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COMPACT 형법총론 OX

2 판

김기용 저자(글)

타임노트 · 2025년 03월 25일

책 소개

본서는 100점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운이 따르면 정답을 전부 맞출 수 있겠으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형사법 실력이 가장 부족한 수험생도 내년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최소 35개 이상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2025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용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다. 2012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하여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검사 수석 임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변호사이다.

목차

• 제1편. 형법 일반이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2
  제2장 시간적 적용범위 14
  제3장 장소적 적용범위 20
  제4장 법인의 형사책임 등 26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제2절. 고의범 42
  제3절. 과실범 51
  제4절. 결과적 가중범 61
  제5절. 부작위범 68
  제2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78
  제2절. 긴급피난 83
  제3절. 자구행위 85
  제4절. 피해자의 승낙 87
  제5절. 정당행위 90
  제6절. 우연방위 97
  제7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99
  제3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이론 104
  제2절. 책임 능력 106
  제3절.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112
  제4절. 위법성 인식 116
  제5절. 기대가능성 122
  제4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124
  제2절. 중지미수 127
  제3절. 불능미수 132
  제4절. 예비 137
  제5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일반 142
  제2절. 공동정범 144
  제3절. 합동범과 공동범 152
  제4절. 필요적 공범과 형법 총칙 적용 여부 156
  제5절. 간접정범 160
  제6절. 교사범 162
  제7절. 방조범 166
  제8절. 공범과 착오 171
  제9절. 공범과 신분 175
  
  제3편. 죄수론 및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일죄 186
  제2절. 상상적 경합 (수죄) 189
  제3절. 실체적 경합 (수죄) 190
  제2장 몰수와 추징
  제1절. 몰수 198
  제2절. 추징 203
  제3장 형의 양정
  제1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210
  제2절. 누범 216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220
  제2절. 선고유예 225
  제3절. 가석방 등 기타 227

기본정보

ISBN	9791194768012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25일
쪽수	227쪽
크기	152 * 220 * 1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