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코어세법: 소득세편

개정판 5 판

조석희 , 장민 저자(글)

나우퍼블리셔 · 2025년 02월 27일 (1쇄 2021년 03월 02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조석희

학 력
ㆍ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사)
ㆍ 한양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사/박사)
경 력
ㆍ 서울보험계리법인 근무
ㆍ 한영회계법인 근무
ㆍ 삼영회계법인 근무
ㆍ 웅지세무대학교 교수(회계학)
ㆍ 한국회계학회 이사 역임
ㆍ 각종 국가공인자격시험(세무사 등) 및 공무원선발시험 출제위원(회계학, 세법) 역임
ㆍ 세무사시험 출제위원(세법) 역임
ㆍ 보험금융연구(보험연구원 刊) 편집위원 역임
현 재
ㆍ 공인회계사·세무사·보험계리사
ㆍ 한국계리학회 이사
ㆍ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ㆍ 국립안동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저서 및 주요 연구실적
ㆍ 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 개관, 삼일인포마인, 2017
ㆍ IFRS하에서의 보험회계(3판), 신영사, 2019
ㆍ IFRS 회계원리 연습(5판), 나우 퍼블리셔, 2022
ㆍ IFRS 회계원리(3판), 도서출판 탐진, 2025
ㆍ 지급여력비율수준에 따른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2013 등 다수

저자(글) 장민

학 력
ㆍ 서울대학교 학사
경 력
ㆍ 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ㆍ 신승회계법인 세무컨설팅 본부
ㆍ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학과 조교수
ㆍ 영화조세통람사 실무교육강사
ㆍ 단국대학교 겸임교수
ㆍ 성신여자대학교 세법강사

현 재
ㆍ 공인회계사ㆍ세무사
ㆍ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 및 세무자문위원
ㆍ 우리모두복지재단 감사위원 및 세무자문위원
ㆍ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ㆍ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실무교육강사
ㆍ 국세청 실무교육강사
ㆍ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실무교육강사
ㆍ 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목차

• Part 1소득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 소득세의 특징 ㆍ 3
  1.1 과세방법 3
  1.2 원천징수제도 5
  1.3 신고납부제도 7
  2.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ㆍ 8
  2.1 납세의무자 8
  2.2 과세대상 10
  2.3 납세의무의 특례 11
  3. 납세지 ㆍ 11
  3.1 개 요 11
  3.2 납세지의 지정 12
  3.3 납세지의 변경 12
  4.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ㆍ 13
  4.1 종합소득금액 13
  4.2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세액 14
  
  CHAPTER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ㆍ 15
  1.1 이자소득의 범위 15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1
  2. 배당소득 ㆍ 23
  2.1 배당소득의 범위 23
  2.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7
  3. 금융소득의 과세체계 ㆍ 28
  3.1 금융소득의 구분 28
  3.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0
  3.3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31
  
  CHAPTER 03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ㆍ 41
  1.1 과세가 제외되는 사업소득 41
  1.2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42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ㆍ 44
  2.1 개 요 44
  2.2 총수입금액 44
  2.3 필요경비 47
  2.4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비교 49
  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ㆍ 56
  3.1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범위 56
  3.2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계산 57
  4.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ㆍ 61
  5. 사업소득과 관련된 기타사항 ㆍ 63
  5.1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63
  5.2 기준경비율제도 63
  5.3 사업자의 현황신고 65
  5.4 사업용계좌의 개설 65
  
  CHAPTER 04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1. 근로소득 ㆍ 66
  1.1 근로소득의 범위 66
  1.2 비과세인 근로소득 69
  1.3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72
  1.4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73
  1.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74
  2. 연금소득 ㆍ 79
  2.1 개 요 79
  2.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80
  2.3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88
  2.4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89
  3. 기타소득 ㆍ 91
  3.1 기타소득의 범위 91
  3.2 비과세인 기타소득 93
  3.3 분리과세인 기타소득 94
  3.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95
  3.5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96
  3.6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96
  
  CHAPTER 0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ㆍ 100
  1.1 의 의 100
  1.2 법인세법과의 차이점 100
  2.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의 계산 ㆍ 101
  2.1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의 분배 101
  2.2 공동사업합산과세 103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ㆍ 106
  3.1 결손금의 공제 106
  3.2 이월결손금의 공제 106
  3.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특례 107
  3.4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08
  4. 기타사항 ㆍ 109
  4.1 상속시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109
  4.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110
  4.3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110
  4.4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과 원천징수 110
  
  
  CHAPTER 06 종합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의 구조 ㆍ 112
  2. 인적공제 ㆍ 113
  2.1 기본공제 113
  2.2 추가공제 114
  2.3 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 114
  3. 연금보험료공제 ㆍ 116
  4.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자비용공제 ㆍ 117
  5. 특별소득공제 ㆍ 118
  5.1 보험료공제 118
  5.2 주택자금공제 118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ㆍ 121
  6.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21
  6.2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124
  6.3 투자조합출자의 소득공제 124
  6.4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공제 125
  6.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125
  7. 종합소득공제의 종합한도 ㆍ 126
  
  CHAPTER 07 종합소득의 세액계산
  
  1. 종합소득산출세액 ㆍ 127
  1.1 기본세율 127
  1.2 금융소득산출세액계산의 특례 128
  1.3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사업소득의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30
  1.4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31
  2. 세액감면 ㆍ 132
  2.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132
  2.2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32
  3. 세액공제 ㆍ 133
  3.1 자녀세액공제 133
  3.2 연금계좌세액공제 133
  3.3 특별세액공제 134
  3.4 배당세액공제 143
  3.5 기장세액공제 145
  3.6 재해손실세액공제 146
  3.7 외국납부세액공제 146
  3.8 근로소득세액공제 146
  3.9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147
  
  
  CHAPTER 08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판정의 특례 ㆍ 150
  1.1 퇴직소득의 범위 150
  1.2 퇴직판정의 특례 151
  2. 비과세인 퇴직소득 ㆍ 152
  3.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의 한도액 ㆍ 152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ㆍ 153
  5. 퇴직소득세의 계산 ㆍ 153
  5.1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153
  5.2 외국납부세액공제 154
  6.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ㆍ 154
  6.1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과세이연 154
  6.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55
  6.3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155
  
  
  CHAPTER 09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ㆍ 157
  1.1 개 요 157
  1.2 양도의 개념 158
  2. 비과세인 양도소득 ㆍ 159
  2.1 개 요 159
  2.2 1세대 1주택 160
  2.3 비과세의 배제 164
  3.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ㆍ 166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ㆍ 167
  4.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167
  4.2 기타필요경비 172
  4.3 장기보유특별공제 175
  4.4 양도소득금액 176
  4.5 양도소득기본공제 177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특례 ㆍ 180
  5.1 배우자·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180
  5.2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81
  5.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183
  5.4 부담부증여 184
  5.5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185
  6. 양도소득세의 계산 ㆍ 186
  6.1 양도소득산출세액 187
  6.2 세액감면 188
  6.3 가산세 189
  6.4 기납부세액 189
  7.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ㆍ 191
  7.1 확정신고 191
  7.2 자진납부 191
  8.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ㆍ 192
  
  
  CHAPTER 10 절차규정
  
  1. 가산세 ㆍ 194
  1.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194
  1.2 소득세법상 가산세 196
  2. 기납부세액 ㆍ 198
  2.1 중간예납세액 198
  2.2 토지 등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세액 199
  2.3 원천징수세액 200
  2.4 수시부과세액 204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ㆍ 205
  3.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205
  3.2 확정신고의 납부 206
  4. 결정과 경정 ㆍ 208
  4.1 원칙:실지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208
  4.2 예외:추계조사에 의한 결정·경정 208
  4.3 추계조사할 경우의 불이익 209
  5. 성실신고확인제도 ㆍ 209
  5.1 개 요 209
  5.2 적용특례 209
  6.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ㆍ 210
  
  CHAPTER 11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 개 요 ㆍ 211
  2. 적용대상 ㆍ 212
  3. 과세체계 ㆍ 213
  3.1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213
  3.2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 213
  3.3 결손금의 배분한도 및 이월배분 215
  3.4 동업자의 소득구분 215
  4.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ㆍ 216
  5. 지분가액의 조정 ㆍ 216
  5.1 지분가액의 증액 216
  5.2 지분가액의 감액 216
  5.3 지분가액의 조정순서 217
  6. 동업기업에 대한 지분의 양도 ㆍ 217
  7.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시 손익의 인식 ㆍ 218
  7.1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218
  7.2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 지분가액 218
  8.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절차 ㆍ 219
  8.1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의 신고 219
  8.2 포기신청 219
  8.3 동업기업의 세액에 대한 계산과 배분 219
  9.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의무 ㆍ 220
  10. 가산세 ㆍ 220
  10.1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220
  10.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220
  11. 준용규정 ㆍ 220
  
  
  Part 2 소득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 칙 222
  Chapter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29
  Chapter 3 사업소득 237
  Chapter 4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245
  Chapter 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255
  Chapter 6 종합소득공제 264
  Chapter 7 종합소득의 세액계산 270
  Chapter 8 퇴직소득세 276
  Chapter 9 양도소득세 279
  Chapter 10 절차규정 286

책 속으로

머리말

세법은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학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학문분야이다. 이는 저자들이 세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그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세법은 명문화된 법을 공부하는 분야이고, 이의 학습을 위해서는 난해한 법조문이 그대로 포함된 교재를 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세법은 우리의 경제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세법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본 저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세법의 내용을 독자들이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본서를 집필하였다.
먼저, 세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술했다. 두 번째로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 표와 그림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세 번째, 각 항목별 내용의 중요도를 5단계로 표시하여 학습강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법 개념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세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본서는 세법에 관한 전문학술도서로서 다음과 같은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첫째, 세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심화된 세법내용을 학습하려는 학생
둘째, 조문형식의 기존 교재를 통해 학습하였지만 세법내용의 이해가 어려웠던 학생
셋째, 기업에서 세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법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실무자
저자들은 최신의 세법학이론이나 경제흐름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본서를 개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가까이에서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출판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2월 저자 일동

기본정보

ISBN	979117102104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7일 (1쇄 2021년 03월 02일)
쪽수	310쪽
크기	189 * 260 * 20 mm / 69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