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교육과 평화통일교육

한 나라의 교육을 알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병호 저자(글)

살림터 · 2025년 03월 29일

책 소개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교육,
그 토대와 디딤돌을 희망하며

남북 분단 80여 년.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남북의 대립 상황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했으며, 남북 평화와 공영 그리고 평화통일 가능성은 멀어져가는 듯하다.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바르고 정확히 이해해야 하지만, 확고한 지침과 실질적인 방법은 요원한 실정이다. 한국의 평화통일교육은 독립교과목이 되지 못했고, 학생들은 일 년에 몇 시간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북한 방송도 시청할 수 없어 대부분 국민은 북한의 실제와 남북의 평화와 공영을 위한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상황이 더욱 긴장되고 엄혹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오늘날, 북한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제대로 보면서 북한 교육의 변화하는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통일교육의 시작이다.
‘한국의 평화통일교육과 정책의 개혁’을 오랫동안 깊이 탐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실상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평화통일교육을 독립교과목으로 만들고 교육부 중심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집필 기준을 비롯한 상세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학교와 시민단체 그리고 분단의 현장 곳곳에서 저자가 길어 올린 통일과 평화의 영감이 이 책의 ‘평화통일교육론’에 오롯이 녹아 있다. 저자만큼 평화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당위와 방법을 조화시킬 능력을 겸비한 사람은 드물다. 수십 년에 걸친 그의 통일교육 연구의 족적을 담은 이 책은 올바른 북한 이해를 돕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다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호

인천 송도고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학사·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등학교에서 윤리와 통합사회 등을 가르쳤으며, 고려대·경인교대·가톨릭대·수원대에서 객원교수로 교육과정과 교직 실무를 강의했다. 남북교육연구소장, (사)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 겨레하나 파주지회 고문,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일을 하고 있다. (사)평화철도와 나아지는 살림살이 이사.
주요 논문으로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 체제 개선방안”(교육과정연구, 2009), “학교 통일교육과정 개선방안 탐색”(통일교육연구, 2020),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개선방안”(통일교육연구, 2020), “통일 교과개설의 필요성”(통일교육연구, 2021), “‘평화와 통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연구”(통일교육연구, 2021), “교과서 집필기준 비발간이 통일교육 개선에 주는 의미와 과제”(통일교육연구, 2023) 등이 있으며, 『학교혁신의 지름길 교장제도 혁명』(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공저, 살림터, 2013), 『교육과정학 용어 대사전』(힌국교육과정학회 편저, 학지사, 2017) 등의 공저가 있다.

목차

• 여는 글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교육, 그 토대와 디딤돌을 희망하며
  
  추천사
  평화통일교육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김연철
  통일교육의 의의와 역할에 대한 외길의 외침/ 서보혁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과업에 크게 기여할 책/ 한만길
  
  I 사회주의의 교육
  1. 사회주의 교육의 역사
  2. 사회주의 교육의 실제
  
  Ⅱ 북한 교육의 역사와 실제
  3. 소련 군정과 교육형성(1945~1948)
  4. 주체사상 형성과 교육성장(1948~1994)
  5. ‘고난의 행군기’와 교육혁신(1994~2011)
  6. 김정은의 등장과 교육개혁(2012~ )
  7. 김정은 시대 교육 발전(2012~ )
  8.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의 평가와 전망(2012~ )
  
  Ⅲ 한국의 평화통일교육과 정책의 개혁
  9. 평화통일 교과목 개설과 교육시간 확대
  10. 평화통일 교과교육과정과 기준의 연구개발
  11. 평화통일 교과용 도서 편찬과 검정기준 개발
  12.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국가건설 이전 소련 군정기 북한 교육의 목표는 ‘일제 식민교육 청산과 의무교육제 실시’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11월 17일 조선노동당 북조선분국 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는 새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에서 “새로운 인민적·민주주의적 교육제도 수립의 방향으로 철저히 개혁하고 청소년들의 머릿속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뿌리뽑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83쪽, “소련 군정기 북한의 학교교육 정책”)


북한 교육사에서 김일성 시기는 소련 군정기(1945~1948)와 국가 건설 이후 김일성 사망까지 50여 년의 긴 기간이 된다. 이 기간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교육은 다른 국가들과 같이 국가의 유지와 존속,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특징으로 첫째, 다른 나라들에서도 찾기 어려운 장기간의 무상의무교육을 매우 일찍부터 시작했다. 둘째, 잦은 학제 개편과 다양한 학교 신설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팽창과 확대 그리고 효율화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셋째,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지 않는 주체 및 유일 체계 유지를 위한 정치사상 교육이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교육시간도 많이 부여되었다. 이런 결과는 북한의 국가 및 정치체제 유지에 교육의 역할과 기대가 컸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107~108쪽, “북한 교육 관련 법규의 변천 및 내용 구성”)


김정일 시대에는 실용적 외국어교육을 강조했는데,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영어·중국어 등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이 한층 강조되는가 하면,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교육이 실시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자본주의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실용적 교과도 등장했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제1외국어는 로어(러시아어)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구소련 해체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19쪽, “학교교육과정 변화: 실용적 교과 도입”)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 중 하나는 ‘교육시설의 다기능화’이다. 이는 2014년 8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하고 교수와 실험실습의 전과정을 정보화하여야 합니다”(김정은, 교육신문, 2014.09.01.)라고 한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68~169쪽, “실험 실습 장비 및 교과서 등 교구재 개선”)

우리나라 평화통일교육 또는 평화통일 교육과정이 발전되지 않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평화통일교육 또는 평화통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중심축 또는 핵심세력(기본 토대)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평화통일교육 시간이 매우 적고 평화통일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협의하고 개선, 개혁할 주체나 공동 협의체가 없는 것이다. 여러 교과에서 나누어 가르치는 범교과학습주제이다 보니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또는 개혁을 추진할 중심축 또는 공동 협의체가 없다.
(209쪽, “평화통일교육과 평화통일 교육과정 개선의 중심축 또는 기본토대의 부재”)

학교에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2024년 현재 기준 학교에서 학생들이 평화와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시간은 1년에 5~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독립 교과목이 없고, 독립 교육과정기준이 없는 만큼 대부분의 교사들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잘 모르고 불안하다는 것이다. 교육시간이 부재하거나 필요시간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온전한 교육은 불가하거나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16쪽, “통일 교과 개설을 위한 향후 과제와 노력”)

남북 평화와 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에 대한 독립 교과목이 개설되고 교육시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독립 교과목 개설은 무엇보다 교과 교육과정 연구 개발이 집권 정부의 대북관·통일관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 나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교과교육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306쪽,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 지속과 반복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

출판사 서평

북한교육의 실상을 이해하며
통일교육이 나아갈 길을 확인하다

이 책은 북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평화통일교육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 그리고 북한 교육의 토대가 되는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 교육에 대해 상세히 살핀 것은 새로운 시도다. 북한 교육의 역사와 현실 및 전망을 김일성 시기, 김정일 시기, 현재의 김정은 시기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의 변화를 차근차근 짚었다.
저자는 먼저 사회주의 교육의 이론과 역사를 살펴본다.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던 시기의 교육철학부터, 현실 사회주의 즉 소련과 동독 그리고 중국 교육정책의 특징을 소개한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이 중요한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북한 체제의 보편적 특징뿐만 아니라 특수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2부 “북한교육의 역사와 실제”에서 저자는 북한 역사를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 시기로 나눈 뒤, 주요 역사적 사건 및 교육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교육사와 실제를 살폈다.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김정은 시기의 교육정책 변화는 중요하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연속성도 있지만, 세대 변화에 따른 차이점도 크기 때문이다. 학제 개편을 비롯한 몇몇 제도변화는 북한 체제를 전망할 때 주의 깊게 들여다볼 주제다.
이 책이 기존 평화통일교육 저작과 뚜렷이 차별화되는 것은 제3부다. 9, 10장에서 저자는 평화통일 교과와 교육시간, 그리고 이 교과교육과정과 기준의 연구개발을 분석하고, 제11장에서 ‘평화통일 교과용 도서 편찬과 검정기준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기준 비발간이 통일교육 개선에 주는 의미와 과제를 깊이 있게 논한다. 그러면서 학교통일교육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의 참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집필기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다룬다. 모순적인 대북관 및 통일관, 통일교육 정책상의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긴장, 그리고 통일 여론의 전반적 악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리하게 짚는다.
3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저자는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호이해’를 강조한다. 특히 북한 방송을 비롯한 상호 정보 개방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여전히 북한 방송 개방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상호인식의 변화가 평화통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이 있다는 저자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을 다루었는데, 이는 평화통일교육이 결국 분단 극복이라는 대과제에 복무해야 하고, 그와 관련한 정세가 이 교육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기본정보

ISBN	9791159303166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29일
쪽수	336쪽
크기	152 * 224 * 27 mm / 603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to*******]

평생을 학교와 사회 현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애쓰신 이병호 교수님의 역작이다. 그런 만큼 깊은 내공과 울림이 있다. 북한의 교육을 소개하기 위해 먼저 사회주의의 교육을 다루어 북한교육의 특수성과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평화통일교육과 이를 위한 개혁을 다루면서 분단과 적대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반복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에 대한 독립 교과목 개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며 평화통일교육의 교육과정과 기준 개발, 도서 편찬과 검정 등의 주무부서가 통일부가 아닌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는 강조점이 색다르게 보인다. 이는 오랜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에서 나온 주장이라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한 나라의 교육을 알면 그 나라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은 계엄을 겪으면서 드러난 한국 엘리트들이 받은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것 같아 더욱 가슴에 다가온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