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형법각론 OX

2 판

김기용 저자(글)

타임노트 · 2025년 03월 2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용

변호사
-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 현 변호사
- 현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강의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
  제1절. 살인, 낙태, 과실치상 등 2
  제2절. 상습범 5
  제3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7
  제4절. 폭행죄 10
  제5절. 상해죄 (상해와 중상해의 개념) 12
  제6절.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 14
  제7절. 유기죄와 학대죄 1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죄와 강요죄 등 20
  제2절. 체포·감금죄와 약취·유인죄 25
  제3장 강간과 추행 (성범죄)
  제1절. 강간 등 범죄 30
  제2절. 아청법과 성폭법 등 38
  제3절.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착취물 46
  제4장 명예훼손 및 모욕
  제1절. 명예훼손죄 52
  제2절. 모욕죄 66
  제5장 업무·신용·경매
  제1절. 업무방해죄 70
  제2절. 신용훼손죄, 경매방해죄 등 84
  제6장 주거침입 86
  제7장 절도와 강도
  제1절. 친족상도례 94
  제2절. 절도 98
  제3절. 강도, 준강도 111
  제8장 사기와 공갈
  제1절. 사기죄 120
  제2절. 공갈죄 141
  제3절.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44
  제4절. 신용·현금카드 관련 범죄 146
  제9장 횡령과 배임
  제1절. 횡령죄 150
  제2절. 배임죄 174
  제3절. 배임수·증재죄 193
  제4절. 특경법상 이득액 199
  제10장 기타 재산범죄
  제1절. 장물죄 202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208
  제3절. 강제집행면탈죄 213
  제4절. 재물손괴죄 등 220
  
  제2편. 사회적 법익
  제1장 문서·통화·유가증권
  제1절. 문서 위조·변조죄, 자격모용작성죄 226
  제2절.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 241
  제3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245
  제4절.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249
  제5절. 위작·변작, 서명·인장·기호 253
  제6절. 통화에 관한 죄 255
  제7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258
  제2장 방화와 실화 264
  제3장 기타 사회적 법익 270
  
  제3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공무원의 직무 범죄
  제1절. 내란죄 280
  제2절. 직무유기죄 281
  제3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286
  제4절. 공무상비밀누설죄 291
  제5절. 뇌물죄 293
  제2장 공무방해 범죄
  제1절. 공무집행방해죄 310
  제2절. 공무상표시무효죄 317
  제3절. 위계공무집행방해죄 318
  제4절. 범인도피죄 324
  제5절. 증거인멸·위조죄 332
  제6절. 위증죄 338
  제7절. 무고죄 345
  
  제4편. 도로·교통 범죄
  제1장 죄수관계 및 운전 범죄 358
  제2장 교통사고 및 도주 범죄 362

출판사 서평

본서는 100점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운이 따르면 정답을 전부 맞출 수 있겠으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형사법 실력이 가장 부족한 수험생도 내년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최소 35개 이상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2025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9476802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25일
쪽수	367쪽
크기	152 * 220 * 1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