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형 연습

8 판

강성민 저자(글)

필통북스 · 2025년 03월 26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헌법, 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편저서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9판, 2025)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4)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5)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8판, 2024)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행정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5)
행정법 단권화 노트 (필통북스, 초판, 2024)
Signature 공법기록 1. 이론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
Signature 공법기록 2. 해설편 (필통북스, 제11판, 2025)
헌법재판소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6판, 2025)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필통북스, 제2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2 (필통북스, 제4판, 2021)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3 (필통북스, 제3판, 2024)

목차

•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10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3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9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 2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3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8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2) 30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2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5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6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8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0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2
  한정위헌청구 43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 4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46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49
  위헌결정의 소급효 50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 52
  위헌결정의 소급효 53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5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6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62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6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68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인의 기본권주체성) 71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74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77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1
  
  사례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8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88
  
  사례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91
  
  사례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 95
  
  사례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9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98
  
  사례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2
  보충성, 청구기간 103
  
  사례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 106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10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 110
  
  사례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5
  
  사례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119
  
  사례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3
  
  사례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2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8
  
  사례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3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3
  
  사례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36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37
  
  사례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4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2
  
  사례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 146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47
  
  사례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15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2
  
  사례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6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58
  
  사례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161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62
  
  사례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166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167
  
  
  제2편 기본권론
  
  사례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 172
  
  사례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75
  기본권의 경합 176
  
  사례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0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 181
  
  사례45.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8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대사인적 효력,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기본권의 충돌 186
  
  사례46.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1) 192
  명확성의 원칙 193
  
  사례4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95
  명확성의 원칙 197
  
  사례4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199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201
  
  사례4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04
  재판의 전제성, 명확성의 원칙 206
  
  사례50.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08
  법률유보원칙 210
  
  사례5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11
  포괄위임금지원칙 213
  
  사례52.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5
  포괄위임금지원칙 216
  
  사례53.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18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 220
  
  사례54.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23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225
  
  사례55.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227
  위임의 형식 228
  
  사례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30
  기본권 보호의무 232
  
  사례57.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233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234
  
  사례5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238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239
  
  사례59.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2,3 241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 244
  
  사례60.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3 252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 253
  
  사례61.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58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59
  
  사례6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60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261
  
  사례6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64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 266
  
  사례6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3) 273
  일반적 행동자유권, 이중처벌금지, 평등권 275
  
  사례6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79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 281
  
  사례66.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83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 285
  
  사례67.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89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290
  
  사례6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2) 295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 296
  
  사례69.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00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301
  
  사례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2 30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04
  
  사례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 307
  
  사례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11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 313
  
  사례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17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319
  
  사례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32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3
  
  사례75.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3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 및 자기관련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33
  
  사례7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37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339
  
  사례77.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342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 344
  
  사례78.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348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 349
  
  사례79.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353
  사전검열금지원칙 354
  
  사례80.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55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 358
  
  사례81.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61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 362
  
  사례8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5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367
  
  사례8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가) 369
  보도의 자유 370
  
  사례8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2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 373
  
  사례85.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6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모욕적 표현) 378
  
  사례8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382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 383
  
  사례87.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387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389
  
  사례8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398
  집회의 자유 399
  
  사례8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01
  집회의 자유 402
  
  사례9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05
  재산권 406
  
  사례91.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1),(2) 410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 413
  
  사례92.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17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419
  
  사례93.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23
  재산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24
  
  사례9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27
  재산권 429
  
  사례9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2) 432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 434
  
  사례96.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437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439
  
  사례9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4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444
  
  사례98.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2) 447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 448
  
  사례99.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453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454
  
  사례10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456
  이주대책과 재산권 457
  
  사례10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4 45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 463
  
  사례102.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47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73
  
  사례10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2) 480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482
  
  사례10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86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488
  
  사례10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493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 494
  
  사례106.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499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 500
  
  사례107.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503
  직업의 자유 505
  
  사례10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8
  직업의 자유 509
  
  사례10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512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 514
  
  사례11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19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520
  
  사례11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 524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526
  
  사례112.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32
  정치적 표현의 자유 534
  
  사례11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536
  공무담임권, 평등권 537
  
  사례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40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 541
  
  사례1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6
  공무담임권, 평등권 547
  
  사례11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550
  공무담임권, 평등권 551
  
  사례11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2 5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 555
  
  사례11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558
  재판청구권, 평등권 560
  
  사례11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563
  재판청구권 564
  
  사례12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66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 569
  
  사례121.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2 573
  재판청구권, 가처분 575
  
  사례12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5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583
  
  사례12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590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 591
  
  사례124.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596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598
  
  사례125.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02
  대학의 자율성 603
  
  사례12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605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 606
  
  사례12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 609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 611
  
  
  제3편 헌법총론
  
  사례128.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19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621
  
  사례12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23
  신뢰보호의 원칙 625
  
  사례130. 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628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심판대상범위,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 / 장래기본권 침해, 유예기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등 631
  
  사례131.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643
  위헌정당해산심판 644
  
  사례132.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646
  정당해산심판 647
  
  사례133.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655
  재판의 전제성,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비밀선거원칙 659
  
  사례13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64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 667
  
  사례135.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671
  조례의 한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673
  
  사례136.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677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 679
  
  사례137.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682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 684
  
  사례138.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2 689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691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39.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97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698
  
  사례14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700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702
  
  사례141.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 707
  의사공개의 원칙 708
  
  사례14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10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 712
  
  사례14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715
  탄핵심판의 이익 716
  
  사례144.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719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 720
  
  사례145.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724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725
  
  사례14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726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727
  
  사례147.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730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자율권, 자유위임,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해석 732
  
  사례14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39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 740
  
  사례14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42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743
  
  사례150.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745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 746
  
  사례151. 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748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49
  
  사례15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53
  
  사례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나) 756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757
  
  사례15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60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61
  
  사례155.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63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64
  
  사례15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66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767
  
  사례15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769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770
  
  사례15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4 77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774
  
  사례15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80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1
  
  사례16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85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 786
  
  사례16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3 788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 790
  
  사례162.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797
  평등권 798
  
  사례16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99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800
  
  사례164.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802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803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사례1.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80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 809
  
  사례2.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81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820
  
  사례3.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827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 830
  [핸드북 차례]
  
  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
  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9
  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
  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3
  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15
  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
  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9
  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2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4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6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1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3
  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4
  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37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39
  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1
  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2
  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4
  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46
  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0
  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52
  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6
  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8
  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60
  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 62
  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4
  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67
  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69
  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71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73
  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5
  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77
  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 79
  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 82
  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84
  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 86
  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 89
  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91
  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93
  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96
  45.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99
  46.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 103
  47.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5
  4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06
  49.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08
  50.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109
  5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10
  52.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12
  53.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3
  54.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5 115
  55.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 117
  56.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19
  57.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 121
  58.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 124
  59.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 125
  60.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 129
  61.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32
  6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3
  6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34
  6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 139
  6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142
  66.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144
  67.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47
  68.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 151
  69.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53
  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155
  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58
  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61
  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64
  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166
  75.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72
  76.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74
  77.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 176
  78.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178
  79.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 180
  80.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182
  81.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85
  8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87
  8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 189
  8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1
  85.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92
  8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194
  87.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196
  8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01
  8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03
  90.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205
  91.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 207
  92.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1
  93.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13
  94.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14
  95.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 215
  96.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 217
  9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 4 220
  98.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 222
  99.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25
  100.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227
  101.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228
  102.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33
  10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 237
  104.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39
  105.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41
  106.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 243
  107.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246
  10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8
  109.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49
  110.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53
  111.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55
  112.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59
  11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 261
  114.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63
  1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6
  11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268
  11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 269
  118.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71
  11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 273
  12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75
  121.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 278
  122.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282
  12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286
  124.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290
  125.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293
  12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295
  12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 297
  128.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00
  12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02
  130. 제14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 303
  131.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310
  132.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12
  133.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1, 2, 3 318
  13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2
  135.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325
  136.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328
  137.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0
  138.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1 설문1, 2 333
  139.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37
  140.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39
  141.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의2 343
  14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5
  143.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 347
  144.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48
  145.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 352
  146.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54
  147.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 357
  14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61
  14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63
  150.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365
  151. 제14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 366
  152.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69
  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 370
  15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1
  155.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373
  15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74
  15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 376
  15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 378
  159.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82
  160.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86
  16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388
  162.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92
  163.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93
  164.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395

출판사 서평

[머리말]

이 책은 효과적은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만큼,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4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4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습니다.

4.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5.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이번 제8판은 특히 전면개정의 수준으로 모든 문제와 해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으며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전판까지는 대세에 지장이 없는 논리적 흐름은 오히려 ‘답안작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그 표현을 살려두었으나, 올해판은 가급적 표현을 일관되게 모두 수정ㆍ검토하여 수험생들의 학업 효율을 더욱 고려하였습니다. 수정된 논리적 흐름과 표현은 가급적 판례의 흐름과 표현을 따랐습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3. 3.
강성민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67922090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26일
쪽수	1256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