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Basic 형사소송법 교안

김기용 저자(글)

타임노트 · 2025년 02월 10일

책 소개

올해부터 로스쿨 형사소송법 기본강의를 시작하면서 '강의용'으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용

- 2004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2012 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 2007. 제49회 사법시험 수석합격
-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검사 수석 임관)
- 현 변호사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4
  제2장. 소송주체
  제1절. 법원 6
  제2절. 검사 26
  제3절. 피고인 30
  제4절. 변호인 39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53
  제2절. 소송조건 62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66
  제2절. 수사의 조건 72
  제3절. 수사의 개시 - 수사의 단서 77
  제4절. 임의수사 101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ㆍ구속
  제1절. 체포 108
  제2절. 구속 124
  제3절. 체포·구속적부심사 (피의자) 142
  제4절. 보석 (피고인) 147
  제5절. 형집행장 집행 152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ㆍ수색ㆍ
  제1절. 대물적 강제처분 일반 154
  제2절. 사전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165
  제3절. 압수·수색·검증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180
  제4절. 유류물·임의제출물 압수 188
  제5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198
  제6절. 기타 강제처분 205
  제4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제1절. 증거보전의 청구 216
  제2절. 증인신문의 청구 220
  제5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224
  제2절. 재정신청 232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240
  제6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 일반 2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50
  제3절. 공소시효 260
  제3편. 공판
  제1장.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공소장변경 제도 272
  제2절. 공소장변경과 직권인정 278
  제3절. 공소취소 294
  제4절. 이중기소 296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300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304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317
  제4절. 증인신문 337
  제5절. 검증ㆍ감정ㆍㆍ 355
  제6절. 피해자의 권리 361
  제3장. 특수한 공판절차
  제1절. 간이공판절차 363
  제2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367
  제4장. 증거법의 기본이론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76
  제2절. 증거재판주의 379
  제3절. 증명책임 384
  제5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제1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88
  제2절. 자백배제법칙 397
  제6장. 전문법칙
  제1절. 전문법칙 기본이론 403
  제2절. 당연 증거능력 있는 증거 (제311조ㆍ제315조) 408
  제3절.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1항, 제3항) 414
  제4절.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과정 진술서 420
  제5절. 수사기관의 검증조서 427
  제6절. 진술서ㆍ진술기재서ㆍ 431
  제7절. 전문진술 및 재전문증거 440
  제8절. 진술불능과 특신상태 444
  제9절. 특수한 증거방법 452
  제7장.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제1절. 증거동의 470
  제2절. 탄핵증거 478
  제8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484
  제2절. 자백보강법칙 495
  제3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501
  제9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06
  제2절. 형식재판인 종국재판 511
  제3절. 실체재판인 종국재판 521
  제4절. 종국재판의 사유 경합과 병렬 528
  제5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31
  제4편. 상소와 특별절차
  제1장. 상소 통칙
  제1절. 상소 일반 544
  제2절. 상소이익 554
  제3절.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원칙 558
  제4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568
  제5절. 파기판결의 기속력 579
  제2장. 상소 각칙
  제1절. 항소 582
  제2절. 상고 604
  제3절. 항고·즉시항고·재항고·준항고 618
  제3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1) - 재심일반 (재심사유 이외) 628
  제2절. 재심(2) - 재심사유 (재심이유) 642
  제3절. 비상상고 652
  제4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명령 658
  제2절. 즉결심판 66

출판사 서평

[대상]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각종 형사소송법 시험 대비용

[본서의 특징]
ㆍ 도표를 통한 체계적 이해와 시각적 암기
ㆍ 선사기 기출 표시
ㆍ 밑줄 표시로 빠른 반복
ㆍ 2024. 12. 31.까지의 주요 최신판례 반영

기본정보

ISBN	979119866748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0일
쪽수	671쪽
크기	187 * 257 * 36 mm / 134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