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행위법 강의

2 판

박세화 저자(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2025년 02월 28일

책 소개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이해와 수험준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상법의 기본 요소인 “상인”과 “상행위”에 관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ㆍ외 입법주의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내용이 담긴 책이다. 아울러 현행 상법전에 담긴 상법총칙과 상행위법 관련 주요 법리를 빠짐없이 선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프레임 워크를 진행하였다. 독자가 법학자나 로스쿨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주요 법리의 학설상 대립은 물론이고, 변호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 유용하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세화

[주요 약력]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 U.C. Berkeley School of Law, Research Scholar
·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 법부부 준법경영개선단 위원
·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 변호사시험·사법시험·공인회계사시험·세무사시험·PSAT 시험위원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특허법무대학원 원장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 회사법강의 (홍복기·박세화, 법문사)
· 어음·수표법 (홍복기·박세화, 법문사)
· 회사법-사례와 이론 (공저, 박영사)
· 상법총칙·상행위-사례와 이론 (공저, 박영사)
· 주석 상법 (공동 집필, 한국사법행정학회)
· 주식회사법대계 (공동 집필, 한국상사법학회, 법문사)
· 자본시장법 주석서 (공동 집필, 한국증권법학회, 박영사)

목차

•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설 015
  제1절 상법의 의의 015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015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015
  제2절 상법의 지위 016
  Ⅰ. 상법과 민법 016
  Ⅱ. 상법과 경제법･노동법･어음(수표)법 016
  제3절 상법의 이념 및 특성 017
  Ⅰ. 상법의 이념 017
  Ⅱ. 상법의 특성 017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역사 019
  제5절 상법의 법원 020
  Ⅰ. 상법 제1조의 분석 020
  Ⅱ. 상법의 법원의 종류 및 적용 순서 021
  제6절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024
  Ⅰ. 때(時)에 관한 효력 024
  Ⅱ. 사람과 장소에 관한 효력 024
  Ⅲ. 사항에 관한 효력 024
  
  제2장 상인 026
  제1절 상인의 개념 설정 026
  Ⅰ. 각국의 입법주의 026
  Ⅱ. 우리 상법의 입법주의 028
  
  제2절 상인의 종류 029
  Ⅰ. 당연상인 029
  Ⅱ. 의제상인 036
  
  Ⅲ. 소상인 039
  제3절 상인의 자격 취득과 상실 040
  Ⅰ. 자연인 040
  Ⅱ. 법인 041
  제4절 영업능력 043
  Ⅰ. 서설 043
  Ⅱ. 자연인의 영업능력에 대한 상법상 특칙 043
  
  제3장 인적 설비 045
  제1절 상업사용인 045
  Ⅰ. 지배인 046
  Ⅱ.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056
  Ⅲ.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060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060
  
  제4장 물적 설비 066
  제1절 영업소 066
  Ⅰ. 영업소의 개념 066
  Ⅱ. 영업소의 수와 종류 066
  Ⅲ.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및 의미 067
  제2절 상호 068
  Ⅰ. 상호의 개념 및 보호 필요성 068
  Ⅱ. 상호의 등기제도 068
  Ⅲ. 상호의 선정 및 수 069
  Ⅳ. 상호권 069
  Ⅴ. 상호의 가등기 075
  Ⅵ. 상호의 변동 077
  Ⅶ. 명의대여자의 책임 078
  
  제3절 상업장부 087
  Ⅰ. 개요 087
  Ⅱ. 회계장부 089
  Ⅲ. 대차대조표 089
  
  제4절 상업등기 090
  Ⅰ. 의의 090
  Ⅱ. 등기사항･등기절차 091
  Ⅲ. 상업등기의 효력 092
  Ⅳ. 부실등기의 효력 095
  
  제5장 영업양도 100
  제1절 총설 100
  Ⅰ. 영업양도의 의의 100
  Ⅱ. 비교 개념 103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103
  Ⅰ. 개인 상인의 영업양도 103
  Ⅱ. 당사자 일방이 회사인 경우 104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105
  Ⅰ. 대내적인 효과(당사자 사이의 효과) 105
  Ⅱ. 대외적인 효과(제3자와의 관계) 108
  제4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117
  Ⅰ. 영업의 임대차 117
  Ⅱ. 경영 위임 118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서설 125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및 특성 125
  제2절 상행위의 의의 및 종류 126
  Ⅰ. 기본적 상행위 126
  Ⅱ. 준상행위 126
  Ⅲ. 보조적 상행위 126
  
  
  
  제2장 상행위법 총론 128
  제1절 민법 편에 대한 특칙 128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128
  Ⅱ. 상사 소멸시효 131
  Ⅲ. 상사유치권 138
  Ⅵ. 유질계약의 허용 141
  Ⅴ. 상사계약의 성립･추가적 의무 142
  Ⅵ. 유상성 144
  Ⅶ. 채무 이행 147
  Ⅷ.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 147
  Ⅸ. 임치 받은 상인의 주의의무 151
  Ⅹ. 상사매매 155
  Ⅺ. 유가증권에 관한 준용 165
  제2절 상호계산 166
  Ⅰ. 의의 166
  Ⅱ. 상호계산의 대상·기간 166
  Ⅲ. 상호계산계약의 효력 167
  Ⅳ. 상호계산의 종료 169
  제3절 익명조합 171
  Ⅰ. 의의 171
  Ⅱ. 익명조합의 효력 172
  Ⅲ. 익명조합의 종료 174
  제4절 합자조합 175
  Ⅰ. 의의 175
  Ⅱ. 합자조합계약의 성립 176
  Ⅲ. 합자조합의 내부관계 177
  Ⅳ. 합자조합의 외부관계 179
  Ⅴ. 합자조합의 해산･청산 181
  
  제3장 상행위법 각론 183
  제1절 대리상 183
  Ⅰ. 총설 183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84
  
  Ⅲ. 대리상의 대외적 법률관계 186
  Ⅵ. 대리상 계약의 종료 187
  제2절 중개업 187
  Ⅰ. 의의 187
  Ⅱ. 중개인의 권리･의무 187
  제3절 위탁매매업 189
  Ⅰ. 총설 189
  Ⅱ.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91
  Ⅲ. 위탁매매의 대외적 법률관계 193
  제4절 운송주선업 196
  Ⅰ. 의의 196
  Ⅱ. 운송주선인의 권리･의무 197
  Ⅲ. 운송주선인의 책임 199
  Ⅳ. 대외적 법률관계 201
  Ⅴ. 순차운송주선 201
  제6절 운송업 203
  Ⅰ. 총설 203
  Ⅱ. 물건운송 203
  Ⅲ. 여객운송 218
  제7절 공중접객업 221
  Ⅰ. 의의 221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21
  제8절 창고업 223
  Ⅰ. 의의 223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24
  제9절 새로운 상행위 227
  Ⅰ. 금융리스업(Finance Lease) 227
  Ⅱ. 가맹업(Franchise) 230
  Ⅲ. 채권매입업(Factoring) 233
  
  판례색인 237

책 속으로

저자서문

「상법총칙ㆍ상행위법 강의」로 독자를 만난 후로 벌써 8년이 흘렀다. 많은 독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면서 이 책을 보았을 것을 감안하면, 스스로 게으름을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몇 차례 이루어졌던 상법 개정에서,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부분은 민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실무상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의 소소한 제도적 개선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 그나마 작은 민망함에 머무를 수 있는 사정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상법총칙ㆍ상행위법에 관련된 판례의 움직임은 적지 않았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상인성, 영업양도 및 영업임대차, 상사시효, 상사법정이율, 금융리스업 등에 관한 비교적 굵직한 법적 이슈들이 소송으로 다루어졌다. 판례를 통한 법적 확인은 학계는 물론이고 학업 및 수험의 부담을 안고 있는 학생에게도 강한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의 상황은 적잖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안겨준다.
이번 2판의 개정도 초판과 같이, 학생들이 상법의 기본 틀을 인식하면서 상사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간결하게 풀어가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두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쟁점을 다룬 2025년 초반까지의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리고 제14회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사례형 문제와 해설을 수록하였고, 객관식 기출문제 내용을 중심으로 ○ㆍＸ형 연습문제를 보충하였다. 학생들이 편하게 곁에 두고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면서도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전 영역이 빠짐없이 담긴, 여러분의 수험 과정에 든든한 위로가 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바램이다.
저자가 성실하고 겸손하게 공부를 멈추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준 학문의 동반자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늘 건재한 모습으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어머니께도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이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담당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출판사 서평

√ 핵심프레임 공략
운송물이 운송 도중 멸실 된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자.

1. 운송계약상 면책약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본다.
↓(면책약관이 없거나 면책약관 적용 사항이 아니면)
2. 상법상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검토한다.
① 운송인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운송인이 무과실의 증명을 하지 못하면, 상법 137조에 따라 “정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정액배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자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하면 특별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전액배상 청구 가능).
↓(위 과정에 따라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도)
③ 운송인은 운송물이 고가물이고 송하인이 종류와 가액을 불고지 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그런데 ‘고가물 특칙’으로 운송인의 면책이 가능하여도)
④ 청구권자는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운송 도중 고가물임을 알았음을 증명하여, 운송인의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이 때 운송인은 ‘보통물의 주의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음).
↓(만일 이러한 프레임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3.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를 검토할 수 있다.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관계’에는 상법상 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적용되는 책임완화제도(정액배상주의ㆍ고가물 특칙ㆍ특별책임소멸ㆍ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도 유의하자(판례).

기본정보

ISBN	9791165033057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8일
쪽수	240쪽
크기	182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