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법각론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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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3회 국가직 7급 수석(교정직)했다. 법무연수원 수료, 법무부 근무, 대구대, 청주대 형법 특강을 진행했다. 합격의 법학원 경찰간부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일반경찰 형법 전임, 춘추관 행정고시학원 검찰직 형법 전임, 김재규경찰학원 형법/형소법 강의, 강남박문각고시학원 검찰직 형법 강의, 남부경찰학원 형법 강의, 남부경찰승진 에듀스파 형법 강의, 프라임경찰학원 경찰승진 형법 강의 경력이 있다.
목차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5
CHAPTER 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5
제2절 강요의 죄 7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6
CHAPTER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97
CHAPTER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5
CHAPTER 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274
제2절 절도의 죄 307
제3절 강도의 죄 326
제4절 사기의 죄 362
제5절 공갈의 죄 439
제6절 횡령의 죄 452
제7절 배임의 죄 503
제8절 장물의 죄 573
제9절 손괴의 죄 58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0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5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54
CHAPTER 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6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63
CHAPTER 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7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65
CHAPTER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7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8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92
제2절 외환의 죄 79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0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06
CHAPTER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2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2
제5절 무고의 죄 961
책 속으로
[머리말]
수험생의 종착점은 시험날 시험문제를 잘 푸는 것이다.
시험문제는 객관식 기출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객관식 기출을 쉽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정리가 꼼꼼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본서가 부족하거나 빠진 것이 많다면 객관식 해결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반대로 기본서가 잘 되어 있다면 객관식 해결은 쉽고, 객관식 지문은 기본서 지문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이다.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여파는 다른 직렬에도 미치고 있다. 기출문제의 해결은 물론 향후 문제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기본서의 완벽정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형법각론 완벽정리”는 형법 이론ㆍ조문ㆍ판례를 기출문제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형법 최고의 기본서가 되도록 하였다. 2026년판에서는 헌재 2020헌마468등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관한 부분을 일부 삭제ㆍ수정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2. 최근 25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3. 판례의 입체화 및 ○× 판례의 체계적 정리
4.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5.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5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기본정보
| ISBN | 9791192989846 |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2월 13일 |
| 쪽수 | 977쪽 |
| 크기 |
251 * 297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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