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양장본 Hardcover

민영성 , 김형규 저자(글)

박영사 · 2024년 02월 2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민영성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일본 大阪大学, 一橋大学, 北海道大学, 関西学院大学 객원(방문)교수
경남대, 경북대, 동의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강사

부산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고등법원 국선변호운영위원
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부산지방검찰청 시민옴부즈만
법무부 변호사시험문제유형(형사법)연구위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장기군법무관시험 감수위원 등 각종 시험위원
2017년도~2018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영역 출제위원장
우리(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저서ㆍ논문〉
로스쿨 형사소송법(신동운 외 공저), 법문사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대표 편저), 법문사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ㆍ기록형-(공편저), 법문사
형사소송법 핵심판례110선(공저), 박영사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집(2017년~2018년 시행), 삼영출판사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검토
형사증거개시제도의 바람직한 운용방향
형사소송법상 집중심리제 도입에 따른 변호인의 방어준비에 관한 연구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의 적정한 신용성평가를 위한 담보방안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
재심사유로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의 인정 및 판단방법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불이익추정의 금지
알리바이의 주장, 입증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원칙의 예외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의 "동의"에 관한 재검토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와 확정판결의 기판력
소년의 성장발달권의 보장과 실효적 형사재판절차참가
변론의 병합과 증거조사
聲紋鑑定의 證據能力
"國民參與裁判で行われた第１審判決に對する控訴審の判斷基準", 刑事法ジャ-ナル Issue.24.
"韓國における取調べ映像錄畵制度", 法律時報 83권 4호
"韓國刑事訴訟法上の證據開示制度",法と政治 64권 3호. 외 국내외 논문 다수

저자(글) 김형규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미국 뉴욕 주 변호사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인재개발원 강사
강원ㆍ건국ㆍ고려ㆍ경북ㆍ경희ㆍ동아ㆍ부산ㆍ서강ㆍ서울ㆍ서울시립ㆍ성균관ㆍ아주ㆍ연세ㆍ영남ㆍ이화여자ㆍ인하ㆍ원광ㆍ전북ㆍ제주ㆍ충남ㆍ충북ㆍ한국외국어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경찰간부후보시험, 순경공채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2014년도~201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저서·논문〉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제2판, 박영사
성폭력범죄법률가이드 제2판, 박영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공저), 박영사
수사사례연구(공저), 박영사
경찰실무(공저), 경찰대학출판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적용범위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수사상 증거수집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요건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치·구금 장소 변경의 요건 및 절차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정폭력 범죄장소에 대한 경찰의 강제출입 가능성 검토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외 다수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형사절차와 형사소송법 2
  Ⅰ.형사절차의 사실적 진행과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적용 2
  1. 내사(입건전조사) 3
  2. 수사 4
  3. 공소제기 4
  4. 공판 5
  5. 형집행 5
  Ⅱ.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
  1. 개관 5
  2. 헌법 6
  3. 법률 7
  4. 대법원규칙과 그 외 법규명령 7
  Ⅲ.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1. 인적 적용 범위 8
  (1) 대통령 8
  (2) 국회의원 9
  (3) 외교관 등 9
  2. 장소적 적용 범위 10
  3. 시간적 적용 범위 10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헌법적 형사소송 11
  Ⅰ.형사소송의 이념 11
  1. 실체적 진실주의 11
  2. 적정절차의 원칙과 형사절차 법정주의 11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
  Ⅱ.헌법적 형사소송의 의의와 그 실제 12
  1. 헌법적 형사소송의 의의 12
  2. 헌법 제10조 13
  3. 헌법 제11조 제1항 14
  4.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15
  (1) 형사절차상 기본권 제한과 법률유보 15
  (2) 형사절차에서의 비례원칙 16
  (3) 적법절차원칙 16
  5. 헌법 제12조 제2항 및 제7항 18
  (1) 고문과 진술강요의 금지 18
  (2) 자백배제법칙 19
  (3) 자백보강법칙 20
  6.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 20
  (1) 영장주의 20
  (2) 사전영장 원칙과 사후영장의 예외 23
  7. 헌법 제12조 제4항 25
  (1) 의의 25
  (2) 변호인의 조력권과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관계 26
  8. 헌법 제12조 제5항 27
  (1) 체포ㆍ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을 권리 27
  (2) 체포ㆍ구속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 그 이유 등을 통지할 의무 27
  9. 헌법 제12조 제6항 28
  (1) 의의 28
  (2)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장치 28
  (3) 영장실질심사제도와의 관계 29
  10. 헌법 제13조 제1항 29
  (1) 의의 29
  (2) 처벌의 의미 29
  (3) 영미법상 이중위험금지원칙과의 차이 30
  11. 헌법 제27조 제1항 30
  (1) 재판청구권의 주체 30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1
  (3)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4
  (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5
  (5) 재판받을 권리로서 상소권 36
  12. 헌법 제27조 제3항 및 제109조 36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37
  (2)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7
  13. 헌법 제27조 제4항 37
  (1) 의의 38
  (2) 구체적 내용 38
  14. 기타 38
  (1)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38
  (2) 형사보상청구권(헌법 제28조) 39
  (3)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헌법 제30조) 39
  제3절 형사소송의 구조 40
  Ⅰ.형사소송의 구조 40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40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40
  3. 우리나라의 형사소송 구조와 수사 구조 41
  (1) 형사소송의 구조 41
  (2) 수사절차의 구조 42
  제4절 형사소송의 주체와 형사절차의 관계인 43
  Ⅰ.개관 43
  Ⅱ.법원 44
  1. 개관 44
  (1) 법원과 법관의 의미 44
  (2) 법원의 구성 44
  (3)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45
  2. 관할 46
  (1) 개관 46
  (2) 고유관할 46
  (3) 관련사건 관할 48
  (4) 재정관할 51
  (5) 관할의 경합 51
  (6) 사건의 이송 52
  (7) 관할인정 및 관할위반 인정 오류의 효과 55
  3. 제척, 기피, 회피 57
  (1) 제척 57
  (2) 기피 61
  (3) 회피 64
  Ⅲ.검사와 수사기관 64
  1. 검사 64
  (1) 검사와 검찰의 의의 64
  (2) 검사의 법적 성격 65
  2.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와 검사 외 수사기관 67
  (1) 의의 67
  (2) 검사와 검찰공무원인 일반사법경찰관리 68
  (3) 경찰공무원인 일반사법경찰관리 69
  (4) 특별사법경찰관리 72
  (5)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73
  Ⅳ.피고인과 피의자 75
  1. 의의 75
  2. 법적 지위 75
  (1) 피고인 75
  (2) 피의자 76
  3. 객체로서의 지위에 따른 의무 76
  4.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권리 76
  (1) 개관 76
  (2)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77
  (3) 진술거부권 78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81
  (1) 의의 81
  (2) 당사자능력 82
  (3) 소송능력 83
  Ⅴ.변호인 83
  1. 의의 83
  2. 소송법상 지위 84
  (1) 이중적 지위 84
  (2) 이중적 지위로 인한 의무의 충돌과 조화 84
  3. 사선변호인 85
  (1) 자격 85
  (2) 사선변호인의 선임 85
  4. 국선변호인 87
  (1) 자격 87
  (2) 국선변호인의 선정 87
  (3) 선정 취소 및 사임 90
  5. 변호인의 권한과 권리 91
  (1) 개관 91
  (2) 대리권 91
  (3) 고유권 92
  Ⅵ.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 92
  1. 지위 92
  2. 피해자의 권리 93
  (1)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93
  (2) 형사절차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권 94
  (3) 공판절차 진술권 94
  3. 피해자변호사제도 95
  (1) 의의 95
  (2) 형사절차 참여권 및 의견진술권 95
  (3) 소송관계 서류 열람ㆍ등사권 96
  (4) 일반적 신청권의 유무 96
  Ⅶ. 참고인과 증인 96
  1. 참고인 96
  2. 증인 97
  (1) 의의 97
  (2) 증인적격 97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100
  제5절 형사소송의 객체와 죄수 104
  Ⅰ.의의 104
  Ⅱ.형사소송의 객체 105
  1. 내사사항 105
  2. 수사단계의 범죄사실 105
  (1) 의의 105
  (2) 역할 105
  (3) 기재방법 106
  3. 공소사실 106
  4. 종국재판 재판서의 범죄사실 107
  Ⅲ.절차법상 일죄 107
  1. 의의 107
  2. 동일성의 의미에 대한 두 가지 접근 107
  3. 동일성의 의미 108
  (1) 과거 학설의 대립 108
  (2)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과 대법원의 태도 109
  4. 절차법상 일죄의 의미 109
  제6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10
  Ⅰ.소송행위 110
  1. 의의 110
  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0
  (1) 소송행위의 성립 여부 110
  (2) 소송행위의 적법성 여부 113
  (3) 소송행위의 효력 여부 113
  (4) 이유유무의 판단 114
  (5) 무효의 치유 114
  Ⅱ.소송조건 117
  1. 의의와 분류 117
  (1) 의의 117
  (2) 분류 117
  2. 소송조건의 심사와 흠결의 효과 118
  (1) 소송조건의 심사 118
  (2)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18
  3. 소송조건의 추완 119
  
  제2장 수사절차
  
  제1절 수사의 기초 122
  Ⅰ.수사와 내사 122
  1. 수사의 의의 122
  2. 내사 122
  (1) 의의 122
  (2) 문제점과 개선입법 123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 그리고 영장주의 124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24
  (1) 의의 및 논의의 실익 124
  (2) 학설의 대립 124
  (3) 검토 126
  2.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126
  (1) 의의 및 논의의 실익 126
  (2) 학설의 대립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127
  (3) 검토 127
  3. 형사소송법상 사전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예외와 그 근거 128
  (1) 사전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예외 128
  (2) 이론적 근거 129
  (3) 현행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129
  4. 소결 130
  Ⅲ.수사의 조건 130
  1. 수사의 필요성 131
  (1) 의의 131
  (2) 친고죄의 고소와 전속고발사건의 고발 131
  2. 수사의 상당성 132
  (1) 의의 132
  (2) 함정수사 133
  Ⅳ.수사의 적법성 판단기준과 판단시점 140
  1. 적법성 판단기준 140
  2. 적법성 판단시점 140
  제2절 수사의 개시 141
  Ⅰ.수사의 단서 141
  Ⅱ.고소 141
  1. 의의 141
  2. 고소권자 142
  (1) 범죄 피해자 142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142
  (3) 피해자의 친족 143
  (4) 검사의 지정에 의한 고소권자 144
  3. 의사표시의 내용, 상대방, 방식 144
  (1)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144
  (2)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 145
  (3) 고소의 방식 145
  4. 고소권의 포기와 고소의 취소 146
  (1) 고소권의 포기 146
  (2) 고소의 취소와 재고소의 금지 147
  5. 친고죄의 고소 관련 문제와 반의사불벌죄 및 전속고발사건 148
  (1) 의의 148
  (2) 고소기간 148
  (3) 피고소인의 제한 150
  (4) 고소권의 포기와 고소의 취소 150
  (5) 고소불가분의 원칙 153
  (6) 고소의 추완 157
  Ⅲ.고발과 자수 159
  1. 고발 159
  (1) 의의 159
  (2) 주체 159
  (3) 절차 159
  2. 자수 159
  (1) 의의 159
  (2) 시기 160
  (3) 절차 160
  Ⅳ.현행범인 체포 160
  Ⅴ.변사자 검시 161
  1. 의의 161
  2. 영장주의 적용 여부 및 부검과의 관계 161
  Ⅵ.위험방지 작용 161
  1. 의의 161
  2. 불심검문 162
  (1) 정지와 질문 및 흉기조사 162
  (2) 동행요구 165
  3. 보호조치 166
  (1) 의의 166
  (2) 강제수사와의 경합시 우선순위 166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수사와 보호조치 16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67
  (1) 의의 167
  (2) 강제출입의 가능성 167
  (3) 특별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68
  제3절 수사의 진행 169
  Ⅰ.개관 169
  Ⅱ.임의수사의 의의와 그 한계 170
  1. 임의수사의 의의와 적법성 평가의 기준 170
  (1) 의의 170
  (2) 적법성 평가의 기준 170
  2. 구체적 검토 170
  (1) 대인적 수사 170
  (2) 대물적 수사 174
  (3) 정보수집형 수사 176
  Ⅲ.대인적 수사 180
  1. 개관 180
  2. 출석요구 180
  (1) 의의 180
  (2) 출석요구의 방법 180
  (3) 출석의무 여부 181
  3. 체포와 구속 181
  (1) 개관 181
  (2) 영장에 의한 체포 182
  (3) 긴급체포 191
  (4) 현행범인 체포 198
  (5) 구속 205
  (6)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 및 구제제도 219
  4. 진술의 청취와 기록(조서 및 영상녹화물) 236
  (1) 의의 236
  (2) 피의자의 진술 237
  (3) 참고인의 진술 243
  (4) 대질신문 247
  (5) 영상녹화물 247
  Ⅳ.대물적 수사 249
  1. 개관 249
  (1) 의의 250
  (2) 압수, 수색, 검증, 감정의 대상 251
  (3) 압수, 수색, 검증의 한계 252
  2.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254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의 요건 254
  (2)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 및 발부 261
  (3)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절차 262
  (4) 압수물에 대한 사후조치 271
  3. 사전영장에 의한 검증과 감정 275
  (1) 의의 275
  (2) 법원의 검증 275
  (3) 수사기관의 검증 277
  (4) 신체검사 277
  (5) 감정 281
  4. 체포ㆍ구속시 압수ㆍ수색ㆍ검증 285
  (1) 체포ㆍ구속을 위한 피의자 수색 286
  (2) 체포ㆍ구속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88
  (3)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ㆍ소지ㆍ보관물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92
  5.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94
  (1) 의의 294
  (2) 요건과 한계 295
  (3) 절차 298
  6.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의 압수 299
  (1) 임의제출물의 압수 299
  (2) 유류물의 압수 303
  7.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305
  (1) 의의 305
  (2)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유형 306
  (3) 일반적인 압수ㆍ수색과의 차이점 309
  Ⅴ.정보수집형 수사 318
  1. 개관 318
  (1) 의의 318
  (2) 정보수집형 수사에 대한 법률의 적용체계 319
  2.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320
  (1) 개인정보 보호법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관계 320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사목적 개인정보처리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323
  (3)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326
  3. 통신수사 326
  (1) 의의 326
  (2) 통신이용자정보 327
  (3) 통신사실확인자료 329
  (4) 통신제한조치 334
  (5) 타인간 대화의 녹음 및 청취 339
  4. 특별법상 정보수집형 수사관련 규정 342
  (1) 의의 34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42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44
  (4) 의료법 344
  Ⅵ.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345
  1. 개관 345
  2. 수사상 증거보전제도 346
  (1) 의의 346
  (2) 요건 346
  (3) 절차 347
  3. 수사상 증인신문 제도 348
  (1) 의의 348
  (2) 요건 349
  (3) 절차 349
  제4절 수사의 종결 350
  Ⅰ.개관 350
  1. 의의 350
  2. 수사개시 주체에 따른 수사종결의 사실적 모습 351
  (1)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ㆍ진행한 사건 351
  (2) 수사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352
  (3)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ㆍ진행한 사건 352
  (4) 검사 또는 검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ㆍ진행한 사건 352
  Ⅱ.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352
  1. 의의 352
  (1) 종국처분 353
  (2) 중간처분 353
  2. 송치결정 353
  (1) 의의 353
  (2) 통지 354
  (3) 검사의 통제 354
  3. 불송치결정 354
  (1) 의의 354
  (2) 통지 및 불복절차 355
  (3) 검사의 통제 355
  4. 수사중지결정 356
  (1) 의의 및 행정조치 356
  (2) 통지 및 불복절차 등 357
  5. 이송결정 357
  Ⅲ.검사의 수사종결 358
  1. 의의 358
  2. 공소제기 358
  3. 불기소결정과 공소보류결정 358
  (1) 불기소결정 358
  (2) 공소보류결정 359
  4. 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 이송결정 359
  (1) 기소중지결정과 참고인중지결정 359
  (2) 이송결정 359
  5. 소년보호사건 등의 송치 360
  6. 검사의 수사종결 결정 통지 및 불복수단 360
  (1) 의의 360
  (2) 통지 361
  (3) 불복수단 362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초 370
  Ⅰ.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70
  1. 공판중심주의 370
  (1) 공개재판주의 370
  (2) 직접심리주의 373
  (3) 구두변론주의 374
  2. 집중심리주의 375
  Ⅱ.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권 375
  1. 공판정의 구성과 공판정의 개정 375
  (1) 공판정의 의의 및 구성 375
  (2) 공판정의 개정 376
  2. 소송지휘권 380
  (1) 의의 380
  (2) 소송지휘권의 내용과 당사자의 불복방법 380
  (3) 법정경찰권 383
  Ⅲ.심판의 대상 384
  1. 의의 384
  2. 학설의 대립 384
  (1) 이원설 384
  (2) 범죄사실대상설 385
  (3) 소인대상설 385
  3. 검토 385
  Ⅳ.재판의 기초 386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386
  (1) 기능에 따른 분류 386
  (2) 주체 및 형식에 따른 분류 387
  (3) 내용에 따른 분류 387
  2.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87
  (1) 재판의 성립 387
  (2) 재판서 388
  제2절 공소의 제기 390
  Ⅰ.개관 390
  1. 공소와 공소제기 390
  2. 공소권의 개념과 본질 390
  (1) 개념 390
  (2) 본질 390
  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1
  (1) 국가소추주의 391
  (2) 기소독점주의 392
  (3) 기소편의주의 392
  4. 공소권남용이론 393
  (1) 의의 393
  (2) 공소권남용의 유형 393
  Ⅱ.공소시효 398
  1. 의의 398
  (1) 의의 및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398
  (2) 본질 399
  2. 공소시효의 기간 399
  (1) 법정형에 따른 시효기간 399
  (2) 적용기준 400
  3. 공소시효의 계산 401
  (1) 기산점 401
  (2) 계산방법 402
  4. 공소시효 정지ㆍ연장ㆍ배제 402
  (1) 공소시효의 정지 402
  (2) 공소시효의 연장 406
  (3) 공소시효의 배제 406
  5.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시 소급효의 가능성 407
  (1) 의의 407
  (2) 진정소급효 407
  (3) 부진정소급효 408
  Ⅲ.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409
  1. 공소제기의 방식 409
  (1) 서면주의 409
  (2) 공소장의 기재사항 409
  2. 공소장일본주의 414
  (1) 의의 414
  (2) 적용범위 414
  (3) 공소장의 첨부서류 및 금지대상 415
  (4) 위반의 효과 416
  3. 공소제기의 효과 417
  (1) 소송계속 417
  (2)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418
  Ⅳ.공소장변경 423
  1. 공소장변경제도의 의의와 취지 423
  (1) 의의 423
  (2) 취지 424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24
  (1) 의의 424
  (2) 과거 학설의 대립과 현재 통설인 사실기재설 424
  (3) 법원의 태도 425
  3. 공소장변경의 가능성과 한계 429
  (1) 의의 429
  (2) 동일성 429
  (3)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따른 제한 430
  4. 공소장변경 절차 431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431
  (2) 법원의 부본 송달 432
  (3) 법원의 결정과 허가결정의 취소 433
  5. 공소장변경 요구 434
  (1) 의의 434
  (2) 법적 성질 및 그 효력 434
  6. 상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37
  Ⅴ.공소취소 437
  1. 의의 437
  2. 절차 438
  (1) 검사의 공소취소 438
  (2) 법원의 공소기각결정 438
  3. 약식명령 및 재심절차에서의 공소취소 439
  (1) 약식명령 439
  (2) 재심절차 439
  Ⅵ.공소제기 후의 수사 439
  1. 의의 439
  2. 피고인의 진술청취 439
  (1) 견해의 대립과 검토 439
  (2) 대법원의 태도와 비판 440
  3.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청취 441
  (1) 증언번복을 위한 증인의 진술청취 441
  (2) 증인신문을 대신한 참고인의 진술청취 442
  4. 구속 442
  5. 압수ㆍ수색ㆍ검증 442
  (1) 견해의 대립과 법원의 태도 442
  (2)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443
  제3절 공판의 진행 444
  Ⅰ.개관 444
  Ⅱ.제1회 공판기일 이전의 절차 445
  1. 필요적 절차 445
  (1) 공소장 부본의 송달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445
  (2)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 및 국선변호인의 선정 448
  (3)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449
  2. 임의적 절차 450
  (1)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450
  (2) 증거개시 452
  (3) 공판준비절차 457
  Ⅲ.제1회 공판기일 및 그 이후의 절차 461
  1. 모두절차 461
  (1) 의의 461
  (2) 진술거부권의 고지 461
  (3) 인정신문 461
  (4) 검사의 모두진술 462
  (5) 피고인의 모두진술 462
  (6) 재판장의 쟁점정리 463
  (7) 기소인부제도의 의의와 도입가능성 464
  2. 증거조사절차 464
  (1) 의의 464
  (2) 당사자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결정 465
  (3) 증거물과 증거서류의 증거조사 470
  (4) 증인신문 473
  (5) 피고인신문 488
  (6)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고지 및 증거조사에 대한 불복방법 489
  (7) 법원의 강제처분과 감정ㆍ통역ㆍ번역 명령 490
  3. 최종변론과 판결선고 495
  (1) 논고와 구형 495
  (2)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496
  (3) 판결선고 496
  제4절 사실인정과 증거법 497
  Ⅰ.개관 497
  Ⅱ.증거법의 기초개념 498
  1.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498
  (1) 사실상 추정 498
  (2) 법률상 추정 498
  (3) 공지의 사실 499
  (4) 거증금지사실 500
  (5)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500
  2. 증거, 증명, 입증취지 500
  (1) 증거 500
  (2) 증명과 입증취지 504
  3. 거증책임 505
  (1) 의의 505
  (2) 거증책임의 종류 505
  (3) 거증책임의 전환 506
  4. 증거방법, 증거자료 및 증거조사 508
  (1)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508
  (2) 증거조사 509
  (3) 구체적 이해 509
  5. 증거능력과 증명력 509
  Ⅲ.증거재판주의 510
  1. 개관 510
  2. 증거능력 510
  (1) 의의 510
  (2) 증거능력 인정 여부의 검토순서 517
  3. 증명력 518
  (1) 의의 518
  (2) 불문법에 따른 일반적 한계 518
  (3) 자백보강법칙 520
  (4)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529
  4. 증명의 방법으로서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532
  (1) 의의 532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532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535
  5. 증거재판주의 위반의 법적 효과 536
  Ⅳ.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37
  1. 개관 537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 이전 증거능력 평가의 구조 537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과 그 적용범위 537
  2. 위반 주체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538
  (1) 수사기관이 위반 주체인 경우 538
  (2) 법원이 위반 주체인 경우 541
  (3) 사인이 위반 주체인 경우 542
  3. 위법한 증거로부터 비롯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544
  (1) 독수독과의 원칙 544
  (2) 독수독과 원칙의 예외 544
  4. 정보수집형 수사 관련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46
  (1) 원칙 546
  (2)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546
  5. 제3자에 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547
  Ⅴ.자백배제법칙과 진술의 임의성 547
  1. 개관 547
  2. 자백배제법칙 548
  (1)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와 법원의 태도 548
  (2) 금지되는 자백획득의 방법과 그 행위주체 550
  (3) 자백의 임의성 553
  (4) 인과관계 555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와 구제수단 556
  3. 진술의 임의성 556
  (1) 의의 556
  (2)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법적 성격 557
  (3) 적용범위 557
  (4) 진술획득 주체에 따른 차이 557
  Ⅵ.전문증거 558
  1. 전문증거의 의의 558
  (1) 의의 558
  (2) 전문증거 해당 여부 559
  2.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유형과 증거능력 평가의 구조 560
  (1)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유형 560
  (2)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구조 560
  3.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의 구체적 검토 562
  (1) 개관 562
  (2)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법 제311조 및 제315조) 563
  (3) 수사기관이 작성주체인 조서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제312조) 568
  (4) 형사사법기관 외의 자가 작성한 진술서 및 진술기재 서류(법 제313조) 590
  (5) 원진술자의 진정성립 인정의 예외(법 제314조) 597
  (6) 전문진술(법 제316조) 601
  (7) 재전문증거 603
  (8) 특수한 형태의 전문증거 606
  Ⅶ. 증거동의 613
  1. 증거동의의 의의와 본질 613
  2. 증거동의의 주체, 객체, 방법 및 시기 614
  (1) 증거동의의 주체 614
  (2) 증거동의의 객체와 상대방 615
  (3) 증거동의의 방법과 시기 616
  3. 증거동의의 효력 및 그 범위 617
  (1) 증거동의의 효력 617
  (2) 증거동의의 효력 범위 618
  4. 증거의 진정성 인정 619
  5. 증거동의의 철회(번복)와 취소 620
  (1) 의의 620
  (2) 철회ㆍ취소의 시기 620
  6. 증거동의의 의제 621
  (1)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621
  (2) 간이공판절차 622
  (3) 피고인의 무단퇴정 및 퇴정명령 622
  Ⅷ. 탄핵증거 623
  1. 의의 623
  2. 탄핵증거의 자격 624
  (1) 증거능력과의 관계 624
  (2) 전문증거 내에서의 논의의 전개 624
  3. 탄핵의 대상 628
  (1) 피고인의 진술 628
  (2) 자신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 628
  4.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628
  (1) 증거제출 628
  (2) 증거조사 629
  (3) 탄핵증거가 사실인정의 직접 증거가 되는 경우 629
  제5절 공판의 종결 629
  Ⅰ.개관 629
  Ⅱ.종국재판의 유형 630
  1. 유죄판결 630
  (1) 의의 630
  (2) 택일적 인정의 문제 631
  (3) 유죄판결의 판결서에 기재할 사항 632
  (4) 재산형의 가납판결 635
  2. 무죄판결 635
  (1) 의의 및 무죄판결 판결서에 기재할 사항 635
  (2) 무죄판결의 사유 636
  (3) 무죄판결의 공시와 공고 637
  3. 관할위반의 판결 638
  (1) 의의 638
  (2) 효력 638
  4. 공소기각의 재판 639
  (1) 의의 639
  (2) 공소기각결정의 사유 639
  (3)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641
  5. 면소판결 644
  (1) 의의 644
  (2) 면소판결의 사유 646
  (3) 심리ㆍ판단의 특칙 등 650
  Ⅲ.종국재판의 성립과 효과 652
  1. 종국재판의 성립과 효력발생의 근거 652
  2. 판결의 선고와 구속영장의 실효 652
  3. 압수물에 대한 선고 652
  4. 가납의 재판 652
  Ⅳ.종국재판의 확정과 효력 653
  1. 의의 653
  2. 재판의 확정시기 653
  (1) 불복이 허용되는 재판 653
  (2)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판 654
  3. 재판의 확정력 654
  (1) 형식적 확정력 654
  (2) 실질적 확정력 655
  4.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 657
  (1) 의의 657
  (2) 기판력의 발생범위 658
  (3) 기판력의 효력범위 661
  Ⅴ.소송비용부담과 비용보상 664
  1. 개관 664
  2. 소송비용부담 664
  (1) 소송비용 664
  (2) 비용부담의 주체 665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666
  3. 무죄판결 확정시 피고인에 대한 비용보상 666
  (1) 청구 667
  (2) 비용보상결정 667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68
  Ⅰ.공판절차의 정지ㆍ갱신과 소송절차의 정지 668
  1. 공판절차의 정지 668
  (1) 의의 668
  (2) 사유 668
  (3) 정지의 기간과 효과 669
  (4) 불복 669
  2. 소송절차의 정지 669
  (1) 의의 669
  (2) 사유 670
  3. 공판절차의 갱신 670
  (1) 의의 670
  (2) 사유 671
  (3) 갱신절차 671
  (4) 갱신 전 소송행위의 효력 672
  Ⅱ.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672
  1. 변론의 병합과 분리 672
  (1) 의의 672
  (2) 절차 673
  2. 변론의 재개 673
  (1) 의의 673
  (2) 절차 673
  
  제4장 상소절차
  
  제1절 개관 676
  Ⅰ.상소의 의의와 분류 676
  1. 상소의 의의 676
  2. 상소의 분류 676
  (1) 불복 대상에 따른 분류 676
  (2) 심리 범위에 따른 분류 677
  (3) 원심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677
  Ⅱ.상소제기의 요건 678
  1. 상소권자 678
  (1) 의의 678
  (2)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소 문제 678
  2. 상소제기기간 679
  (1) 상소제기기간의 기산일 679
  (2) 도달주의와 재소자 특칙 680
  (3) 기간도과에 의한 상소권의 소멸과 회복 681
  3. 상소의 이유와 이익 682
  (1) 의의 682
  (2) 검사의 상소이익 682
  (3) 피고인의 상소이익 683
  Ⅲ.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687
  1. 상소의 제기 687
  (1) 상소제기의 방식 687
  (2) 상소제기의 효과 687
  2. 상소의 포기와 취하 688
  (1) 의의 688
  (2) 상소포기ㆍ취하의 효력과 상소절차 속행의 신청 689
  Ⅳ.파기판결의 기속력 689
  1. 의의와 법적성질 689
  (1) 의의 689
  (2) 법적 성질 690
  2. 기속력의 범위 691
  (1) 기속력이 미치는 법원 691
  (2) 기속력이 미치는 판단 691
  (3)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판단 693
  Ⅴ.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693
  1. 일부상소 693
  (1) 의의 및 취지 693
  (2) 일부의 의미 694
  (3) 일부상소의 효력 694
  (4) 일부상소의 방식 694
  2. 일부상소시 상소심의 심판범위 695
  (1) 일부상소가 가능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한 경우 695
  (2) 일부상소가 가능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상소한 경우 696
  (3) 쌍방의 일부상소 후 검사의 무죄부분 상소만이 인용된 경우 696
  (4) 포괄일죄에 대한 일부상소 696
  (5) 죄수판단의 변경 698
  Ⅵ.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98
  1. 의의 및 법적성질 698
  2. 변경금지의 대상과 판단기준 699
  (1) 변경금지의 대상(중한 형) 699
  (2) 중한 형의 판단기준 700
  3. 적용범위 700
  (1) 상소사건 700
  (2) 약식명령 또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 702
  (3) 파기환송ㆍ파기이송 사건 703
  (4) 재심사건 703
  4. 구체적 검토 703
  (1)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703
  (2) 벌금형을 환형처분의 기간을 달리하는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704
  (3)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704
  (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관련 사례 705
  (5) 몰수ㆍ추징과 보안처분 707
  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판결의 법적효과 709
  (1)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형종상향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 709
  (2)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 709
  (3) 상고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 709
  제2절 항소 709
  Ⅰ.개관 709
  1. 항소의 의의 709
  2. 항소심의 구조 710
  (1) 견해의 대립과 법원의 태도 710
  (2) 검토 711
  (3) 관련문제 711
  Ⅱ.항소이유 712
  1. 의의와 분류 712
  2. 구체적 검토 712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제1호) 713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제2호) 714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제3호) 714
  (4) 법원 구성의 하자에 따른 항소이유(제4호, 제7호, 제8호) 714
  (5)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제9호) 715
  (6)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제11호) 715
  (7)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제13호) 715
  (8)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제14호) 716
  (9)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제15호) 716
  Ⅲ.항소의 절차 717
  1. 항소장의 제출과 법원의 조치 717
  (1) 항소장의 제출 717
  (2) 법원의 조치 717
  2. 항소이유서의 제출과 법원의 조치 719
  (1) 항소이유서의 제출 719
  (2) 법원의 조치 723
  3. 답변서의 제출과 법원의 조치 723
  (1) 답변서의 제출 723
  (2) 법원의 조치 723
  4.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심리절차 724
  (1) 항소심의 심판범위 724
  (2) 항소심의 공판절차와 심리의 특칙 725
  5. 항소심의 재판 727
  (1) 공소기각결정 727
  (2) 항소기각 재판 728
  (3) 항소인용판결 728
  (4) 재판서의 기재방식 730
  제3절 상고 731
  Ⅰ.개관 731
  1. 상고의 의의 731
  2. 상고심의 구조 732
  Ⅱ.상고이유 732
  1. 의의 732
  (1) 상고이유의 의미 732
  (2) 상고이유의 분류 733
  (3) 항소이유와의 관계 733
  2. 구체적 검토 733
  (1) 중대사건에 있어 중대한 사실오인 733
  (2)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734
  Ⅲ.상고의 절차 735
  1. 상고심의 심판범위와 공판절차 735
  (1) 상고심의 심판범위 735
  (2) 상고심의 공판절차와 심리의 특칙 735
  2. 상고심의 재판 736
  (1) 공소기각결정 737
  (2) 상고기각 재판 737
  (3) 상고인용 판결 737
  (4) 재판서의 기재방식 738
  3. 상고심판결의 정정 738
  (1) 의의 738
  (2) 절차 739
  4. 비약적 상고 739
  (1) 의의와 대상 739
  (2) 비약적 상고이유 739
  (3) 비약적 상고의 실효 740
  제4절 항고 741
  Ⅰ.개관 741
  Ⅱ.항고 742
  1. 의의 742
  (1) 즉시항고 742
  (2) 보통항고 743
  2. 절차 및 심판 745
  (1) 항고장의 제출 745
  (2) 원심법원의 조치 745
  (3) 항고심의 심리 745
  (4) 항고심의 재판 746
  Ⅲ.준항고 746
  1. 의의 746
  2. 절차 및 심판 747
  (1) 준항고장의 제출 747
  (2) 심판 748
  Ⅳ.재항고 748
  1. 의의 및 대상 748
  2. 재항고의 이유 749
  3. 재항고심의 절차 및 심판 749
  
  제5장 형집행 절차
  
  제1절 의의 752
  제2절 형집행의 주체와 집행지휘의 방식 752
  Ⅰ.형집행의 주체 752
  Ⅱ.집행지휘의 방식 753
  제3절 형집행의 시기와 형집행을 위한 소환 753
  Ⅰ.형집행의 시기 753
  Ⅱ.형집행을 위한 소환 754
  제4절 형집행의 순서와 구체적인 형집행의 방법 754
  Ⅰ.형집행의 순서 754
  Ⅱ.사형 755
  1. 검사의 소송기록 제출과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 755
  (1) 검사의 소송기록 제출 755
  (2)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명령 755
  2. 집행시기와 방법 755
  3. 사형확정자에 대한 형집행 동향 756
  Ⅲ.자유형 756
  1. 검사의 집행지휘 756
  2. 집행방법 756
  3.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의 산입 756
  4. 집행정지 757
  (1) 심신장애로 인한 의사무능력자인 경우(필요적 집행정지) 757
  (2) 건강 등 형집행 정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임의적 집행정지) 757
  Ⅳ.자격형 757
  Ⅴ.재산형 등 758
  1. 검사의 집행명령 758
  2. 집행방법과 집행대상 758
  (1) 집행방법 758
  (2) 집행대상 758
  3. 가납집행과 노역장 유치 759
  (1) 가납집행 759
  (2) 노역장 유치 759
  4. 몰수물과 압수물의 처분 760
  (1) 몰수물의 처분 760
  (2) 몰수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 760
  제5절 형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761
  Ⅰ.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 761
  Ⅱ.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 761
  Ⅲ.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762
  
  제6장 특별절차
  
  제1절 개관 764
  제2절 제1심 관련 절차 764
  Ⅰ.간이공판절차 764
  1. 의의 764
  2.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결정 765
  (1) 피고인의 자백 765
  (2) 법원의 결정과 취소 766
  3.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767
  (1)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간주 767
  (2) 증거조사 절차의 간소화 768
  Ⅱ.약식절차 768
  1. 의의 768
  2. 청구절차 769
  (1) 청구권자 및 청구방식 769
  (2) 독립적 청구취소 가능성 769
  3. 심판절차 770
  (1) 심리 770
  (2) 공판절차 회부 770
  (3) 약식명령의 발령과 효력 772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절차 774
  (1) 정식재판 청구권자 774
  (2) 정식재판 청구절차 774
  5. 법원의 심판 776
  (1) 청구기각의 결정 776
  (2) 청구인용과 정식재판 776
  Ⅲ.즉결심판절차 777
  1. 의의 777
  2. 청구절차 777
  (1) 청구권자 777
  (2) 관할법원 777
  (3) 청구방식 778
  3. 심판절차 778
  (1) 기각결정 778
  (2) 인용결정 및 심판 779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780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절차 783
  (1) 정식재판의 청구 783
  (2) 형사사법기관의 조치 784
  (3) 법원의 심판 784
  Ⅳ.국민참여재판절차 785
  1. 의의 및 대상사건 785
  2. 피고인의 의사 확인 786
  (1) 법원의 피고인 의사 확인 786
  (2) 피고인의 의사표시 787
  (3) 법원의 통지와 의사확인을 위한 심문기일 787
  3. 개시 여부 결정 788
  (1) 배제결정 788
  (2) 회부결정과 국민참여재판절차 개시 789
  (3) 국민참여재판절차의 개시 후 통상절차 회부 789
  4. 공판준비절차 790
  5. 배심원선정 790
  (1) 배심원의 의의 790
  (2) 배심원의 선정절차 791
  6. 공판절차 795
  (1) 공판기일의 심리 795
  (2) 평의, 평결, 토의 796
  (3) 판결선고 797
  (4) 상소 798
  Ⅴ.소년범에 대한 절차 798
  1. 의의 798
  (1) 소년범의 의미 798
  (2) 소년사건 처리의 원칙과 선의권 799
  2.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800
  (1) 사법경찰관의 수사 800
  (2) 검사의 조치 800
  (3) 소년부의 조치 802
  (4) 형사재판에서의 특칙 803
  제3절 비상구제절차 805
  Ⅰ.개관 805
  Ⅱ.재심 806
  1. 의의와 법적성격 806
  (1) 의의 806
  (2) 재심제도의 법적성격 806
  2. 재심의 대상 807
  (1) 유죄의 확정판결 807
  (2) 상소기각판결 808
  3. 재심이유 808
  (1) 개관 808
  (2) 오류(falsa)형 재심이유 809
  (3) 신규(nova)형 재심이유(제5호) 812
  4. 재심절차 817
  (1) 재심청구절차 817
  (2) 재심심판절차 822
  Ⅲ.비상상고 825
  1. 의의와 법적 성격 825
  (1) 의의 825
  (2) 법적 성격 826
  2. 비상상고의 대상 826
  3. 비상상고의 이유 827
  (1) 의의 827
  (2) 비상상고 이유로서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827
  (3) 법령위반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오인이 비상상고 이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829
  4. 비상상고의 절차 831
  (1) 신청과 취하 831
  (2) 비상상고에 대한 심판절차 831
  
  제7장 부수절차
  
  제1절 개관 836
  제2절 피의자ㆍ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관련절차 837
  Ⅰ.형사조정절차 837
  1. 의의 및 대상사건 837
  (1) 의의 837
  (2) 대상사건 837
  2. 절차 838
  (1)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838
  (2)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 838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840
  Ⅱ.형사화해절차 840
  1. 의의 840
  2. 절차 841
  3. 효력 841
  4. 화해비용 842
  5. 화해기록의 열람ㆍ복사ㆍ보관 842
  Ⅲ.배상명령절차 842
  1. 의의 842
  2. 대상범죄와 배상범위 843
  (1) 대상범죄 843
  (2) 배상범위 843
  3. 절차 843
  (1) 검사의 배상명령신청 통지 844
  (2) 피해자의 신청 844
  (3) 심리 845
  (4) 배상명령의 재판 845
  (5) 배상명령의 효력과 불복 846
  Ⅳ.문제점 및 개선방안 847
  제3절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조절차 848
  Ⅰ.범죄피해자 구조의 의의와 법적성격 848
  1. 의의 848
  2. 법적 성질 849
  Ⅱ.청구권자 및 요건 849
  1. 청구권자 849
  2. 요건 850
  (1) 적극적 요건 850
  (2) 소극적요건 852
  Ⅲ.절차 853
  1. 청구 853
  2. 구조결정을 위한 조사 854
  3. 지구심의회의 결정 854
  (1) 구조결정 854
  (2) 긴급구조금의 지급결정 855
  4. 불복 856
  (1) 재심신청과 지구심의회의 조치 856
  (2) 본부심의회의 재심 또는 환송 856
  제4절 피의자ㆍ피고인을 위한 형사보상절차와 명예회복절차 856
  Ⅰ.형사보상절차 856
  1. 형사보상의 의의와 법적성질 856
  2. 보상의 내용 857
  (1) 사형 857
  (2) 구금ㆍ노역장 유치 857
  (3) 벌금, 과료, 추징금 857
  (4) 몰수 858
  3.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형사보상 858
  (1) 청구권자 및 요건 858
  (2) 절차 859
  4. 피의자였던 자에 대한 형사보상 863
  (1) 청구권자 및 요건 863
  (2) 절차 863
  Ⅱ.명예회복절차 864
  1. 의의 864
  2. 청구권자 및 요건 864
  3. 절차 865
  (1) 청구 865
  (2) 검찰청의 조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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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머리말

형사소송법은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의 본질을 밝히고, 그러한 본질이 구체적인 사안에 오롯이 투영되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전반을 통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법조인이나 수사기관 등 실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이 책을 구성하고, 형사소송법의 핵심적 이론과 실무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교과서다운 교과서
저자들은 형사소송법을 학습하고자 하는 독자의 학습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과서다운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자들은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소송법의 주요 개념과 핵심 논점을 신중히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거나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설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와 실무적 사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법적 변화와 현실적 적용을 심도 깊게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거나 소위 현학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다루어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에 가장 적정한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짧은 시간 안에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능력과 실질적인 활용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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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형사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의 긴밀한 연계성에 기초하여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헌법적 맥락에서 형사소송법의 원리와 절차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 일본·미국 등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론과 실무의 조화
이 책은 형사소송법의 주요 이론적 쟁점을 풍부한 판례 및 사례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이론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실무에서의 구체적 활용방법을 균형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기초를 탄탄히 구축하는 동시에, 실무적 감각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시험,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입니다. 이처럼 이론과 실무의 균형잡힌 구성은 수험을 목표로 하는 독자들에게도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4. 목차의 특수성
‘헌법적 형사소송’의 큰 틀 아래 ‘이론과 실무’가 조화롭게 구성된 ‘교과서다운 교과서’를 지향함에 있어 목차의 정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형사절차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목차 구성이라는 그간의 흐름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도 적지 않았지만, 저자들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결국 형사소송법에 대한 통찰과 핵심쟁점의 세밀한 이해를 위하여 중간 목차 이하 단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목차는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서론에서 형사절차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담았고, 각 장에서도 그 서두에 해당 장의 기초지식을 미리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저자들의 깊은 고민의 결과물인 만큼,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형사소송법의 학습과 연구 그리고 실무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자 민영성ㆍ김형규

차 례

기본정보

ISBN	9791130349374
발행(출시)일자	2024년 02월 25일
쪽수	948쪽
크기	196 * 261 * 49 mm / 173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