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김연규 , 노태우 , 안상욱 , 서창배 , 강유덕 , 김주희 , 김현정 , 최정현 저자(글)

한울아카데미 · 2023년 12월 30일

책 소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둘러싼 움직임과 기술 현황을 파악해서 한국의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Global EV Battery Supply Chain)이 급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최종 제품으로 하는 공급망인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은 배터리 부품 제조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국가들이 단계별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급망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핵심광물 채굴−가공 소재화−배터리 부품 제조−전기차 생산−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첨단산업 체인이자 국가산업의 경쟁 무대이다. 공급망 구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가마다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연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및 에너지환경연구원 원장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및 일반대학원 글로벌 기후환경학과 교수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형 산학협력모델인 IC-PBL을 도입하여 전기차 배터리, 그린수소, 원자력에너지, 자원순환, 녹색산업, 건축 등 분야에서 학제 간 경계를 넘어서는 창조적, 융복합에너지 및 환경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 기술과 정책」(2022, 공저), 「가난한 미국, 부유한 중국」(2022) 등이 있다.

저자(글) 노태우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조/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방문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부/글로벌기후환경학과 부교수,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한국전략경영학회 상임이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상임이사 및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부편집위원장, Asian Business & Management 심사편집위원장,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편집위원이다. 노태우 교수는 Technov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등을 국내외저명저널에 약 170여편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바 있으며, Elsevier/Stanford University 선정 2024년 세계 최상위 2% 연구자로 등재되었다.

저자(글) 안상욱

프랑스 소로본대학교 유럽경제학 박사이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이다. 경제학 전공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 및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 기술과 정책󰡕(2022, 공저), 󰡔EU 미국 동아시아의 에너지 정책󰡕(2018), 󰡔신기후체제하 글로벌 에너지 질서 변동과 한국의 에너지 전략󰡕(2017, 공저) 등이 있다.

저자(글) 서창배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다.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고, 중국경제·통상, 미중 전략경쟁, 중국 전략광물·소재부품산업, 그리고 한중 경제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베이징대표처 대표로 활동했으며, 현재 KCI 등재지인 ≪중국지역연구(JCAS)≫의 편집위원장, 한중사회과학학회(KCSSS)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한중사회과학학회(KCSSS) 제10대 회장, SAIS of Johns Hopkins Univ. 방문학자, 중소기업기술혁신(INNOBIZ)협회 부산울산지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2013)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국경제론(2024, 공저),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2023, 공저), 환태평양지역 경제 통합과 중국의 FTA 정책(2019) 등이 있다.

저자(글) 강유덕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 유럽팀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LT(Language and Trade)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국제무역, 유럽연합(EU)의 경제정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통상정책, 경제통합 및 유럽경제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자문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국제학술지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의 공동편집인을 맡고 있다.

저자(글)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며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글로벌 다층거버넌스 연구센터장이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국제정치경제 전공으로 경제안보시대 협력을 위한 새로운 다자주의, 그리고 유럽과 독일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럽연합의 순환경제와 경제안보: 배터리 재활용 분야 유럽기업의 대응｣(2023), ｢공급망 위기의 경제안보: 독일의 반도체 전략을 중심으로｣(2022), “Making Multilateralism Matter: Middle Powers in the era of the U.S.-China Competition” (2021) 등이 있다.

저자(글) 김현정

부산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졸업(국제학 박사)했다.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교수다. 국제학 전공으로 유럽연합, 국제정치경제, 경제안보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기술발전이 포스트 발전국가에 미치는 영향: 일본 배터리 순환경제 사례를 중심으로｣(2023), ｢경제안보와 EU의 전략적 주권(strategic sovereignty)에 관한 논의｣(2023), ｢일본의 반도체 산업 정책 및 전략: 반도체 패권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저자(글) 최정현

가천대학교 배터리공학과 교수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삼성SDI, 한국세라믹기술원을 거치며 전기자동차용 전지 소재 및 셀 기술을 개발했다. 현재는 고에너지밀도 전지 소재 및 공정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주요 업적으로는 35건의 SCI급 논문과 8건의 등록 특허 등이 있다.

목차

• 1장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현황과 전망 _김연규
  2장 배터리 기업과 ESG _노태우
  3장 순환경제를 위한 미국 폐배터리 정책 및 현황 _안상욱
  4장 중국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정책과 현황 _서창배
  5장 EU의 배터리 밸류체인 형성 전략과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정책 논의의 발전 _강유덕
  6장 EU 회원국과 기업 차원의 배터리 재활용 및 재사용 대응 _김주희
  7장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및 배터리 디지털 이력 제도 _김현정
  8장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정책 _최정현

출판사 서평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Global EV Battery Supply Chain)이 급변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를 최종 제품으로 하는 공급망인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은 배터리 부품 제조가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국가들이 단계별로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공급망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적절히 분석하고 있듯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크게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과 구성물질(constituent materials)에 관한 단계, 배터리 부품(battery components) 단계, 셀 제조와 팩 조립 단계, 전기차 생산 단계,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단계로 나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정책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차원에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이 가장 강점을 드러내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 생산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생산과 수출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내연차와 전기차를 합친 전체 자동차 수출 면에서 2022년에는 독일을 추월했으며 2023년에는 일본까지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되었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중국 4곳, 한국 3곳, 일본 3곳이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배터리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크게 뒤처져 있다. 미국 테슬라와 유럽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망의 마지막 단계인 배터리팩 조립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배터리 원료 채굴, 가공, 소재화, 배터리셀 제조는 주로 한국,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은 미국과 유럽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중국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핵심광물과 구성물질의 확보 및 가공이다.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세계 2차전지 시장은 2020년 524억 달러에서 2030년 3,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리라 추정된다. 이 중 전기차 비율이 83% 정도다. 향후 폐배터리가 엄청난 규모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도 전기차 보급이 2019년 3만 5천 대에서 2022년 12만 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2025년에는 113만 대까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어디까지 왔나

환경부는 최근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간주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푼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터리 재료인 핵심광물이 나오지 않는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을 점차 옥죄고 있다. 한국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늘려 핵심광물을 확보하는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은 핵심광물 채굴−가공 소재화−배터리 부품 제조−전기차 생산−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첨단산업 체인이자 국가산업의 경쟁 무대이다. 공급망 구축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가마다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능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둘러싼 움직임과 기술 현황을 파악해서 한국의 배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46082861
발행(출시)일자	2023년 12월 30일
쪽수	344쪽
크기	155 * 225 * 20 mm / 62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