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법총론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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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3회 국가직 7급 수석(교정직)했다. 법무연수원 수료, 법무부 근무, 대구대, 청주대 형법 특강을 진행했다. 합격의 법학원 경찰간부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일반경찰 형법 전임, 춘추관 행정고시학원 검찰직 형법 전임, 김재규경찰학원 형법/형소법 강의, 강남박문각고시학원 검찰직 형법 강의, 남부경찰학원 형법 강의, 남부경찰승진 에듀스파 형법 강의, 프라임경찰학원 경찰승진 형법 강의 경력이 있다.
목차
-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제3절 형법이론 126
CHAPTER 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2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4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150
Part 02 범죄론
CHAPTER 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54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67
CHAPTER 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79
제2절 부작위범 184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0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22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240
제6절 과실범 251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74
CHAPTER 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87
제2절 정당방위 295
제3절 긴급피난 316
제4절 자구행위 32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34
제6절 정당행위 345
CHAPTER 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81
제2절 책임능력 38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404
제4절 금지착오 408
제5절 기대가능성 432
CHAPTER 5 미수론
제1절 미수론의 일반이론 442
제2절 예비죄 446
제3절 장애미수 454
제4절 중지미수 470
제5절 불능미수 481
CHAPTER 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492
제2절 간접정범 506
제3절 공동정범 517
제4절 교사범 553
제5절 종 범 567
제6절 공범과 신분 583
CHAPTER 3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595
제2절 일 죄 600
제3절 수 죄 632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660
제2절 형의 양정 689
제3절 누 범 705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712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725
책 속으로
[머리말]
수험생의 종착점은 시험날 시험문제를 잘 푸는 것이다.
시험문제는 객관식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객관식 기출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정리가 꼼꼼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서가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많다면 객관식 해결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반대로 기본서가 잘 되어 있다면 객관식 해결은 쉽고, 객관식 지문은 기본서 지문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이다.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여파는 다른 직렬에도 미치고 있다.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형법총론 완벽정리”는 형법 이론ㆍ조문ㆍ판례를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2026년판에서는 헌재 2020헌마468등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관한 부분을 일부 삭제ㆍ수정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5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판례의 입체화 및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5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기본정보
| ISBN | 9791192989839 |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2월 13일 |
| 쪽수 | 729쪽 |
| 크기 |
251 * 297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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