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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Union 변호사시험 형소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선택형

개정판 13 판
인해 · 2025년 02월 10일 (1쇄 2013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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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Union 변호사시험 형소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선택형 상세 이미지

목차

  • 제1편┃서 론 ㆍ 7

    제1장 형사소송법 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8
    제2절 형사소송의 법원과 적용범위 08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0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1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12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행위 ㆍ 15

    제1장 소송의 주체 16
    제1절 법 원 16
    제2절 검 사 23
    제3절 피고인 23
    제4절 변호인 23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3
    제3절 소송행위 33
    제4절 소송조건 42


    제3편┃수사와 공소의제기 ㆍ 45

    제1장 수사 4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46
    제2절 수사의 개시 48
    제3절 임의수사 6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3
    제1절 체포와 구속 63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6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3

    제3장 수사의 종결 116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16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5

    제4장 공소의 제기 129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2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3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42
    제5절 공소시효 142


    제4편┃공 판 ㆍ 155

    제1장 공판절차 15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5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64
    제3절 공판준비절차 17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7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79
    제6절 증인신문ㆍ검증과 감정 18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5

    제2장 증거 19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02
    제3절 자백배제법칙 203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10
    제5절 전문법칙 22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46
    제7절 탄핵증거 251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25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4

    제3장 재판 25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54
    제2절 종국재판 261
    제3절 재판의 효력 262
    제4절 소송비용 263


    제5편┃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ㆍ 265

    제1장 상소 266
    제1절 상소통칙 266
    제2절 항 소 289
    제3절 상 고 290
    제4절 항 고 292

    제2장 비상구제절차 299
    제1절 재 심 299
    제2절 비상상고 316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17
    제1절 재판의 집행 317
    제2절 형사보상 319

    제4장 특별절차 319
    제1절 약식절차 319
    제2절 즉결심판절차 322
    제3절 배상명령절차 322


    부록┃형사소송법종합문제ㆍ 325

    24년 10월 모의시험 326
    24년 8월 모의시험 335
    24년 6월 모의시험 343
    23년 10월 모의시험 352
    23년 8월 모의시험 370
    23년 6월 모의시험 383
    22년 10월 모의시험 393
    22년 8월 모의시험 404
    22년 6월 모의시험 412
    21년 10월 모의시험 422
    21년 8월 모의시험 438
    21년 6월 모의시험 449
    20년 10월 모의시험 469
    20년 8월 모의시험 486
    20년 6월 모의시험 502

출판사 서평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중 최근 5개년(2020~2024, 15회분) 모의고사를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ㆍ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수록된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테이블로 ISBN, 발행(출시)일자 , 쪽수, 크기, 총권수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ISBN 9791155779651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0일 (1쇄 2013년 10월 14일)
쪽수 520쪽
크기
191 * 261 * 25 mm / 1039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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