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 윤영준 , 민재한 , 이세진 저자(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4년 12월 3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규

출간작으로 『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윤영준

출간작으로 『어업인 복지 실태 조사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민재한

저자(글) 이세진

목차

• 정책제안_ⅰ
  
  요약_ⅲ
  
  Executive Summary_xi
  
  01
  서 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1. 연구 내용 6
  2. 연구 방법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1
  1. 지역소멸 대응 방안 관련 연구 11
  2. 지역소멸 영향평가 관련 연구(방법론) 13
  3. 연구의 차별성 14
  
  02
  어촌지역소멸 현황 및 진단_19
  
  제1절 어촌지역소멸 현황 19
  1. 어촌인구 동향 19
  2. 어촌사회 현황 28
  제2절 어촌지역소멸 전망 41
  1. Hamilton-Perry Method를 활용한 어촌인구 추계 41
  2. 어촌인구 전망 및 분석 44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50
  1. 소결 50
  
  03
  어촌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_55
  
  제1절 국내 정책 동향 55
  1. 해양수산부 56
  2. 농림축산식품부 61
  3. 지방시대위원회 63
  4. 행정안전부 72
  5. 교육부 82
  6. 국토교통부 85
  제2절 국외 정책 동향 87
  1. EU의 정책 동향 87
  2. 일본의 정책 동향 100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11
  1. 소결 111
  2. 시사점 119
  
  04
  어촌지역소멸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_121
  
  제1절 어촌지역소멸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방향 121
  제2절 어촌지역소멸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126
  1.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개요 및 활용 126
  2.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적용 및 분석 프로세스 129
  제3절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분석 131
  1. 사회계정행렬(SAM) 구축 131
  2. 연산일반균형모형(CGE) 분석 138
  
  
  05
  어촌지역소멸 대응 방향 및 과제_149
  
  제1절 어촌지역소멸 정책의 개선 방향 150
  1. 기존 정책사업 150
  2. 어촌지역소멸 정책의 개선 방향 151
  제2절 기존 어촌지역소멸 정책 개선 154
  1. 어촌산업 고도화 사업 154
  2. 어업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 161
  제3절 신규 어촌지역소멸 정책 168
  1. 어촌형 스마트빌리지 사업 168
  2. 어촌･연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74
  3. 바다생활 경제공동체 구성 및 역량 강화 지원 181
  제4절 소결 187
  
  06
  결론 및 정책제언_191
  
  제1절 결론 191
  제2절 정책제언 194
  1. 정책추진 우선순위 설정 및 로드맵 194
  2. 정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 체계 강화 196
  3.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 198
  
  참고문헌_203
  
  부 록_215

기본정보

ISBN	9791168662407
발행(출시)일자	2024년 12월 31일
쪽수	227쪽
크기	165 * 235 * 12 mm / 54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