으로까지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와 경제의 계획화가 단번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진행ㆍ누적된다면 전체주의적 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각각의 정책은 결코 전체주의적이지도 집산주의적이지도 않지만, 그 정책들이 누적되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 최종적으로는 전체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_160쪽(제5장 신자유주의와 복지)

롤스의 정의론은 복지국가 정당화 논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데, 그가 내세운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이타적이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온정주의적 태도를 가진다는 가정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다.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무지의 베일’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자기와 후손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 합의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롤스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이란 이미 정의라는 기본 가치가 실현된 이후에 다른 아름다운 가치들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기본 가치의 실현에 다가가기 위한 일이다. 복지국가를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국가와 공존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_200쪽, 210쪽(제6장 롤스의 정의론과 복지국가)

센이 현실론으로 나아가게 된 데는 롤스의 이상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간의 다양성과 이질성에 대한 센의 판단이 놓여 있으며, 그의 ‘능력’ 개념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사회정의 관점에서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자유를 선택하고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모색한다. _ 220쪽(제7장 센의 정의론과 복지)

개별화된 지식을 활용해 개별화된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개인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교묘한 통치 테크닉이다.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개별화된 돌봄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규율에 대한 일상적 내면화와 복종을 암묵적으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국가의 권력 테크놀로지이며 통치 테크닉이다. ……통치성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체제’나 ‘신자유주의 체제’나 개별화하는 권력이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현대 국가의 통치형식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가 개별화된 돌봄을 추구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개별화된 자기 책임을 부과한다. 그런 점에서 통치성의 차별적 형식들에 주목해 바람직한 새로운 주체성의 형식을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_ 259쪽, 274쪽(제8장 포스트주의와 복지)

가장 고질적인 복지의 병폐로 지적되는 ‘복지 의존’과 ‘복지모’는 결국 성별 측면에서 여성이 더 많이 감내해야 하는 부정적 낙인이 되고 있다.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기반을 둔 복지 체제로 인해 독립적 시민으로서 사회권을 갖지 못한 기혼 여성은 결국 남성 의존을 벗어나더라도 국가의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이등 시민이 되고 있다. _ 309쪽(제9장 페미니즘과 복지)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재편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체제로서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가 근본적(선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인 행복 추구, 불평등 해소, 빈곤 해결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달성한 복지국가 체제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하에서도 유지할 수 있느냐를 반성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_ 337쪽(제10장 생태주의와 복지국가)

출판사 서평

현실적 복지국가를 향한 이상적 고민
철학과 역사에서 길을 찾다


▶ 한 차원 향상된 복지 논쟁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청년 수당’ 논쟁은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다. 재벌의 손자까지 공짜 점심을 먹일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한창 대립했던 무상 급식 논쟁,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연금을 주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기초연금 논쟁, 맞벌이 부부와 전업주부에게 똑같은 육아 지원금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무상보육 논쟁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편 복지 대 선별 복지 논쟁이다.
사안마다 격렬한 진통을 겪는데도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누가 도지사(시장)가 되고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복지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갈등과 분열로 비용을 소진하고 변화의 위험성을 감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 논쟁의 순서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다. 그런 연후에 합의에 적합한 세부 정책을 그리는 순서가 되어야 한다.

▶ 철학과 역사로 복지국가의 흐름을 짚어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크게 영미식 복지국가와 북유럽식 복지국가다. 둘 다 전쟁 직후 강력한 사회 개혁의 분위기 속에 탄력을 받아 전개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한 케인스주의는 영국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스웨덴의 뮈르달은 보편 복지의 밑그림을 그렸고, 덴마크의 에스핑‐안데르센은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기틀을 다졌다.
특히 뮈르달과 에스핑‐안데르센은 모두 복지를 생산적인 사회 투자로 보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때 도덕적 당위에 기대지 않았다. 또한 복지 정책 도입에는 엄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복지 정책이 사후적 수습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선제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 복지국가가 자유·평등·연대를 실현할 때 궁극적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이는 북유럽 복지국가를 ‘그림의 떡’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 한국 사회의 복지 논의를 돌아보게 한다.

▶ 복지국가의 핵심은 자유·평등·정의다
복지국가는 완벽하게 고정된 모델이 아니다. 사실 영미식 복지국가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 한계가 지적된 지 오래다. 북유럽식 복지국가도 세계적 불황과 고령화로 재정 위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을 극복하는 삶을 넘어 ‘자기 존중의 사회적 기초’가 마련된 삶을 필요로 한다. 복지국가가 이러한 도전에 맞서 발전하려면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되 자유, 평등,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본질인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당성으로서 정의가 필요하다. 마르크스, 롤스, 센이 정의를 다루는 방식은 복지국가에도 시사점을 준다. 마르크스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와 복지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예리한 도구이며, 공리주의를 넘어 기회균등을 지향한 롤스의 문제의식, 롤스를 계승하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모색한 센의 아이디어는 시급한 현실 개선을 이유로 정책 위주의 논의가 지배적인 한국의 복지 논쟁에 경종을 울린다.
자유주의는 ‘평등한 자유’를 향한 복지국가의 여정에 지속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자유주의는 워낙 광범위해 경제적 자유주의, 시민권 이론, 신자유주의 등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러한 담론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복지국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영역이다.
미래의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만만치 않다. 푸코와 보드리야르의 시각에서 복지국가는 일종의 ‘통치 테크닉’으로 자유와 평등을 가로막는 또 다른 함정이 될 위험성도 갖고 있다. 다원화된 현실에 걸맞은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대를 앞서간 여성주의자 울스턴크래프트와 콜론타이의 투쟁은 성별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가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을 비춰낸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남성 중심의 성별 분업구조를 해소해 남녀 모두의 노동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좋은 복지국가를 향한 필수 관문이다. 생태주의는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복지국가의 ‘판’을 흔든다. 경제성장을 암묵적으로 전제해온 지금까지의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는 지구적 생태위기를 고려하고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 우리가 원하는 복지국가를 말한다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대해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하는 오늘날, 복지 정책과 복지국가는 유력한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를 흔히 돈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돈이 없어 빈곤이 생겼고, 돈이 많을수록 빈곤을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돈을 걷는 일은 정치의 문제다. 그리고 정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복지에서 사상의 문제는 이러한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 논쟁의 핵심적 부분이다. 어떤 복지국가를 원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은 이제 겨우 출발점에 서 있다.
복지국가의 모습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논의하고 환기하지 않으면 그 기반은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치밀한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며, 그러한 반석 위에서 비로소 더 나은 복지 논쟁과 현실적인 복지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로 구성된 이 책의 저자들은 사회복지를 주제로 오랫동안 함께 공부해왔다. 이들이 써 내려간 열 편의 글을 통해 복지국가의 역사와 복지 논쟁을 정리하고, 각자가 원하는 복지국가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혜안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62047
발행(출시)일자	2016년 08월 25일
쪽수	384쪽
크기	155 * 223 * 22 mm / 67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