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특허 나쁜 특허 좋은 지적재산권 나쁜 지적재산권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의 지적재산권

나종갑 저자(글)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2025년 02월 28일

책 소개

본 저술은 지적재산권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연구하는 대학원생, 실무가 및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 기 위해 헌법적 가치이자 지적재산권법의 토대가 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공리주의의 철학적 담론 가 미하여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했다. 독자의 이해와 기억을 돕기 위해 일부에는 삽화를 추 가하여 기존의 무미 건조한 법학서적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본 서에 소개된 사례를 통하여 역사속의 지적재산권법 의 원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나종갑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법학박사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사법연수원 22기)
·Indiana University, Visiting Scholar
·전 연세법학회 회장
·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목차

• 제1장 공유(theCommon&thepublicdomain)를 넘어서 :창작과 발명 그리고 자유와 평등
  제1절 기술독점에 대한 정당성
  제2절 발명성(inventiveness), 창작성(creativeness) 및 식별력(distinctiveness)
  제3절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와 공역의개념(the public domain)
  
  제2장 자유를 옹호하는 사례와 자유를 위협하는 사례
  제1절 특허권과 공중의 자유
  제2절 인간의 표현의 자유
  제3절 저작권과 자유
  제4절 저작권과 학문 예술의 자유 제5절 저작권과 과학기술발전
  
  제3장 거래의 진실성과 정직성,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유
  제1절 거짓과 허위로부터의 자유
  제2절 상거래에 있어서 진실을 말할 자유 제3절 상거래상 제공 정보의 진실성
  
  제4절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는 부정한 경쟁의 금지
  제4장 기술전쟁과 산업스파이로부터의 보호
  제1절 기술전쟁
  제2절 영업비밀의 정치경제학

기본정보

ISBN	9788968509070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8일
쪽수	496쪽
크기	173 * 245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