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입문

엄세용 , 김상만 , 박은석 , 윤현상 저자(글) · 임재연 감수

지원출판사 · 2025년 03월 19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엄세용

저자(글) 김상만

저자(글) 박은석

저자(글) 윤현상

감수 임재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3), Kim, Chang & Lee 법률사무소(1983), Research Scholar,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1993∼1995),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1995∼2005), 경찰청 경찰개혁위원(1998∼1999), 삼성제약 화의관재인(1998∼1999), 재정경제부 증권제도선진화위원(1998∼1999), 사법연수원 강사(1998∼2005), 인포뱅크 사외이사(1998∼2005), 금융감독원 증권조사심의위원(2000∼2002),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2000∼2003), 한국종합금융 파산관재인(2001∼2002), 한국증권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1∼2003),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01∼2014), KB자산운용 사외이사(2002∼2006),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2002∼2004),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2003∼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2005∼ 2006), 경찰청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2005∼2015),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5∼ 2010), 제48회 사법시험 위원(상법)(2006), 법무부 상법쟁점사항 조정위원(2006∼2007), 법무부 상법특례법 제정위원(2007), ICC Korea 국제중재위원회 자문위원(2006∼현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2007∼2008),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09∼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위원(2011∼2013),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2012∼2014), 코스닥협회 법률자문위원(2013∼현재), 법무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4), 한국증권법학회 회장(2015∼201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2017∼현재),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19∼2021),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자문위원회 위원장(2021∼현재). 저서로는 미국회사법 (박영사, 초판 1995, 수정판 2004), 증권규제법 (박영사, 초판 1995), 증권거래법 (박영사, 초판 2000, 전정판 2006), 회사법강의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증권판례해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초판 2007), 미국기업법 (박영사, 초판 2009), 미국증권법 (박영사, 초판 2009), 주주총회실무 (공저, 박영사, 초판 2018, 제2판 2020), 회사소송 (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4판 2021), 자본시장과 불공정거래 (박영사, 초판 2014, 제3판 2021), 자본시장법 (박영사, 초판 2010, 2022년판 2022) 등이 있다.

목차

• 제1장 자본시장법 일반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제3장 금융투자업
  제4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
  제5장 금융투자업자의 개별 영업행위 규제
  제6장 발행 및 유통공시 규제
  제7장 기업의 인수합병(M&A) 규제
  제8장 불공정거래 규제
  제9장 집합투자기구 규제
  제10장 상장법인 특례 규제

추천사

• 임진석 (법무법인 린 대표 변호사)

  금융업은 자본주의 최첨단 산업이면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산업입니다. 주식, 선물은 물론 옵션, 펀드, ETF, PEF 등이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고, 금융투자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을 규율하는 법률이 자본시장법입니다. 복잡다단한 금융투자업을 세밀하게 규제하려는 법률이기에 그 조문도 방대하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금융상품이나 금융투자업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으면 조문 내용도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자본시장법을 이해하는 데 장애로 작용합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는 물론, 자본시장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들조차 전체 법조문을 조망하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린에서는 2024년 엄세용 박사가 금융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매월 자본시장법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금융법 자문 업무를 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총론, 금융투자업 규제, 증권 발행 및 유통 공시, 인수합병, 불공정거래, 집합투자기구 규제 등 자본시장법 전반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변호사들의 쉽고 빠른 이해를 목적으로 PPT로 작성되었던 그 교재가 이번에 발간된 자본시장법 입문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교재의 기틀을 마련한 엄세용 박사는 한국거래소 법무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재정경제부 태스크포스팀의 일원으로 자본시장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린 금융팀의 김상만 변호사, 박은석 변호사, 윤현상 미국변호사가 각자 전문성 있는 분야를 맡아 심층 검토하였고, 금융법 분야 대가인 임재연 변호사가 감수하여 본 ‘자본시장법 입문서’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린 금융팀의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공저자로 저술한 이 입문서는 자본시장법의 구조와 규제 내용을 이해해 보고자 하는 독자 여러분들께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판사 서평

〈 머 리 말 〉

이 책은 2024년 법무법인 린 금융팀에서 1년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강의를 위해 준비한 PPT 자료를 기초로 저자들이 합동하여 분야별로 다듬고 보완하여 출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을 새로이 접하거나 업무상 자본시장법을 취급하는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법 전체구조를 이해하고, 해당 이슈 및 연관규제를 파악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둔 입문서이다.
총 제10장으로 구성하였고, 조문중심으로 해당 이슈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표로 개조식으로 풀어 쓴 컨사이스 해설서이다.
둘째, 도표, 그림 및 그래프 등을 다수 사용하여 사안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금융투자업자 규제, 공시 및 M&A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와 상장법인 특례 등 로펌업무 연관이 높은 부분에 비중을 두었다.
넷째, 중요이슈에 대하여는 관련 판례나 외국 사례를 덧붙였고, 시행예정인 입법내용도 포함하여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입문서로서 자본시장법의 방대한 조문 및 관련 판례와 소송실무 등에서 도출된 중요 이슈를 모두 커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령이나 일반 자본시장법 해설서를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공포는 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개정내용도 포함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일독시 고려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 변호사님, 유익한 조언과 감수를 해 주신 임재연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린 금융팀 간사이신 김채윤·김주은·김도희 변호사님 및 금융팀 소속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흔쾌히 출판을 받아 주시고 짧은 시간에 책을 만들어 주신 지원출판사 정종률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책이 관심있는 독자의 자본시장법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5년 3월
저자 일동

기본정보

ISBN	9791189425203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19일
쪽수	248쪽
크기	190 * 260 * 25 mm / 89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