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코어세법: 법인세편

개정판 5 판

조석희 , 장민 저자(글)

나우퍼블리셔 · 2025년 02월 27일 (1쇄 2021년 03월 02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조석희

학 력
ㆍ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경영학사)
ㆍ한양대학교 대학원(경영학 석사/박사)
경 력
ㆍ서울보험계리법인 근무
ㆍ한영회계법인 근무
ㆍ삼영회계법인 근무
ㆍ웅지세무대학교 교수(회계학)
ㆍ한국회계학회 이사 역임
ㆍ각종 국가공인자격시험(세무사 등) 및 공무원선발시험 출제위원(회계학, 세법) 역임
ㆍ세무사시험 출제위원(세법) 역임
ㆍ보험금융연구(보험연구원 刊) 편집위원 역임
현 재
ㆍ공인회계사·세무사·보험계리사
ㆍ한국계리학회 이사
ㆍ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ㆍ국립안동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저서 및 주요 연구실적
ㆍ파생금융상품 조세제도 개관, 삼일인포마인, 2017
ㆍIFRS하에서의 보험회계(3판), 신영사, 2019
ㆍIFRS 회계원리 연습(5판), 나우 퍼블리셔, 2022
ㆍIFRS 회계원리(3판), 도서출판 탐진, 2025
ㆍ지급여력비율수준에 따른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2013 등 다수

저자(글) 장민

학 력
ㆍ서울대학교 학사
경 력
ㆍ삼정회계법인 감사본부
ㆍ신승회계법인 세무컨설팅 본부
ㆍ웅지세무대학교 회계정보학과 조교수
ㆍ영화조세통람사 실무교육강사
ㆍ단국대학교 겸임교수
ㆍ성신여자대학교 세법강사
현 재
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ㆍ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 및 세무자문위원
ㆍ우리모두복지재단 감사위원 및 세무자문위원
ㆍ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ㆍ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실무교육강사
ㆍ국세청 실무교육강사
ㆍ대한(서울)상공회의소 실무교육강사
ㆍ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목차

• Part 1 법인세법 - 이론편
  CHAPTER 01 총 칙
  1.납세의무자 ㆍ 3
  1.1 개 요 3
  1.2 비영리법인의 특징 3
  1.3 영리성의 판단 4
  2.과세대상 ㆍ 4
  2.1 각사업연도소득 4
  2.2 청산소득: 해산으로 소멸시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4
  2.3 토지 등 양도소득 5
  2.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5
  3.사업연도 ㆍ 7
  3.1 개 요 7
  3.2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7
  3.3 사업연도의 변경 8
  3.4 사업연도의 의제 8
  4.납세지 ㆍ 10
  4.1 개 요 10
  4.2 원천징수한 법인세 10
  4.3 납세지의 지정 11
  4.4 납세지의 변경신고 11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1.세무조정 ㆍ 12
  1.1 개요 12
  2.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ㆍ 13
  2.1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13
  2.2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14
  2.3 결산조정사항의 유형 15
  2.4 신고조정사항의 유형 16
  3.소득처분 ㆍ 19
  3.1 개 요 19
  3.2 유 보 20
  3.3 사외유출 22
  3.4 기 타 27
  
  
  CHAPTER 0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0
  
  
  CHAPTER 04 익금과 익금불산입
  1.익금 ㆍ 35
  1.1 일반적인 익금항목 35
  1.2 특수한 익금항목 37
  2.익금불산입항목 ㆍ 37
  2.1 자본거래 37
  2.2 이중과세방지 38
  2.3 기타의 익금불산입 39
  3.간주임대료 ㆍ 45
  3.1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간주임대료 45
  3.2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의 간주임대료 46
  4.의제배당소득 ㆍ 49
  4.1 피투자회사의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I 49
  4.2 피투자회사의 자본감소·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Ⅱ 55
  5.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ㆍ 58
  5.1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58
  5.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59
  
  
  CHAPTER 05 손금과 손금불산입
  1.손금 ㆍ 64
  1.1 개 요 64
  1.2 손금항목 64
  2.손금불산입항목 ㆍ 66
  2.1 자본거래 등 66
  2.2 과다경비 등 66
  2.3 업무무관비용 68
  2.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70
  2.5 자산의 평가차손 72
  2.6 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항목 72
  3.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ㆍ 73
  3.1 손금배분의 원칙 73
  3.2 손금배분의 세무조정 73
  3.3 손금의 입증책임 74
  4.주요손금과 손금불산입 ㆍ 74
  4.1 세금과 공과금 74
  4.2 인건비 78
  4.3 기업업무추진비 81
  4.4 기부금 93
  4.5 지급이자 102
  
  
  CHAPTER 06 손익의 귀속시기
  1.원 칙 ㆍ 111
  2.거래형태별 ㆍ 112
  2.1 자산의 판매손익 112
  2.2 용역제공 116
  2.3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120
  2.4 임대료 등 123
  2.5 전기오류수정손익 124
  
  
  CHAPTER 07 자산과 부채의 평가
  1.자산의 취득가액 ㆍ 128
  1.1 일반원칙 129
  1.2 특수한 경우 130
  2.자산·부채의 평가 ㆍ 138
  2.1 재고자산 138
  2.2 유가증권 143
  2.3 기타문제 147
  
  CHAPTER 08 감가상각비
  1.감가상각제도의 특징 ㆍ 151
  1.1 개 요 151
  1.2 감가상각의 시부인계산구조 152
  2.감가상각대상자산 ㆍ 153
  3.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ㆍ 156
  3.1 취득가액 156
  3.2 잔존가액 157
  3.3 상각방법 158
  3.4 내용연수 159
  4.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ㆍ 164
  4.1 개 요 164
  4.2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164
  4.3 상각범위액 168
  4.4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과 양도 172
  5.특수한 상황에서의 감가상각 ㆍ 175
  5.1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75
  5.2 감가상각의제 178
  5.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한 경우 181
  5.4 국제회계기준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인 경우 182
  
  CHAPTER 09 충당금과 준비금
  1.충당금 ㆍ 185
  1.1 퇴직급여충당금 185
  1.2 퇴직연금충당금 191
  1.3대손금과 대손충당금 197
  1.4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208
  2.준비금 ㆍ 215
  2.1 준비금의 세무조정구조 215
  2.2 준비금의 설정방법 216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의 의 ㆍ 217
  2.적용요건 ㆍ 218
  3.판단기준 ㆍ 218
  3.1 일반원칙 218
  3.2 자산 또는 용역수수거래의 경우 219
  3.3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19
  4.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ㆍ 221
  4.1 자산의 고가매입 221
  4.2 자산의 저가양도 223
  4.3 공익단체에 고가매입·저가양도 223
  5.가지급금의 인정이자 ㆍ 225
  5.1 의 의 225
  5.2 계산방법 225
  5.3 인정이자율 225
  5.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229
  6.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ㆍ 232
  6.1 유 형 232
  6.2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32
  
  
  CHAPTER 11 과세표준
  1.계산구조 ㆍ 242
  2.결손금공제 ㆍ 242
  2.1 결손금의 이월공제 242
  2.2 결손금의 소급공제 244
  3.비과세소득 ㆍ 246
  4.소득공제 ㆍ 247
  
  CHAPTER 12 세액계산
  1.계산구조 ㆍ 248
  2.산출세액의 계산 ㆍ 248
  2.1 일반적인 경우 248
  2.2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249
  2.3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249
  3.세액감면 ㆍ 249
  4.세액공제 ㆍ 251
  4.1 의 의 251
  4.2 외국납부세액공제 252
  4.3 재해손실세액공제 256
  4.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258
  4.5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259
  5.감면·공제의 적용순서, 중복적용의 배제 및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ㆍ 261
  5.1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261
  5.2 중복적용의 배제 261
  5.3 공제·감면세액의 추징 262
  6.최저한세 ㆍ 263
  6.1 최저한세적용대상인 조세특례 263
  6.2 계산구조 264
  6.3 조세특례의 배제순위 265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1.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ㆍ 270
  1.1 비적격합병 270
  1.2 적격합병 271
  1.3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85
  2.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ㆍ 287
  2.1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7
  2.2 적격분할의 요건 287
  2.3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88
  3.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2
  3.1 현물출자의 과세문제 292
  3.2 적격현물출자의 요건 293
  4.자산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 ㆍ 293
  4.1 적용요건 293
  4.2 손금산입액 293
  
  
  CHAPTER 14 절차규정
  1.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ㆍ 294
  1.1 법인세의 신고 294
  1.2 법인세의 납부 295
  2.기납부세액 ㆍ 298
  2.1 중간예납세액 298
  2.2 원천납부세액 301
  2.3 수시부과세액 302
  3.가산세 ㆍ 303
  3.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303
  3.2 법인세법상 가산세 305
  4.감면분추가납부세액 ㆍ 306
  4.1 업무무관부동산관련 비용의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306
  4.2 기공제된 원천납부세액의 추가납부 307
  4.3 기타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 307
  5.법인세의 결정 및 경정 ㆍ 307
  5.1 결정 및 결정의 사유 307
  5.2 결정 및 경정의 방법 308
  
  
  CHAPTER 15 기타사항
  1.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1
  1.1 납세의무자 311
  1.2 과세표준과 세율 311
  1.3 신고납부 312
  1.4 결정·경정 및 징수 313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ㆍ 314
  2.1 과세대상 및 세액 314
  2.2 비과세소득 315
  2.3 계산방법 316
  2.4 귀속시기 316
  3.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7
  3.1 납세의무의 범위 317
  3.2 수익사업의 범위 317
  3.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18
  3.4 구분경리 319
  4.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ㆍ 319
  4.1 의 의 319
  4.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20
  4.3 국내사업장 320
  4.4 과세방법 321
  4.5 지점세 321
  4.6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특례 322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1. 개 요 ㆍ 323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대상과 연결사업연도 ㆍ 324
  2.1 적용대상 324
  2.2 연결사업연도와 연결법인 납세지 324
  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승인 ㆍ 326
  3.1 연결납세방식의 최초적용 326
  3.2 연결자법인의 추가 326
  3.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배제 326
  3.4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327
  3.5 연결납세방식의 승인취소 327
  3.6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취소·포기·배제의 효과 327
  4. 계산구조 ㆍ 328
  4.1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329
  4.2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334
  4.3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335
  4.4 신고 및 납부 337
  
  
  
  Part2 법인세법 - 문제편
  Chapter 1 총칙 342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51
  Chapter 3 법인세의 계산구조 및 주요신고서식 358
  Chapter 4 익금과 익금불산입 362
  Chapter 5 손금과 손금불산입 371
  Chapter 6 손익의 귀속시기 384
  Chapter 7 자산과 부채의 평가 391
  Chapter 8 감가상각비 398
  Chapter 9 충당금과 준비금 406
  Chapter 1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2
  Chapter 11 과세표준 418
  Chapter 12 세액계산 421
  Chapter 13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427
  Chapter 14 절차규정 433
  Chapter 15 기타사항 440
  Chapter 16 연결납세제도 446

책 속으로

머리말

세법은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학습하기에 매우 어려운 학문분야이다. 이는 저자들이 세법을 처음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그 이유에 대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세법은 명문화된 법을 공부하는 분야이고, 이의 학습을 위해서는 난해한 법조문이 그대로 포함된 교재를 보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읽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세법은 우리의 경제생활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세법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본 저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난해한 세법의 내용을 독자들이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본서를 집필하였다.
먼저, 세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도 이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기술했다. 두 번째로 세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 표와 그림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세 번째, 각 항목별 내용의 중요도를 5단계로 표시하여 학습강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법 개념들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세법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본서는 세법에 관한 전문학술도서로서 다음과 같은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첫째, 세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나 심화된 세법내용을 학습하려는 학생
둘째, 조문형식의 기존 교재를 통해 학습하였지만 세법내용의 이해가 어려웠던 학생
셋째, 기업에서 세법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법의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지 못한 실무자
저자들은 최신의 세법학이론이나 경제흐름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본서를 개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가까이에서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출판사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2월 저자 일동

기본정보

ISBN	9791171021055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7일 (1쇄 2021년 03월 02일)
쪽수	468쪽
크기	190 * 261 * 23 mm / 969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