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입문

8 판

한수웅 저자(글)

법문사 · 2025년 03월 1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한수웅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4판(2025)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목차

• 제1편 헌법의 일반원리
  제1장 국가와 헌법
  제2장 헌법의 개념 및 성격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제4장 헌법의 해석
  제5장 헌법의 수호
  제2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2장 헌법 전문 및 기본원리의 개관
  제3장 민주주의원리
  제4장 법치국가원리
  제5장 사회국가원리
  제6장 평화국가원리
  제7장 문화국가원리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5장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편 권력구조
  제1장 정부형태
  제2장 국　　회
  제3장 정　　부
  제4장 법　　원
  제5장 헌법재판소
  부 록
  제1장 본안판단의 심사구조(위헌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관점)
  제2장 심판유형별 적법요건

출판사 서평

머리말

올해도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호응에 힘입어 제8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8판에서는 제7판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군데 부분적인 개고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첫째,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규정이 수용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의 위헌심사’ 부분에 ‘분리이론을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추가하였다(제3편 제4장 제10절 V. 2. 다.). 둘째, ‘공직취임권’과 관련하여 그 서술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제3편 제5장 제3절 II.). 셋째, ‘환경권’ 부분에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체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제3편 제7장 제6절). 나아가, 일부 누락된 헌법재판소결정을 보완하였고,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18915951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10일
쪽수	848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