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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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이론 과정의 교재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 보상법규 3법 개정 내용 반영과 최근 대법원 판례 수록
2025년 3월 현재 개정ㆍ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5년 3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중 주요 기출문제 및 쟁점 수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5회~제1회) 중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수험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범위가 확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출제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규정과 판례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가정보
감정평가사
[학력 및 약력]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前)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前)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前)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前)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前)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現)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現)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現)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現)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연구이사)
(現)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現)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現)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現)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現)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前)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現)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前)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現)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現)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現)경기도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現)경기도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現)경기도 양평군 정책자문단 환경ㆍ안전ㆍ건설ㆍ도시분과위원장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위원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청장(도시계획분야)
(現)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現)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現)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자격]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저서 및 공동 학술 용역 등]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시공사 용역)
감평행정법 기본서(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최종점검(2025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암기장 시리즈(2025년/박문각)
[상훈사항]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업무유공)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유공)
2024 충남도지사 감사패(토지수용위원회 업무유공)
목차
-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토지수용위원회
Chapter 07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의 개관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유무 판단시점
Chapter 02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1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6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4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손실보상 각론에서 보상평가의 기준
제2절 토지보상
제3절 건축물 등 보상
제4절 광업권과 어업권등의 보상
제5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6절 영업손실보상의 대상
제7절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제8절 휴업보상
제9절 잠업의 보상평가
제10절 영업보상의 특례
제11절 휴직 또는 실직 보상
제12절 사업폐지등의 대한 보상
제13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제도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제5절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괴리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Chapter 07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기준제정기관 등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제1절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 개관
Chapter 06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 또는 명의 대여
PART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쟁점 및 보상평가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제2절 도정법상 이전고시에 따른 수용재결 취소 여부
제3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사실상 사도)
(설문1에 대하여)
(설문2에 대하여)
제4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보상평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8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제8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25년 3월 현재 개정ㆍ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25년 3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5~2026 감정평가사 법전(제5판)과 연계하여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제35회~제1회) 중 중요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수험생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범위가 확대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내용이 출제되고 있는 만큼 기출된 규정과 판례를 토대로 간략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기본정보
| ISBN | 9791172626532 |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4월 30일 |
| 쪽수 | 1240쪽 |
| 크기 |
190 * 260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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