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부동산등기법

개정판 12 판

유석주 저자(글)

삼조사 · 2025년 03월 04일 (1쇄 2003년 08월 16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유석주

서울대학교 졸업, 제3회 법무사 시험 합격했다. 현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법무연수원(법무부) 등기법 강사, 현 한국생산성본부 등기법 교수이다. 저서로는 '부동산 등기법-이론 및 실무', '주관식 부동산 등기법', 'Upgrade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 '부동산등깁버전', '부동산공시법' 이 있다.

목차

• 제1장 총 칙
  
  기본이론-1. 등기의 종류 2
  기본이론-2. 등기할 수 있는 사항 11
  기본이론-3. 등기의 효력 19
  ■ 실전연습문제-1. 등기할 수 있는 건물 [20점] 30
  ■ 실전연습문제-2. 개방형 축사 [10점] 32
  ■ 실전연습문제-3. 수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0점] 33
  ■ 실전연습문제-4. 가등기의 효력 [20점] 34
  ■ 실전연습문제-5.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50점] 36
  ■ 실전연습문제-6. 중복등기 [50점] 4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4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기본이론-1. 등기관 48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5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기본이론-1. 폐쇄등기부 58
  기본이론-2. 등기부를 폐쇄하는 경우 60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62
  
  제4장 등기의 신청인
  
  〈1부〉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 [20점] 66
  기본이론-2. 각종의 등기절차에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 [50점] 68
  기본이론-3. 단독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50점] 72
  기본이론-4. 판결에 의한 등기 76
  기본이론-5.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0점] 92
  기본이론-6.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점] 94
  기본이론-7.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50점] 96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50점] 100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와 승계집행 [20점] 104
  ■ 실전연습문제-3. 판결에 의한 등기 [50점] 106
  ■ 실전연습문제-4.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20점] 108
  
  〈2부〉
  기본이론-8.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50점] 110
  기본이론-9. 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4
  기본이론-10.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10점] 115
  기본이론-11.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 [50점] 116
  기본이론-12. 채권자대위등기 [50점] 122
  ■ 실전연습문제-5. 친권자의 등기신청 [20점] 126
  ■ 실전연습문제-6. 후견인의 등기신청 [20점] 128
  ■ 실전연습문제-7. 특별대리인의 등기신청 [20점] 130
  ■ 실전연습문제-8.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132
  
  〈3부〉
  기본이론-13. 등기상 이해관계인 [50점] 136
  기본이론-14.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140
  ■ 실전연습문제-9.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50점] 164
  ■ 실전연습문제-1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증명 [20점] 17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172
  
  제5장 등기의 신청절차
  
  기본이론-1. 등기원인증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0점] 184
  기본이론-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의 원본환부 [20점] 186
  기본이론-3.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88
  기본이론-4. 농지취득자격증명 [20점] 198
  기본이론-5. 인감증명 202
  기본이론-6.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207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등기와 상속등기시의 주소증명정보 216
  ■ 실전연습문제-2. 확인정보와 자필서명정보 [30점] 218
  ■ 실전연습문제-3. 일괄신청, 대장등본, 주소증명정보 [70점] 219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20
  
  제6장 등기의 실행절차
  
  기본이론-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각하사유 [20점] 226
  기본이론-2.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각하사유 [20점] 228
  기본이론-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 각하사유 [20점] 232
  기본이론-4. 등기신청의 각하절차 234
  ■ 실전연습문제-1. 등기신청서의 보정 [20점] 238
  ■ 실전연습문제-2. 등기완료의 통지 [20점] 24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2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본이론-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0점] 2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249
  
  제8장 전자신청
  
  기본이론-1. 전자신청 25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7장 내용과 동일) 268
  
  
  제9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부〉
  기본이론-1.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 [20점] 272
  기본이론-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76
  기본이론-3. 미등기건물의 처분제한등기 [20점] 280
  기본이론-4.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282
  ■ 실전연습문제-1.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295
  ■ 실전연습문제-2. 상속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50점] 300
  〈2부〉
  기본이론-1. 상속등기에 대한 종합문제 [50점] 306
  기본이론-2. 상속등기의 경정/말소 [20점] 312
  기본이론-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14
  기본이론-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320
  기본이론-5. 합유등기 [50점] 324
  기본이론-6.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28
  기본이론-7. 환매특약등기 [20점] 332
  기본이론-8. 진정명의회복등기 [20점] 334
  ■ 실전연습문제-1. 상속등기와 경정 [50점] 336
  ■ 실전연습문제-2. 공유물분할등기 [50점] 3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54
  
  제10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전세권이전등기 366
  기본이론-2. 전세권변경등기 372
  기본이론-3. 전세권이전·변경등기 [20점] 377
  ■ 실전연습문제-1. 전세권변경등기 [20점] 379
  ■ 실전연습문제-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50점] 38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392
  
  제11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근저당권이전등기 [20점] 396
  기본이론-2 근저당권변경등기 [50점] 398
  기본이론-3 근저당권말소등기 [20점] 402
  기본이론-4 공동저당 [20점] 40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06
  
  제1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분필등기 [50점] 410
  기본이론-2. 합필등기 [50점] 414
  ■ 실전연습문제-1. 합필등기 (사례문제) [20점] 41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20
  
  제13장 변경·경정·말소·회복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20점] 424
  기본이론-2. 외국국적으로 변경된 경우 [20점] 426
  기본이론-3. 직권에 의한 주소변경등기 [20점] 428
  기본이론-4.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0
  기본이론-5.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부동산표시, 권리) [20점] 432
  기본이론-6. 경정등기에서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점] 434
  기본이론-7. 직권경정등기 [20점] 436
  기본이론-8. 말소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0점] 438
  기본이론-9. 허무인명의 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40
  기본이론-10. 직권말소등기 [20점] 442
  기본이론-11. 말소회복등기 [50점] 444
  ■ 실전연습문제-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말소회복등기 44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56
  
  제14장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60
  기본이론-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20점] 476
  기본이론-3.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점] 478
  기본이론-4. 가등기의 말소등기 [20점] 480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482
  
  제15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기본이론-1. 가처분등기 486
  기본이론-2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0점] 502
  기본이론-3 매각절차에서 소유권이나 가압류의 말소 [20점] 506
  ■ 실전기출문제-1.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50점] 508
  ■ 실전기출문제-2. 제26회 기출문제 [종합] 512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23
  
  제16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기본이론-1. 대지권변경등기 528
  기본이론-2.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 [20점] 542
  ■ 실전연습문제-1. 구분건물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점] 544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46
  
  제17장 신탁에 관한 등기
  
  기본이론-1. 신탁에 관한 등기 550
  기본이론-2. 신탁등기 [50점] 564
  기본이론-3. 유언대용신탁등기 [20점] 568
  ▧ 기출문제 완전분석 및 예상문제 570
  
  
  부 록
  
  ㆍ부동산등기법(논술) 기출문제 572
  ㆍ2018~2024년 법무사 제2차 시험문제 576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기출문제 조견표 589
  ㆍ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593

책 속으로

개정12판 머리말

2024년도 봄에 개정 출판되었던 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시험용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개정11판)을 보완하여 이를 개정12판으로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1판이 2024년에 출간된 이후 2025. 1. 31. 대폭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12판을 발간하였다.

2. 특히 2025. 1. 31.부터 시행되는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도 변경된 부분이 적지않아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그 동안 강의과정에 사용하였던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예시답안]을 제10판부터 수록하였는바, 이에 대한 수험가의 반응이 좋았고, 수험생의 실제 성적도 기대 이상이어서 금번 개정 12판에도 추가하였다.

4. 또한 그 동안 법무사시험 출제경향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부동산등기법] 문제를 2003년 제20회부터 2024년까지의 것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출제문제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하였다.

한편 본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 및 예시답안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넓게 읽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 2.
필자 유석주 識

기본정보

ISBN	9791155951620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04일 (1쇄 2003년 08월 16일)
쪽수	준비중
크기	188 * 258 * 27 mm / 110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