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와 민사집행

장인태 저자(글)

법률출판사 · 2025년 03월 2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장인태

변호사
ㆍ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세법 전공)
ㆍ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ㆍ 미국 Seton Hall Law School 장기연수
ㆍ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Corporate Finance Course(ILCFC)수료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Law Course(IPSL)수료
ㆍ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ㆍ 서울방송(SBS) 법률자문위원, TV ‘대단한 법정’ 진행
ㆍ 교통방송(TBS) ‘교통백과’ 진행
ㆍ 서울방송(SBS) 프로덕션,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고문변호사
ㆍ 정보통신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조정위원
ㆍ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ㆍ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ㆍ 한국콘테츠진흥원 자문위원
ㆍ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겸임)

[주요저서]
ㆍ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쉬울 수가
ㆍ 판례로 풀어보는 나홀로 이혼소송
ㆍ 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Ⅰ,Ⅱ
ㆍ 쉽게 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ㆍ 교통사고 법률천국
ㆍ 상가·아파트 분쟁과 소송
ㆍ 조세판례백선(공동집필)
ㆍ 이혼소송 재산분할
ㆍ 유치권 이론과 실무
ㆍ 『이론과 실제-계약실무 총람』(공편) (법률출판사, 2017)

목차

• 제1편 가압류, 가처분
  제1장 가압류 20
  제1절 가압류의 명령절차 20
  1. 보전처분에 관한 이해 20
  2. 가압류란? 21
  3. 가압류의 요건 22
  4. 가압류의 신청절차 26
  5. 법원의 심리(審理) 및 재판 58
  6. 가압류 결정에 대한 불복(不服) 64
  7. 가압류결정의 취소 69
  8.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 81
  9. 가압류신청의 취하 82
  10. 제3자 진술최고신청 82
  11. 압류할 수 없는 물건 84
  1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86
  제2절 가압류의 집행절차 88
  1. 가압류의 집행절차란? 88
  2. 집행요건의 특칙 88
  3. 가압류를 집행하는 방법 90
  4. 집행의 효과 95
  5. 가압류와 다른 절차의 경합 104
  제3절 가압류집행의 취소 및 본압류로의 이전 107
  1. 가압류집행의 취소 107
  2. 본압류로의 이전 116
  3. 압류할 수 없는 물건 121
  4. 압류할 수 없는 채권 122
  제2장 가처분 125
  제1절 가처분의 명령절차 125
  1. 가처분이란? 125
  2. 가처분의 종류 및 요건 125
  3. 가처분의 절차 140
  4.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不服) 162
  제2절 가처분의 집행절차 179
  1. 집행기간의 기산점(起算點) 179
  2. 가처분명령의 집행 방법 180
  3. 가처분명령을 집행한 효과 182
  4. 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 182
  제3절 부동산 관련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의 효력 185
  제4절 보전처분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187
  1. 보전처분의 남용이란? 187
  2. 보전처분신청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188
  3. 채무자의 손해 범위 191
  제3장 부록 (부동산목록 및 각종 보전처분의 신청취지 작성례) 194
  1. 부동산목록 작성례 194
  2. 가압류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6
  3. 가처분 관련 각종 신청취지 작성례 199
  
  제2편 민사집행
  제1장 민사집행의 종류 208
  제1절 민사집행이란? 208
  제2절 민사집행의 종류 208
  1.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른 분류 208
  2. 집행 대상에 의한 분류 209
  3. 집행 방법에 의한 분류 209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210
  제4절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210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211
  제1절 집행기관 211
  1. 집행법원 211
  2. 집행관 213
  제2절 당사자 215
  1. 당사자란? 215
  2.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215
  3.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 215
  제3절 대리 221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책임재산) 222
  제1절 책임재산의 범위 222
  1. 의의 222
  2. 금전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 222
  3. 특정물채권에 터 잡은 집행 대상 222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수단 223
  1. 보전처분 223
  2. 사해방지참가(소송상 독립당사자참가) 223
  3. 재산명시명령 224
  4. 채권자취소권 224
  5. 채권자대위권 224
  제3절 유한책임(有限責任)의 문제 225
  제4절 압류금지재산 226
  
  제3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231
  제1절 집행권원 231
  1. 집행권원이란? 231
  2. 집행권원의 종류 231
  제2절 집행문(執行文) 237
  1. 집행문이란? 237
  2. 집행문의 종류 237
  3. 집행문 부여절차 240
  4. 집행문 부여 관련 다툼 248
  제2장 강제집행의 절차 253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253
  1. 집행개시에 필요한 요건 253
  2. 집행개시를 방해하는 문제 255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257
  1. 강제집행의 정지 및 제한 257
  2. 강제집행의 취소 및 일시 유지(留止) 259
  3.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사망 259
  제3절 담보의 제공·보증·공탁 260
  1. 담보의 제공 260
  2. 기타 보증금의 납부 263
  3. 각종의 공탁 263
  제4절 강제집행의 종료 및 집행비용 264
  1. 강제집행의 종료 264
  2. 강제집행의 비용 264
  제3장 금전채권에 터 잡은 강제집행 267
  제1절 채무자 소유 재산 찾기 267
  1. 재산 찾기란? 267
  2. 재산명시명령 268
  3. 재산조회 276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82
  제2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총설 287
  1. 부동산집행 개관 287
  2. 압류 288
  제3절 부동산강제경매 290
  1.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권리분석 290
  2. 부동산경매 관련 기본 지식 293
  3. 강제경매개시신청 304
  4.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준비절차 312
  5.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323
  6. 매각조건 324
  7. 일괄매각 325
  8. 매각의 실시 329
  9. 매수대금의 지급 340
  10. 매수대금 지급기한 후의 조치 341
  11.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 및 인도명령(引渡命令) 343
  12. 매각대금의 배당 348
  13. 배당이의의 소 362
  14.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369
  15. 매수인에 대한 구제방법 370
  16. 매각에 따른 등기기록의 정리 372
  제4절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375
  1.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한 이해 375
  2. 임의경매의 신청 380
  3. 일괄경매의 특칙 382
  4. 피담보채권의 소멸과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관련 문제 383
  5. 담보권실행에 대한 구제 384
  6. 청구채권의 확장과 관련한 검토 387
  7. 부동산 아닌 물건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390
  제5절 부동산 강제관리 391
  1. 강제관리란? 391
  2. 강제관리의 개시 392
  3. 관리인 392
  4. 배당절차 393
  5. 관리인의 계산보고 및 이의신청 393
  6. 강제관리의 정지·취소 394
  제6절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95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395
  2.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400
  3.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410
  4.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410
  제7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10
  1. 유체동산이란? 410
  2. 유체동산의 압류절차 411
  3. 현금화절차 420
  4. 배당절차 423
  제8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428
  1.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428
  2.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428
  제4장 비금전채권에 터 잡은 강제집행 460
  제1절 개관 460
  제2절 물건의 인도집행(引渡執行) 461
  1. 동산의 인도집행 461
  2. 부동산의 인도집행 461
  3.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인도집행 462
  제3절 작위(作爲)·부작위(不作爲)·의사표시의 강제집행 463
  1. 대체집행 463
  2. 간접강제 467
  3. 의사표시의무의 강제집행 469
  제5장 위법·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471
  제1절 위법한 집행 471
  1. 위법한 집행이란? 471
  2. 즉시항고 471
  3. 집행에 관한 이의 475
  제2절 부당한 집행 476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76
  2. 제3자이의의 소 484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자는 2018년 [채무자의 재산 묶어 놓는 법, 푸는 법]과 [민자집행 이론과 실무]라는 이름으로 출간하였던 것을 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알기쉬운 보전절자(가압류 가처분)와 민사집행]이라고 명명하여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여 출간 하였습니다.

제 1편 가압류 가처분에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생깁니다. 때로는 특정 타인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민사소송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대방은 민사소송절차가 끝나기 전에 특정한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나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앞서 또는 민사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서둘러서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은 악덕 채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 책자는 누구든지 보전처분을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엮었습니다. 따라서 위 가압류와 가처분을 구분하여 그 요건, 절차 및 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보전처분 등의 반대편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벗어나는 요령에 관련한 내용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각 신청서 등의 사례를 폭넓게 실었고, 중요한 대법원판례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제2편 민사집행에서는,
악성 채무자들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감추어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감추어 둔 재산을 추적하여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채무자가 감추어 둔 재산을 찾는 절차인 ‘재산명시명령절차’,‘재산조회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등 그 종류가 다양합나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은 그 집행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책자는 이처럼 다양한 강제집행의 모든 절차를 빠트리지 않고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법령은 기본법령인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비롯하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매우 많은 종류의 법령에 분포합니다. 이들 법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조문은 물론 대법원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사건마다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을 소개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편저자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지면의 한계 및 편저자의 지식의 일천함으로 내용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판을 거듭하면서 보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본정보

ISBN	9788958214571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20일
쪽수	492쪽
크기	172 * 245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